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관련 기관에 정보 제공이나 전산망 이용을 요청해야 하나요?
고용노동부장관이 관련 기관에 정보·자료 제공이나 관계 전산망 이용을 반드시 요청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관련 기관에 정보·자료 제공이나 관계 전산망 이용을 반드시 요청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단 등 관련 기관·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관련 기관에 정보·자료 제공이나 관계 전산망 이용을 반드시 요청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단 등 관련 기관·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8조제5항의 내용입니다. 같은 조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단 등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과 관계 전산망 이용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에 제시된 원문에는 제공·이용을 요청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자료 항목이 이어지는 각 호로 규정되어 있으나, 그 세부 항목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제 요청의 대상인지,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등은 요청 내용과 기관의 지위·업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개별 기관이나 사업장의 적용 여부는 관련 요청서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