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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 2026-03-10 타법개정 개정 [0041d1d1]

법률 · 타법개정 · 시행 2026-03-10

공포일
2026-03-10
시행일
2026-03-10
법령 유형
법률
개정 유형
타법개정
적용 섹터
산업·제조 · 건물·시설 · 공통
영향도
낮음

영향: 타법 개정으로 인한 연동 조항이 변경되었습니다. 직접적 규제 내용 변경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 개정 개요 타법개정 (2026.03.10 공포, 2026.03.10 시행) ■ 변경된 조문 (1개) • 제7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 적용 영향 타법 개정으로 인한 연동 조항이 변경되었습니다. 직접적 규제 내용 변경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출처: 조문·출처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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