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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결과 내 검색:

지식센터

지식센터
제2항제2호에 따른 승인의 유효기간은 최대 몇 년인가요?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 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지식센터
산업재해로 근로자 2명 이상이 72시간 안에 사망하면 ‘동시에 2명 이상이 사망하는 재해’에 해당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8조 영업정지의 요청 등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지식센터
제1항과 제2항은 어떤 경우에 적용하지 않나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4조 누전차단기에 의한 감전방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지식센터
제2항에 따른 법인은 어떤 회사 규정을 적용받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45조 지도사의 등록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지식센터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은 어떤 방식으로 출제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3조 자격시험의 실시 등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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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가이드

안전가이드
비특이기도과민검사실시지침
안전가이드 · 2010-08-31
안전가이드
유해인자 허용기준 이하 유지 유해인자에 대한 작업환경측정·분석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안전가이드 · 2026-01-30
안전가이드
탄화수소(끓는점 36~216℃)에 대한 작업환경측정·분석 기술지원규정
안전가이드 · 2025-03-26
안전가이드
포스핀에 대한 작업환경측정·분석 기술지원규정
안전가이드 · 2025-03-26
안전가이드
무수 말레산에 대한 작업환경측정·분석 기술지원규정
안전가이드 · 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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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서식

안전관리서식
[별지 제24의4서식]으로 이동 <2020. 3. 2.>
[별지 제24의4서식]으로 이동 <2020. 3. 2.>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 2026-11-06
안전관리서식
자율안전확인 변경신고서(제21조제2항 관련)
자율안전확인 변경신고서(제21조제2항 관련) — 안전인증ㆍ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 2026-11-06
안전관리서식
2개 업종 이상의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 기성실적 증명(신청)서
2개 업종 이상의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 기성실적 증명(신청)서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 2026-11-06
안전관리서식
분기(년)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 실적(제24조제2항 관련)
분기(년)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 실적(제24조제2항 관련) — 안전인증ㆍ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 2026-11-06
안전관리서식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 설치·정기·수시검사표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 설치·정기·수시검사표 —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 별지 제2호서식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 202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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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법령
한국전기설비규정 제203조의203005001 ([KEC 203.5.1] TN-S 계통)
법령 · 2026-05-05
법령
한국전기설비규정 제610조의610053002 ([KEC 610.53.2] 기압시험 압력은 압력용기에 표시되는 최대허용사용압력에 설계온도에서의 응력 S에 대한 시험온도에서의 응력 S의 비에서 제일 작은 값(압력용기의 제작에 사용되는 재료에 대해서)을 곱한 값의 1.1배 이상이어야 한다.)
법령 · 2026-05-05
법령
한국전기설비규정 제203조의203005003 ([KEC 203.5.3] TN-C-S 계통)
법령 · 2026-05-05
법령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1A) 제2조 (2.15.1.4 풍도 내의 풍속은 15 m/s 이하로 할 것 <신설 2024. 4. 1.>)
법령 · 2026-05-06
법령
도로터널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3) 제2조 (2.7.1.1 설계화재강도 20 ㎿를 기준으로 하고, 이때의 연기발생률은 80 ㎥/s로 하며, 배출량은 발생된 연기와 혼합된 공기를 충분히 배출할 수 있는 용량 이상을 확보할 것)
법령 ·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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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재해사례
과천지식정보타운 S-3BL H빔 자재 낙하 및 협착사고
차량에 적재되어 있던 H빔 하차 중 낙하에 의한 협착으로 사망 1명 및 부상 1명 발생
재해사례 · 2021-02-27
재해사례
154kV 동부안S/S 토건공사(물체 맞음)
'23. 7. 13.(목) 13:20분 경 재해자 장OO이 1층에서 지하층(DA)를 통한 펌프카 배관 하강 작업을 지휘하던 중 콘크리트 펌프카 앨보우 배관 하부가 파손 및 파편이 튀어 왼팔에 맞는 사고가 발생
재해사례 · 2023-07-13
재해사례
