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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2026-02-23 일부개정 개정 [456bd09b]

시행규칙 · 일부개정 · 시행 2026-02-23

공포일
2026-02-23
시행일
2026-02-23
법령 유형
시행규칙
개정 유형
일부개정
적용 섹터
산업·제조 · 공통
영향도
보통

영향: 법령 일부 조항이 개정되었습니다. 관련 의무사항 및 절차 변경 여부를 확인하세요.

■ 개정 개요 일부개정 (2026.02.23 공포, 2026.02.23 시행) ■ 변경된 조문 (4개) • 제12조(대기오염물질 심사ㆍ평가의 방법과 절차) • 제12조(심사ㆍ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 제120조(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절차) • 제121조(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 검사대행기관의 구분) ■ 적용 영향 법령 일부 조항이 개정되었습니다. 관련 의무사항 및 절차 변경 여부를 확인하세요.

출처: 조문·출처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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