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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결과 내 검색:

지식센터

지식센터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과하며, 구체적인 이행 조치는 같은 법 시행령 제4조(1~9호)에서 규정합니다.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구축 의무 항목: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
지식센터 · 2026-10-24
지식센터
호텔 중대재해처벌법: 어떤 경우에 전문가 검토가 필요한가요?
호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전문가 검토에 필요한 확인 순서와 담당자·기한·증빙 관리 방법을 정리합니다.
지식센터 · 2026-10-06
지식센터
호텔 중대재해처벌법: 사고가 나면 책임 판단 전에 어떤 기록을 먼저 확보해야 하나요?
호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사고 기록에 필요한 확인 순서와 담당자·기한·증빙 관리 방법을 정리합니다.
지식센터 · 2026-10-06
지식센터
호텔 중대재해처벌법 — 적용 여부는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호텔·리조트의 호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핵심 확인사항을 정리합니다. 담당자, 기한, 상태와 증빙을 함께 관리하는 실무 기준입니다.
지식센터 · 2026-10-06
지식센터
호텔 중대재해처벌법 —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 어떤 사실관계가 필요한가요?
호텔·리조트의 호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대상·범위 확인을 정리합니다. 담당자, 기한, 상태와 증빙을 함께 관리하는 실무 기준입니다.
지식센터 ·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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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가이드

안전가이드
사업장의 중대재해 발생 시 급성 스트레스에 대한 조기대응 지침
안전가이드 · 2021-12-01
안전가이드
중대산업사고 조사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안전가이드 · 2026-01-30
안전가이드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실시에 관한 지침
안전가이드 · 2021-10-01
안전가이드
고령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 2012-11-29
안전가이드
정전기 재해예방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 20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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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서식

안전관리서식
교육 실시확인서
교육 실시확인서 — 안전보건교육규정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 2026-11-06
안전관리서식
교육 결과 통보
교육 결과 통보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 2026-11-06
안전관리서식
안전보건교육 이수증
안전보건교육 이수증 — 안전보건교육규정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 2026-11-06
안전관리서식
교육연기 신청서
교육연기 신청서 — 안전보건교육규정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 2026-11-06
안전관리서식
교육 수강통지서
교육 수강통지서 — 안전보건교육규정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 202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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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법령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안전보건교육의 수강)
법령 · 2022-01-27
법령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중대시민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법령 · 2022-01-27
법령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중대시민재해의 양벌규정)
법령 · 2022-01-27
법령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중대산업재해의 양벌규정)
법령 · 2022-01-27
법령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법령 · 20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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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재해사례
중대재해발생사고
2022년 9월 3일 (토) 18시경 현장 남측구간에서 가시설공 **(만**세)이 2단 주형보 생명줄 설치중 약 높이 4.5m에서 떨어짐.
재해사례 · 2022-09-03
재해사례
(가칭)학생교육문화원 설립공사 재해사고
1.2025년06월17일 14시경 2.학생교육문화원 설립공사 현장내 본관동 4번계단실 1층에서3.재해자 김OO 도장공이 벽면 도장 퍼티 작업간 이동중에 발을 헛딛어서 넘어지면서 계단 첫단에 부딪혀 사고가 발생(우측 팔꿈치 및 치아 2개 골절)※병원 내원후 진료결과 4주진단
재해사례 · 2025-06-17
재해사례
(가칭)학생교육문화원 설립공사 재해사고
1.2025년 04월25일 09시30분경 2.학생교육문화원 설립공사 현장내 도서관동 1층에서 3.1층 슬라브 무근 타설간 압송 파이프 막힘현상으로 인해 파이프 해체후 해결후 파이프 체결간 크램프에 왼쪽 검지 손가락이 끼임현상이 발생하여 사고가 발생 병원 내원후 진료결과 4주 진단 (미세골절)
재해사례 · 2025-04-25
재해사례
그랜드하얏트인천 승강기교체작업 중 작업자 추락으로 인한 중대재해 발생
승강로 내부에서 카를 최상층으로 위치 시킨 후, 양중장비로 카를 고정하였고, 로프 컷팅 작업 후, 후속공정을 진행하기 위하여 승강로에서 나오던 중 카와 함께 추락함
재해사례 · 2024-10-14
재해사례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서창리 *** 교육정보시스템 통합재해복구센터 신축공사(건축)
우수콘크리트 원형맨홀(Ø1,200mm) 덮개(개구부 추락방지용 합판)를 설치하고자 터파기 저면(지상 1.4m)에 내려가 덮개를 설치하고 지상으로 올라오던중 법면부 상부에 쌓여있던 토사일부(소량)가 재해자 쪽으로 흘러내려오자 재해자가 놀라 피하다가 원형맨홀에 팔을 부딪침. [ 팔꿈치 및 손목골절 ]
재해사례 · 2019-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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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자료

