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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2026-01-29 판례변경 개정 [465ef017]

법률 · 판례변경 · 시행 2026-01-29

공포일
2026-01-29
시행일
2026-01-29
법령 유형
법률
개정 유형
판례변경
적용 섹터
산업·제조 · 건설 · 건물·시설 · 공통
영향도
높음

영향: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범위에 대한 해석이 대법원 판결로 확정. 소규모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에 직접적 영향.

■ 개정 개요 판례변경 (2026.01.29 공포, 2026.01.29 시행) ■ 변경된 조문 (20개) • 제1조(목적) • 제1조(정의) • 제2조(적용범위) • 제3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제3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제4조(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 제5조(중대산업재해의 양벌규정) • 제6조(안전보건교육의 수강) • 제7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제8조(중대시민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 제9조(중대시민재해의 양벌규정) • 제9조(형 확정 사실의 통보) • 제10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제11조(심리절차에 관한 특례) • 제12조(손해배상의 책임) • 제12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적용 영향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범위에 대한 해석이 대법원 판결로 확정. 소규모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에 직접적 영향.

출처: 조문·출처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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