서울양원 S-2BL 아파트 건설공사 2공구 골절사고
보육시설 외부 판넬 상부 코킹작업 이동식사다리[2.5m] 사용시 작업 후 내려오던 재해자[이인선]가 중심을 잃고 사다리와 같이 넘어져 우측 무릎이 사다리와 부딪혀 재해발생 후 안전팀유선보고 후 지정병원으로 후송 X-RAY 판독결과 우측 무릎 슬개골 골절 진단을 받음,
재해사례 · 2021-11-01
재해사례
고양지축 S-1BL 아파트 건설공사 2공구
타일공 근로자가 2020년 10월 12일 14시 00분경 운반대차(산업용 핸드카)를 이용하여 주방타일을 운반하는 도중에 804동 14층 세대 앞에서 운반대차를 방향을 바꾸는 과정에서 넘어져 운반대차가 우측다리를 눌러 우측 족관절(안쪽 복사뼈)이 골절되는 재해가 발생함
재해사례 · 2020-10-12
재해사례
154kV 북임실S/S 토건공사(레미콘 믹스트럭 낙상)
타설작업 중 레미콘믹스트럭 운전원이 레미콘 타설작업을 완료하고 슈트에 묻은 잔여물 청소 후 하차하면서 오름계단 발판에서 미끄러저 떨어짐
재해사례 ·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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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자료

안전자료
(HMD용) 베트남_자동차 변속레버제조(사출성형) / (D&ugrave;ng cho HMD)Vi?t Nam_S?n xu?t c?n s? &ocirc; t&ocirc; (T?o h&igrave;nh h?t nh?a)
자동차부분품 제조업종 중 자동차 변속 레버를 제조하는 사업장의 사출 성형 공정에 대한 주요 위험요인 및 안전대책 등을 다룬 콘텐츠<br><p>&nbsp;</p><p>&nbsp;</p>
안전자료 · 2020-06-24
안전자료
(근로자용)H변대 추락 사고사례2
<p class="0"><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mso-fareast-font-family:함초롬바탕;">본 콘텐츠는 </span><span lang="EN-US" style="mso-fareast-font-family:함초롬바탕;mso-font-width:100%;letter-spacing:0pt;mso-text-raise:0pt;">360° </span><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mso-fareast-font-family:함초롬바탕;">사진 기반 </span><span lang="EN-US" style="mso-fareast-font-family:함초롬바탕;mso-font-width:100%;letter-spacing:0pt;mso-text-raise:0pt;">VR </span><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mso-fareast-font-family:함초롬바탕;">콘텐츠로</span></p><p class="0"><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mso-fareast-font-family:함초롬바탕;">사고사례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웹툰방식 콘텐츠입니다</span><span lang="EN-US" style="mso-fareast-font-family:함초롬바탕;mso-font-width:100%;letter-spacing:0pt;mso-text-raise:0pt;">.</span></p><p class="0"> <!--[if !supportEmptyParas]-->&nbsp;<!--[endif]--> <o:p></o:p></p><p class="0"><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mso-fareast-font-family:함초롬바탕;">해당 콘텐츠는 </span><span lang="EN-US" style="mso-fareast-font-family:함초롬바탕;mso-font-width:100%;letter-spacing:
안전자료 · 2023-01-06
안전자료
(관리자용)H변대 추락 사고사례2
<p class="0"><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1pt;">본 콘텐츠는&nbsp;</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360도&nbsp;</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1pt;">사진 기반&nbsp;</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VR&nbsp;</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1pt;">콘텐츠로</span></p><p class="0"><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1pt;">사고사례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웹툰방식 콘텐츠입니다</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span></p><p class="0"><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nbsp;</span></p><p class="0"><o:p></o:p></p><p class="0"><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1pt;">해당 콘텐츠는&nbsp;</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PC</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1pt;">에 최적화된 콘텐츠이며</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span></p><p class="0"><spa
안전자료 · 2023-01-09
안전자료
S마크 안전인증 문답집
S마크 안전인증 문답집
안전자료 · 2023-10-04
안전자료
S마크 안전인증 문답집
S마크 안전인증 관련 문답집 ** 본 책자에 수록된 내용과 S마크 인증기준 등 보다 상세한 자료는 안전보건공단 인증원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miis.kosha.or.kr/main.do)
안전자료 · 20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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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DS

MSDS
모노암모늄 티오황산염 (H2S2O3)(MONOAMMONIUM THIOSULFATE (H2S2O3))
MSDS · 2026-10-01
MSDS
Thiosulfuric acid (H2S2O3) S,S'-1,6-hexanediyl ester disodium salt
MSDS · 2026-10-01
MSDS
