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 2026-02-02 일부개정 개정 [93fa80ad]
공포일
2026-02-02
시행일
2026-02-02
법령 유형
시행규칙
개정 유형
일부개정
적용 섹터
산업·제조 · 건설 · 공통
영향도
보통
■ 개정 개요
일부개정 (2026.02.02 공포, 2026.02.02 시행)
■ 변경된 조문 (1개)
• 제7조(판정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되는 질병)
■ 적용 영향
법령 일부 조항이 개정되었습니다. 관련 의무사항 및 절차 변경 여부를 확인하세요.
출처: 조문·출처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