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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결과 내 검색:

지식센터

지식센터
제1항의 보호망을 설치할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9조 임시로 사용하는 전등 등의 위험 방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지식센터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관련 기관에 정보 제공이나 전산망 이용을 요청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8조 협조 요청 등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지식센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은 어떤 기관에 자료 제공이나 전산망 이용을 요청할 수 있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8조 협조 요청 등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지식센터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른 기관에 정보 제공이나 전산망 이용을 요청할 수 있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8조 협조 요청 등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지식센터
우리 회사는 근로자가 다칠 우려가 있는 선풍기·송풍기 회전날개에 망이나 울을 설치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27조 선풍기 등에 의한 위험의 방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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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법령
재난안전통신망법 제16조 (재난안전통신망의 사용)
법령 · 2021-12-09
법령
재난안전통신망법 제8조 (재난안전통신망의 운영ㆍ관리)
법령 · 2021-12-09
법령
재난안전통신망법 제7조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 등)
법령 · 2021-12-09
법령
재난안전통신망법 제21조 (재난안전통신망의 보호조치)
법령 · 2021-12-09
법령
재난안전통신망법 시행령 제13조 (재난안전통신망의 사용)
법령 · 2024-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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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재해사례
PE휀스 이동중 네트망에 발이 걸려 넘어짐
PE 휀스 이동설치를 위해 이동 중 출입통제를 위해 설치 된 네트망에 발이 걸려 넘어짐
재해사례 · 2024-04-04
재해사례
PE유공관과 충돌 사고
2021년08월13일17시00분경 재해자인 김**씨가 영산강 강변도로 배수시설 보완공사에 투입되어 본선도로부 (공사구간Sta.35+000) 좌측에 있는 배수로 유공관에 부직포를 감싸는 작업을 하고 있었으며, 인접한 노상면에서 굴삭기로 유공관 정리 작업 중 굴삭기 장비 기사가 집게로 잡고 있던 유공관이 이탈해서 작업 중이던 재해자에게 충격을 가함.
재해사례 · 2021-08-13
재해사례
PE관 펴는 작업 중 PE관 좌측 옆구리 타격으로 인한 좌측 요추 돌기 골절
신호장 B/P장 옆 마을진입로에서 급수라인(2인치 PE관)을 설치 중 작업차량과의 신호 불일치로 PE관을 싣고 있던 작업차량이 멈추지 않고 출발하여 PE관 끝단부에 묶여있던 로프가 풀리면서 PE관 끝단부가 작업자 허리를 타격
재해사례 · 2020-12-14
재해사례
PE 방호블럭 설치 중 부딪힘
PC 양중 작업구간 PE 블록으로 구획 설정 중 우측 발 모서리 부딪힘
재해사례 · 2024-11-04
재해사례
자재(PE방호벽) 운반 중 충돌
2인 1조로 작업 시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재(PE방호벽)를 정리 중 반대편에 있던 근로자가 자재와 충돌
재해사례 · 20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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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자료

안전자료
[중대재해사례 OPL]실내골프망 설치작업 중 이동식비계 위에서 떨어짐
[중대재해사례 OPL]실내골프망 설치작업 중 이동식비계 위에서 떨어짐
안전자료 · 2018-11-19
안전자료
통신선로 시설공사(철탑, 강관주 해체 작업)
해당 VR 콘텐츠는 통신선로 시설공사 중 이동전화(무선망) 철탑 강관주 해체 작업 시 관련 유해 위험요인, 안전대책 등을 교육 자료로 기존 교안(PPT)을 대용하시면 됩니다.<p>&nbsp;</p>
안전자료 · 2020-10-05
안전자료
(HMD용) 통신선로 시설공사(철탑, 강관주 해체 작업)
해당 VR 콘텐츠는 통신선로 시설공사 중 이동전화(무선망) 철탑 강관주 해체 작업 시 관련 유해 위험요인, 안전대책 등을 담은 교육 자료입니다. 또한 카드보드와 같은 HMD을 활용해 VR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p>&nbsp;</p>
안전자료 · 2020-10-05

MSDS

MSDS
지방산, C5-10, 펜타에리트리톨의 에스테르(FATTY ACIDS, C5-10, ESTERS WITH PE...
MSDS · 2026-10-01

화학물질 규제(KECO)