[2-[4-(Dihexylamino)-2-methylbenzylidene]benzo[b]thien-3(2H)-ylidene]malononitrile S,S-dioxide
MSDS · 2026-10-01
MSDS
(S)-2,3-dihydro-1H-indole-2-carboxylic acid
MSDS · 2026-10-01
MSDS
1,3,5-tris-[(2S and 2R)-2,3-epoxypropyl]-1,3,5-triazine-2,4,6-(1H,3H,5H)-trione
MSDS ·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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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규제(KECO)

화학물질 규제(KECO)
Thiosulfuric acid (H2S2O3) S,S'-1,6-hexanediyl ester disodium salt
Thiosulfuric acid (H2S2O3) S,S'-1,6-hexanediyl ester disodium salt
화학물질 규제(KECO) · 2026-10-04
화학물질 규제(KECO)
s-트라이아진-1,3,5(2H,4H,6H)-트라이에탄올
1,3,5-Triazine-1,3,5(2H,4H,6H)-triethanol
화학물질 규제(KECO) · 2026-10-04
화학물질 규제(KECO)
(2'S,4'αS,8'αS)-Hexahydro-1',1',5',5'-tetramethylspiro[1,3-dioxolane-2,8'(5'H)-[2H-2,4a]methanonaphthalene]
(2'S,4'αS,8'αS)-Hexahydro-1',1',5',5'-tetramethylspiro[1,3-dioxolane-2,8'(5'H)-[2H-2,4a]methanonaphthalene]
화학물질 규제(KECO) · 2026-10-04
화학물질 규제(KECO)
1H-1,2,4-Triazole; s-Triazole
1H-1,2,4-Triazole; s-Triazole
화학물질 규제(KECO) · 2026-10-04
화학물질 규제(KECO)
[2-[4-(Dihexylamino)-2-methylbenzylidene]benzo[b]thien-3(2H)-ylidene]malononitrile S,S-dioxide
[2-[4-(Dihexylamino)-2-methylbenzylidene]benzo[b]thien-3(2H)-ylidene]malononitrile S,S-dioxide
화학물질 규제(KECO) · 202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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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판례
위헌제청
[1] 구 건설업법(1996. 12. 30. 법률 제5230호 건설산업기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2항은 건설업자가 같은 법 제22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건설업자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그 위반한 공사의 도급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위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위임하였으며, 구 건설산업기본법(1999. 4. 15. 법률 제5965호로 개정되어 2000. 1. 12. 법률 제61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 제2항은 건설업자가 위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제한에 위반한 때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건설업자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그 위반한 공사의 도급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위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위임하였는바, 이는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하도급금액의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30으로 낮추어 개정한 것이 명백하고, 위 건설산업기본법의 시행일인 1999. 4. 15. 이전의 행위에 대하여도 과징금의 비율이 가벼운 개정 법률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여야 함을 규정한 것으로 볼 때 건설산업기본법 부칙(1999. 4. 15.) 제5조 제1항 자체는 소급입법의 금지를 원칙으로 하는 헌법 정신에 반하지 않는다. <br/> [2] 우리 헌법 제107조 제2항에 의하여 명령·규칙·처분의 위헌, 위법 심사권은 대법원을 최종심으로 하는 각급 법원에 부여되어 있는 이상, 구체적 사건에 있어서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의미·내용과 적용범위가 어떠한 것인지를 정하는 권한 곧 법령의 해석·적용 권한은 전적으로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법원에 전속하므로 법원이 스스로 재판의 전제되는 당해 시행령·규칙·처분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면 되는 것이고, 법률과 시행령이 결합하여 전체로서 하나의 완결된 법규적 효력을 가질 경우 당해 법률을 형식적 위헌심사의 대상으로 상정하고 실질적으로는 법률의 위임에 의한 시행령 등 하위법규의 위헌성을 문제삼아 위헌심판제청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br/>
판례 · 2026-04-26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피고인 1, 피고인 3에 대한 예비적 죄명 및 피고인 2에 대한 일부 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2, 피고인 10에 대한 일부 예비적 죄명: 업무상횡령, 피고인 2에 대한 일부 예비적 죄명: 업무상배임,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ㆍ위증ㆍ국가정보원법위반(피고인 9에 대하여 일부 변경된 죄명: 강요)ㆍ업무방해ㆍ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ㆍ업무상횡령ㆍ뇌물공여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1] 국고금 관리법 제7조는 “중앙관서의 장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소관 수입을 국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이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가재정법 