안전자료
중대재해처벌법 이러닝 교육과정 안내
교육혁신실 및 교육센터에서 운영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이러닝 교육과정 안내
안전자료 · 2022-04-20
안전자료
[중대법] 중대재해처벌법 판결 종합분석
숏폼으로 알아보는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사례 및 핵심내용
안전자료 · 2024-12-27
안전자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안내 포스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안내를 위한 포스터
안전자료 · 2022-01-20
안전자료
중대재해처벌법 주요사항 안내
중대재해처벌법 주요사항 안내 OPL입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요약 및 주요내용 -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비교
안전자료 · 2021-02-03
안전자료
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 안내
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 안내 OPS 입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책자료 > 안심일터 >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참조
안전자료 · 20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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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규제(KECO)

화학물질 규제(KECO)
Frits, chemicals
Frits, chemicals
화학물질 규제(KECO) · 2026-10-05
화학물질 규제(KECO)
Lead, dross, bismuth-rich
Lead, dross, bismuth-rich
화학물질 규제(KECO) · 2026-10-05
화학물질 규제(KECO)
Slags, lead smelting
Slags, lead smelting
화학물질 규제(KECO) · 2026-10-05
화학물질 규제(KECO)
Slags, lead reverbatory smelting
Slags, lead reverbatory smelting
화학물질 규제(KECO) · 2026-10-05
화학물질 규제(KECO)
Zinc, desilverizing skims
Zinc, desilverizing skims
화학물질 규제(KECO) · 202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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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판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선박 건조·수리업을 영위하는 피고인 甲 주식회사는 자사 조선소 플로팅도크 내에 있던 4만t 컨테이너 운반선의 화물창 내부 핸드레일(안전난간) 보수공사를 관계수급인 회사에 하도급하였는데, 도급사업주인 피고인 甲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경영책임자인 피고인 乙, 조선소장으로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 丙, 수리사업팀 이사로서 선박수리업무 총괄책임자인 피고인 丁, 수리사업팀 의장담당자인 피고인 戊 등이 공동의 업무상과실로써 위 선박의 화물창 내부에 들어가 안전난간 보수공사를 준비 중이던 관계수급인의 근로자 己를 안전난간 소실구간을 통해 약 8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의무(작업장 안전점검의무)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상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근로자 己가 보수공사 현장에서 추락하여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다고 하여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br/>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근거한 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2022. 10. 18. 고용노동부령 제3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의 개별 조항에서 정한 의무의 내용과 해당 산업현장의 특성 등을 토대로 산업안전보건법의 입법 목적, 관련 규정이 사업주에게 안전·보건조치를 부과한 구체적인 취지, 사업장의 규모와 해당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의 성격 및 이에 내재되어 있거나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안전·보건상 위험의 내용, 산업재해의 발생 빈도, 안전·보건조치에 필요한 기술 수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규범목적에 부합하도록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나아가 해당 안전보건규칙과 관련한 일정한 조치가 있었더라도 해당 산업현장의 구체적 실태에 비추어 예상 가능한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을 정도의 실질적인 안전조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안전보건규칙을 준수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특히 해당 산업현장에서 동종의 산업재해가 이미 발생하였던 경우에는 사업주가 충분한 보완대책을 강구함으로써 산업재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한 각종 예방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였는지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하는 점에 비추어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① 己의 추락 위치 및 추락 경위 관련하여, 己가 당시 위 선박의 화물창 갑판하 2층 통로를 착용한 안전대의 고리를 결착하지 않은 상태로 작업할 부분을 확인하는 등 작업준비를 하면서 이동하던 중 불상의 이유로 균형을 잃고 위 통로의 좌현 04번열 격벽칸 부분 핸드레일 소실구간을 통해 추락해 그 아래 같은 격벽칸 갑판하 5층 바닥 부분에 떨어져 그 충격으로 사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②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의 방호조치의무 관련하여, 피고인 丙, 丁, 戊는 작업자들이 핸드레일 소실구간에서는 화물창의 통로를 이동하거나 작업준비를 하는 동안에도 착용한 안전대 고리를 상시 결착할 수 있는 라이프라인 등의 설비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방호조치의무를 위반하였으며, ③ 동시작업 허가 관련 주의의무 위반 및 상당인과관계 관련하여, 해치커버 이동작업과 핸드레일 보수작업이 동시에 진행되어 핸드레일 보수작업에 대해 관리·감독자가 배치되지 않아 추락 등 산업재해발생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는 위험이 있으므로, 피고인 丙, 丁, 戊는 관리·감독자의 감독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에서는 동시작업을 허가하지 않거나, 동시작업을 허가해야 할 상황이었다면 두 작업의 구체적 작업일정을 조율하고 그 작업중단·재개에 대한 철저한 현장통제 업무를 수행했어야 함에도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피고인 丙, 丁, 戊에게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의 방호조치의무 위반, 동시작업 허가 관련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己의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것에 관한 인식가능성과 예견가능성이 있었고, 상당인과관계도 인정할 수 있으며, ④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관련하여, 피고인 乙이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5호, 제7호, 제9호의 각 의무를 이행하였다면 己의 추락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수 있고, 위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일(2022. 1. 27.)로부터 1달도 지나지 않아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상당인과관계가 부정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乙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위반과 己의 사망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들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이다.<br/>
판례 · 2026-04-26
판례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판례 · 2026-04-26
판례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판례 · 2026-04-26
판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1] 상상적 경합은 1개의 행위가 수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형법 제40조). 여기에서 1개의 행위란 법적 평가를 떠나 사회관념상 행위가 사물자연의 상태로서 1개로 평가되는 것을 의미한다. <br/> [2] 피고인 甲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경영책임자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피고인 乙이,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고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고인 甲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관계수급인인 丙 사업체 소속 근로자 丁이 피고인 甲 회사의 야외작업장에서 중량물 취급 작업인 철제 방열판 보수 작업을 하던 중 크레인 섬유벨트가 끊어지고 방열판이 낙하하면서 丁을 덮쳐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사업장의 종사자 丁이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다는 내용의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 위반(산업재해치사)의 공소사실이 제1심 및 원심에서 모두 유죄로 인정된 사안에서, ①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이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지만 ‘산업재해 또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또는 종사자의 안전을 유지·증진하거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사람의 생명·신체의 보전을 보호법익으로 한다는 공통점이 있고, 이는 사람의 생명·신체의 보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도 마찬가지인 점, ② 피고인 乙이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 작성에 관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와 경영책임자로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지 않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행위는 모두 같은 일시·장소에서 같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을 방지하지 못한 부작위에 의한 범행에 해당하여 각 법적 평가를 떠나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죄와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점, ③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일치하여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고, 피고인 乙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라 부과된 안전 확보의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 따라 부과된 안전 조치의무와 마찬가지로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주의의무를 구성할 수 있으므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 역시 행위의 동일성이 인정되어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죄와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및 업무상과실치사죄는 상호 간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가 수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한 사례.<br/>
판례 · 2026-04-26
판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판례 · 2026-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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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안전정보