화학물질 규제(KECO)
펜타에리스리톨
Pentaerythritol
화학물질 규제(KECO) · 2026-10-04
화학물질 규제(KECO)
C.I. 디스퍼스 블루 056
C.I. disperse blue 056
화학물질 규제(KECO) · 2026-10-04

판례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피고인 1, 피고인 3에 대한 예비적 죄명 및 피고인 2에 대한 일부 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2, 피고인 10에 대한 일부 예비적 죄명: 업무상횡령, 피고인 2에 대한 일부 예비적 죄명: 업무상배임,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ㆍ위증ㆍ국가정보원법위반(피고인 9에 대하여 일부 변경된 죄명: 강요)ㆍ업무방해ㆍ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ㆍ업무상횡령ㆍ뇌물공여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1] 국고금 관리법 제7조는 “중앙관서의 장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소관 수입을 국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이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가재정법 제17조에서 선언한 예산총계주의를 수입의 측면에서 더욱 구체화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한편 국고금 관리법 제2조 제2호는 ‘수입’을 조세 등 같은 조 제1호 (가)목에 따른 국고금이 세입으로 납입되거나 기금에 납입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호 (가)목은 ‘국고금’을 법령 또는 계약 등에 따라 국가의 세입으로 납입되거나 기금(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기금을 말한다)에 납입된 모든 현금 및 현금과 같은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현금 등’이라 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5조와 제6조에 따르면, 수입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하거나 수납하여야 하고,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 수입’의 징수와 수납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br/> 위와 같은 법 규정들의 문언과 그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국고금 관리법 제7조에 따라 직접 사용이 금지되는 ‘소관 수입’은 법령 또는 계약 등에 따라 국가에 납입된 것으로서 중앙관서의 장이 징수ㆍ수납절차를 거쳐 관리하는 현금 등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br/>[2]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이하 ‘직권남용죄’라 한다)는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의 행사에 가탁(假託)하여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직권남용’이란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 권한을 위법ㆍ부당하게 행사하는 것, 즉 형식적, 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그 실질은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어떠한 직무가 공무원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에 관한 법령상 근거가 필요하다. 법령상 근거는 반드시 명문의 규정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법령과 제도를 종합적, 실질적으로 살펴보아 그것이 해당 공무원의 직무권한에 속한다고 해석되고, 이것이 남용된 경우 상대방으로 하여금 사실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를 방해하기에 충분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일반적 직무권한에 포함된다. 직권의 ‘남용’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직무행위의 목적, 그 행위가 당시의 상황에서 필요성이나 상당성이 있는 것이었는지 여부, 직권 행사가 허용되는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등의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br/>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를 의미한다. 따라서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그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하도록 하더라도 이는 공무원 자신의 직무집행으로 귀결될 뿐이므로 원칙적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실무 담당자에게도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다면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그러한 기준과 절차를 위반하여 직무집행을 보조하게 한 경우에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실무 담당자에게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는지 여부 및 공무원의 직권남용행위로 인하여 실무 담당자가 한 일이 그러한 기준이나 절차를 위반하여 한 것으로서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인지 여부는 관련 법령 등의 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br/>[3]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라 한다)은 대통령의 직속 기관으로서 그 지시와 감독을 받으면서(국가정보원법 제2조)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국정원이 정보기관으로서 수행하는 정보의 수집ㆍ작성ㆍ배포 등의 직무는 보안 유지의 필요성과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그 수행방식의 특수성 등으로 인해 다른 국가기관의 감시나 견제의 대상이 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그 직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국정원 내부적으로 엄격한 상명하복의 지휘체계가 유지될 필요가 있다. 또한 국정원은 현행 국가정보원법(2020. 12. 15. 법률 제17646호로 전부 개정된 것)의 시행 전까지 국민 개개인에 대한 강제력 행사가 수반될 수 있는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 등에 대한 수사 권한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국정원의 법적 지위와 사실상의 영향력, 직무 및 직무수행 방식의 특수성 등으로 인해 그 권한이 남용될 경우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생활영역 전반에 걸쳐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위험이 크다. 실제 국정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 국가안전기획부 시절부터 각종 정치공작과 인권침해사건 등이 자행되어 민주주의의 진전을 가로막았다.<br/> 1994. 1. 5. 법률 제4708호로 구 국가안전기획부법(1999. 1. 21. 국가정보원법으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이 개정되면서 위 법률에 국가안전기획부의 부장ㆍ차장 기타 직원의 직권남용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제11조 제1항)과 이를 위반할 경우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이하 ‘직권남용죄’라 한다)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조항(제19조 제1항)이 신설된 것도 이러한 역사적 경험에 따른 반성적 조치로 볼 수 있다. 현행 국가정보원법에 이르기까지 그 내용이 유지되고 있는 위 조항들의 입법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국가정보원법에 직권남용죄에 관한 처벌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는 취지는 국정원의 원장ㆍ차장ㆍ기획조정실장 및 그 밖의 직원이 자신에게 부여된 직무권한을 남용하여 다른 기관ㆍ단체의 권한이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에 있다.<br/> 따라서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 위반죄의 성립 여부는 직권남용죄 일반에 적용되는 법리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독자적인 처벌 조항의 입법 경위와 그 취지, 국정원의 법적 지위와 영향력
판례 · 2026-04-26
판례
구상금[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가 문제된 사건]
[1] 근로조건이 산업환경에 따라 해마다 변동하는 도시 일용근로자의 일실수입을 그 1일 노임에 관한 통계사실에 기초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그 가동일수에 관하여도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포함한 각종 통계자료 등에 나타난 월평균 근로일수와 직종별 근로조건 등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고 그 밖의 적절한 자료들을 보태어 합리적인 사실인정을 하여야 한다.<br/> [2] 甲이 크레인의 후크에 연결된 안전망에서 작업을 하던 중 바닥으로 추락하여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는데, 근로복지공단이 위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甲에게 휴업급여 등을 지급한 후 위 크레인의 보험자인 乙 주식회사에 제기한 구상금 소송에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가 문제 된 사안에서, 우리나라는 2003. 9. 15. 법률 제6974호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1주간 근로시간의 상한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이면서 그 시행일을 사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정한 결과 2011. 7. 1.부터는 원칙적으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이나 사업장에 적용되는 등 근로현장에서 근로시간의 감소가 이루어졌고, 이와 아울러 근로자들의 월 가동일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개정 등으로 대체공휴일이 신설되고 임시공휴일의 지정도 가능하게 되어 연간 공휴일이 증가하는 등 사회적·경제적 구조에 지속적인 변화가 있는 점,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일과 삶의 균형이 강조되는 등 근로여건과 생활여건의 많은 부분도 과거와 달라진 점, 고용노동부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통계법에 의해 지정통계로 지정된 법정통계조사인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의 고용형태별·직종별·산업별 최근 10년간 월 평균 근로일수 등에 의하면 과거 대법원이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 정도로 보는 근거가 되었던 각종 통계자료 등의 내용이 많이 바뀌어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게 된 점을 고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사고 당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0일을 초과하여 인정하기는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로 인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br/>
판례 · 2026-04-26