제17조에서 선언한 예산총계주의를 수입의 측면에서 더욱 구체화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한편 국고금 관리법 제2조 제2호는 ‘수입’을 조세 등 같은 조 제1호 (가)목에 따른 국고금이 세입으로 납입되거나 기금에 납입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호 (가)목은 ‘국고금’을 법령 또는 계약 등에 따라 국가의 세입으로 납입되거나 기금(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기금을 말한다)에 납입된 모든 현금 및 현금과 같은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현금 등’이라 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5조와 제6조에 따르면, 수입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하거나 수납하여야 하고,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 수입’의 징수와 수납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br/> 위와 같은 법 규정들의 문언과 그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국고금 관리법 제7조에 따라 직접 사용이 금지되는 ‘소관 수입’은 법령 또는 계약 등에 따라 국가에 납입된 것으로서 중앙관서의 장이 징수ㆍ수납절차를 거쳐 관리하는 현금 등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br/>[2]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이하 ‘직권남용죄’라 한다)는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의 행사에 가탁(假託)하여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직권남용’이란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 권한을 위법ㆍ부당하게 행사하는 것, 즉 형식적, 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그 실질은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어떠한 직무가 공무원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에 관한 법령상 근거가 필요하다. 법령상 근거는 반드시 명문의 규정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법령과 제도를 종합적, 실질적으로 살펴보아 그것이 해당 공무원의 직무권한에 속한다고 해석되고, 이것이 남용된 경우 상대방으로 하여금 사실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를 방해하기에 충분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일반적 직무권한에 포함된다. 직권의 ‘남용’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직무행위의 목적, 그 행위가 당시의 상황에서 필요성이나 상당성이 있는 것이었는지 여부, 직권 행사가 허용되는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등의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br/>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를 의미한다. 따라서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그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하도록 하더라도 이는 공무원 자신의 직무집행으로 귀결될 뿐이므로 원칙적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실무 담당자에게도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다면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그러한 기준과 절차를 위반하여 직무집행을 보조하게 한 경우에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실무 담당자에게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는지 여부 및 공무원의 직권남용행위로 인하여 실무 담당자가 한 일이 그러한 기준이나 절차를 위반하여 한 것으로서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인지 여부는 관련 법령 등의 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br/>[3]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라 한다)은 대통령의 직속 기관으로서 그 지시와 감독을 받으면서(국가정보원법 제2조)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국정원이 정보기관으로서 수행하는 정보의 수집ㆍ작성ㆍ배포 등의 직무는 보안 유지의 필요성과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그 수행방식의 특수성 등으로 인해 다른 국가기관의 감시나 견제의 대상이 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그 직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국정원 내부적으로 엄격한 상명하복의 지휘체계가 유지될 필요가 있다. 또한 국정원은 현행 국가정보원법(2020. 12. 15. 법률 제17646호로 전부 개정된 것)의 시행 전까지 국민 개개인에 대한 강제력 행사가 수반될 수 있는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 등에 대한 수사 권한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국정원의 법적 지위와 사실상의 영향력, 직무 및 직무수행 방식의 특수성 등으로 인해 그 권한이 남용될 경우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생활영역 전반에 걸쳐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위험이 크다. 실제 국정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 국가안전기획부 시절부터 각종 정치공작과 인권침해사건 등이 자행되어 민주주의의 진전을 가로막았다.<br/> 1994. 1. 5. 법률 제4708호로 구 국가안전기획부법(1999. 1. 21. 