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 2025-12-30 타법개정 개정 [04af2c74]
공포일
2025-12-30
시행일
2026-03-31
법령 유형
법률
개정 유형
타법개정
적용 섹터
산업·제조 · 공통
영향도
낮음
■ 개정 개요
타법개정 (2025.12.30 공포, 2026.03.31 시행)
■ 변경된 조문 (1개)
• 제25조(관계 기관의 협조)
■ 적용 영향
타법 개정으로 인한 연동 조항이 변경되었습니다. 직접적 규제 내용 변경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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