화학물질 안전정보

화학물질 안전정보
·하르민
·자료없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3

화학사고

화학사고
질산, -, - 경기도 이천시 누출
실험실 입구에 있는 시약장 정리 중 질산 PE병이 바닥에 낙하 하면서 질산이 튀어 질산 5kg 유출
화학사고 · 2026-10-13
화학사고
1,4-다이옥산 충청북도 청주시 화재
1,4-다이옥산과 플루오렌 혼합액을 반응기로부터 드럼(PE비닐이용)으로 소분 중 미상의 점화원에 의해 폭발·화재가 발생한 사고
화학사고 · 2026-10-13
화학사고
시클로헥산 울산광역시 남구 폭발
사업장 내 LLDPE공정 PE-V1101AR(Cyclohexane Purifier) 전후단에 설치된 HV-1101/1105/1106 밸브 Passing점검(close된 상태에서 새는지 여부 확인) 작업 중 폭발사고 발생
화학사고 · 2026-10-13
화학사고
벤젠 경상북도 김천시 화재
벤젠 회수시설(D-5386, 4㎥) 후단 스트레이너(Strainer, 여과기)를 분해하여 여과망 소제(청소) 작업 후 누출된 벤젠을 제거하지 않고 스트레이너를 재결합하는 과정에서 벤젠 유증기가 미상의 점화원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여 작업자 1명이 부상을 입은 사고
화학사고 ·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