국가정보원법으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이 개정되면서 위 법률에 국가안전기획부의 부장ㆍ차장 기타 직원의 직권남용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제11조 제1항)과 이를 위반할 경우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이하 ‘직권남용죄’라 한다)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조항(제19조 제1항)이 신설된 것도 이러한 역사적 경험에 따른 반성적 조치로 볼 수 있다. 현행 국가정보원법에 이르기까지 그 내용이 유지되고 있는 위 조항들의 입법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국가정보원법에 직권남용죄에 관한 처벌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는 취지는 국정원의 원장ㆍ차장ㆍ기획조정실장 및 그 밖의 직원이 자신에게 부여된 직무권한을 남용하여 다른 기관ㆍ단체의 권한이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에 있다.<br/> 따라서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 위반죄의 성립 여부는 직권남용죄 일반에 적용되는 법리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독자적인 처벌 조항의 입법 경위와 그 취지, 국정원의 법적 지위와 영향력
판례 · 2026-04-26
판례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甲 주식회사는 특정 초등학교로부터 ‘학교 교문 환경개선공사’를 발주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乙 주식회사는 그중 ‘정문, 후문 설치공사’를 피고인 甲 회사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인데, 피고인 甲 회사 소속 현장소장으로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피고인 丙, 피고인 乙 회사 소속 현장소장으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 丁, 위 설치공사의 굴착기 운전기사인 피고인 戊가 공동으로 정문 설치공사 현장에서 화물차 적재함에 적재된 철제 H빔(총길이 5m, 무게 약 495.196kg)을 피해자(남, 61세)가 섬유로프로 묶어 굴착기 고리에 걸면 피고인 戊가 조정을 하여 이를 화물차에서 내리는 작업을 하던 중 섬유로프가 갑자기 풀리면서 H빔이 피해자의 머리 및 얼굴 부위로 떨어져 깔리게 함으로써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丙, 丁이 공모하여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br/> ① 피고인 乙 회사 측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부분과 관련하여, 같은 법 제38조 제2항에서 정한 안전조치의무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재해방지의무로서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있는 경우에 그 의무불이행 자체로 같은 법 제167조 제1항, 제173조 위반죄가 성립하는바, 피고인 丁은 정문, 후문 설치공사에 관하여 피고인 乙 회사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되어 공사의 전반적인 작업과정을 감독하였고, 피해자는 그 설치작업을 담당하는 전문 인력이었던 점, 피고인 乙 회사 측이 작업일정과 내용을 정하여 도급인인 피고인 甲 회사 측에 알려주었던 점, 피고인 丁이 사고 현장에 계속 상주하면서 작업 전반에 관한 지휘·감독을 하고, 피해자의 작업시간을 관리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당시 피해자가 수행한 작업에 관하여 피고인 乙 회사와 피해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② 굴착기 운전기사인 피고인 戊의 업무상과실치사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 戊는 당시 피해자가 H빔에 가까이 있는 상황에서 H빔이 걸려있는 고리를 드는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줄로 묶여 있는 H빔은 언제든지 풀려 떨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고, 이를 들어 올리는 작업을 하는 피고인 戊로서는 H빔이 풀려 떨어지는 경우 주변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사람이 작업반경 밖에 있는지 확인하고 작업을 하였어야 함에도 위와 같이 고리를 드는 작업을 수행하였던 점, 피고인 戊는 피해자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굴착기를 직접 운전하여 조종하는 사람은 피고인 戊이므로 피해자의 지시에 따랐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주의의무가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단지 이전에 피해자가 진행한 작업에서 사고가 없었다고 하여 피고인 戊에게 예견가능성이나 회피가능성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戊는 피해자가 작업반경 밖에 있는지 확인하고 작업을 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반하여 작업을 하였고, 사고에 대한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들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이다.<br/>
판례 · 2026-04-26
판례
시정명령취소청구
[1] 식품위생법 제39조 제1항, 제3항에 의한 영업양도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를 행정청이 수리하는 행위는 단순히 양도·양수인 사이에 이미 발생한 사법상의 영업양도의 법률효과에 의하여 양수인이 그 영업을 승계하였다는 사실의 신고를 접수하는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양도자에 대한 영업허가 등을 취소함과 아울러 양수자에게 적법하게 영업을 할 수 있는 지위를 설정하여 주는 행위로서 영업허가자 등의 변경이라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이다. 따라서 양수인은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에 해당 영업장에서 적법하게 영업을 할 수 있는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8조 참조), 그 요건에는 신고 당시를 기준으로 해당 영업의 종류에 사용할 수 있는 적법한 건축물(점포)의 사용권원을 확보하고 식품위생법 제36조에서 정한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도 포함된다.