화학물질 안전정보
·델타메트린
·자료없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3
화학물질 안전정보
·카바릴
·흡입하거나, 삼키거나, 피부를 통해 흡수될 경우, 매우 유독하며 치명적일 수 있음 ·모든 피부 접촉을 피할 것 ·접촉 또는 흡입 영향은 지연될 수 있음 ·화재는 자극성, 부식성 그리고/또는 독성 가스를 생성할 수 있음 ·화재 진압시 방출된 유해물질 또는 희석수는 부식성 및/또는 유독할 수 있으며, 오염을 일으킬 수 있음 ·축동, 흐린시력, 눈물흘림; 콧물(가능 코 점액의 방출), 침분비; 발한; 복부 경련, 구역질, 구토, 설사; 떨림; 청색증; 경련; 피부자극; 생식영향가능성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3
화학물질 안전정보
·4-아미노벤조산
·증상: 입으로 다량 섭취 시 구역질, 구토, 피부 발진, 메트헤모글로빈혈증 및 독성간염 가능성을 유발할 수 있음 ·급성/만성 유해성: 독성 ·위험분해물질 (NTP, 1992)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3
화학물질 안전정보
·염소산 칼슘
·분진의 섭취는 상부호흡기관의 자극을 일으킬 수 있음 ·분진은 눈과 피부를 자극함 ·섭취는 복통, 메스꺼움, 구토, 설사, 창백, 숨참, 의식불명을 일으킬 수 있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2
화학물질 안전정보
·4-설파모일벤조산
·자료없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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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

화학사고
염산 경상북도 안동시 누출
전기전자교육과 실험실 내 보관 중이던 염산 시약이 누출(약 2L)
화학사고 · 2026-10-13
화학사고
실험실 폐기물, -,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폭발
이화여대 교육관 화학실험실에서 학생이 화학물질이 담긴 실험기구를 세척하여 폐기물 상자에 담은 후 폐기물 상자에서 원인미상의 폭발 발생, 상자에 있던 병 및 플라스크 등의 파편에 부상자가 발생한 사고
화학사고 · 2026-10-13
화학사고
염산(35~37%) 부산광역시 남구 누출
교내 택배 보관실(1층)에서 택배 배달*이 완료된 택배 상자 내 염산(35~37%) 시약병(1L)의 파손으로 염산이 보관실 바닥에 누출된 사고 * 한도움사이언스(과학교육기자재 쇼핑몰, 서울 영등포구 소재) → 문현여자고등학교 ※ 환경·인명피해는 없음
화학사고 · 2026-10-13
화학사고
폼알데하이드, -, - 경상북도 포항시 누출
과학실 진열 된 생물표본 용기 1개가 지진의 영향으로 진열용기가 파손되어 포르말린 용액이 유출(약 1 L 추정)된 사고
화학사고 · 2026-10-13
화학사고
폼알데하이드, -, - 경상북도 포항시 누출
과학실 진열된 생물표본 용기 3개가 지진의 영향으로 진열용기 중 일부가 파손되어 포르말린 용액이 유출(약 5 L 추정)된 사고
화학사고 ·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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