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은 어떤 기관에 자료 제공이나 전산망 이용을 요청할 수 있나요?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단 등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정보·자료 제공과 관계 전산망 이용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을 받은 기관·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단 등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정보·자료 제공과 관계 전산망 이용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을 받은 기관·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단 등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정보·자료 제공과 관계 전산망 이용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을 받은 기관·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8조 제5항에 따른 내용입니다. 해당 조항은 요청 가능한 대상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단 등 관련 기관·단체의 장’을 정하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정보 또는 자료 제공 및 관계 전산망 이용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제공·이용을 요청할 수 있는 정보나 자료의 구체적 범위는 제8조 제5항 각 호의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