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사업주는 정기교육·채용 시 교육·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특별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교육 시간·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으며, 미실시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근로자에게 정기적·상황별로 실시하는 안전 및 보건 교육.
대상
모든 근로자 (관리감독자·특별교육 대상 근로자 포함).
기준
교육 시간·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다.
위반 시
미실시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 과태료.
법령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
자주 묻는 질문
안전보건교육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라 특정 자격·이수 이력을 갖춘 경우 정기교육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상세 요건은 지식센터 관련 자료를 참고하세요.
특별교육은 무엇이고 언제 실시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에서 정한 유해·위험 작업 종사자에 대해 사전 실시하는 교육으로, 작업 성격에 따른 개별 시간·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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