악취방지법 · 2025-10-01 타법개정 개정 [30918f46]
공포일
2025-10-01
시행일
2025-10-01
법령 유형
법률
개정 유형
타법개정
적용 섹터
산업·제조 · 공통
영향도
낮음
■ 개정 개요
타법개정 (2025.10.01 공포, 2025.10.01 시행)
■ 변경된 조문 (25개)
• 제2조(정의)
• 제3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 제4조(악취실태조사)
• 제6조(악취관리지역의 지정)
• 제7조(배출허용기준)
• 제8조(악취관리지역의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등)
• 제8조(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서의 악취배출시설 신고 등)
• 제8조(악취방지시설의 공동 설치 등)
• 제10조(개선명령)
• 제11조(조업정지명령)
• 제12조(과징금처분)
• 제13조(위법시설에 대한 폐쇄명령 등)
• 제14조(개선 권고 등)
• 제16조(기술진단 등)
• 제16조(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
• 제16조(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취소 등)
• 제17조(보고ㆍ검사 등)
• 제18조(악취검사기관)
• 제19조(지정취소 등)
• 제20조(관계 기관의 협조)
• 제21조(악취저감을 위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
• 제22조(청문)
• 제23조(수수료)
• 제24조(권한ㆍ업무의 위임과 위탁)
• 제30조(과태료)
■ 적용 영향
타법 개정으로 인한 연동 조항이 변경되었습니다. 직접적 규제 내용 변경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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