<br/> 영업장 면적이 변경되었음에도 그에 관한 신고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영업을 양수한 자 역시 그와 같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영업을 계속한다면 시정명령 또는 영업정지 등 제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br/> [2]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9조 제2항 제1호,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 1] 제4호 (자)목, 제14조 제5항에 따르면, 일반음식점은 건축물의 용도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어야 하고, 단독주택(주거업무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제2종 근린생활시설(근린생활시설군)로 변경하려면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자는 용도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건축물에 영업장을 마련하거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경우 그 건축물의 용도를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미리 이러한 건축물 용도변경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단독주택에서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것은 현행 식품위생법과 건축법하에서는 허용될 수 없다.<br/>
판례 · 2026-04-26
판례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
[1]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 또는 연속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하지만,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 및 장소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br/>[2] 위험물인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한 석유사업법 위반 및 소방법 위반의 범행(제1 범죄행위)으로 경찰에 단속된 후 기소중지되어 1달 이상 범행을 중단하였다가 다시 위험물인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함으로써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의 범행(제2 범죄행위)을 하고, 그 후 제1 범죄행위에 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안에서, 제1, 2 범죄행위의 범행방법과 범행장소가 동일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두 범죄행위 사이에 시간적·장소적 접근성을 인정할 수 없고 범의가 갱신되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이 제1, 2 범죄행위가 포괄일죄를 구성하고 확정된 약식명령의 기판력이 제2 범죄행위에 미친다고 한 것을 파기한 사례.<br/>
판례 · 2026-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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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안전정보

화학물질 안전정보
·[2R-[2α[2S*(3R*,4S*,5S*,7R*)3S*,5S*],5α,6β]]-6-[7-[5-에틸-5-(5-에틸테트라하이드로-5-하이드록시-6-메틸-2H-피란-2-일)테트라하이드로-3-메틸-2-퓨릴]-4-하이드록시-3,5-다이메틸-6-오쏘노닐]-3-메틸살리실산
·자료없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2
화학물질 안전정보
·2-펜타놀, (2S)-
·자료없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2
화학물질 안전정보
·S,S'-(2-다이메틸아미노트라이메틸렌)비스(티오카바메이트) ; 카탑
·자료없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2
화학물질 안전정보
·(2S)-2-메틸뷰탄-1-올
·자료없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3
화학물질 안전정보
·(S)-(+)-3-클로로-1,2-프로페인다이올
·자료없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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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

위험물안전관리
1,3,5-tris-[2S and 2R)-2,3-epoxypropyl]-1,3,5-triazine-2,4,6-(1H,3H,5H)-trione
비위험물 비위험물
위험물안전관리 · 2026-10-13
위험물안전관리
(S,S)-1,2-디페닐 에틸렌디아민
비위험물 비위험물
위험물안전관리 · 2026-10-13
위험물안전관리
Butyl-(S)-2-hydroxypropanoate
제4류 인화성액체 제3석유류 비수용성액체
위험물안전관리 · 2026-10-13
위험물안전관리
옥탄올(s-2)
제4류 인화성액체 제3석유류 비수용성액체
위험물안전관리 · 2026-10-13
위험물안전관리
2-Hydroxy-gamma-butyrolactone, (2S)-
제4류 인화성액체 제3석유류(수용성여부 자료없음)
위험물안전관리 ·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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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

화학사고
JUNLON PW-312S(제품 / 아크릴산 1%) 경기도 파주시 폭발
아크릴산을 취급하는 반응기 내부의 찌꺼기 제거 작업 중 폭발이 발생한 사고
화학사고 · 2026-10-13
화학사고
황화수소, -, - 부산광역시 사상구 누출
수탁 받은 폐수를 집수조로 투입하는 과정에서 집수조 내 잔류 폐수와 화학반응을 일으켜 황화수소(H2S) 가스가 발생된 사고(추정)
화학사고 · 2026-10-13
화학사고
디클로로실란 경상북도 영주시 누출
제2공장 S-2동 건물 내 DCS 충전실에서 작업자 2인이 실린더에 체결된 공급 배관 분리 작업 중 C-line 4번 충전소 배관에서 디클로로실란 증기 누출
화학사고 · 2026-10-13
화학사고
아크릴로니트릴(6%) 울산광역시 남구 누출
아크릴로니트릴 제조공정의 T-PP-109S/A 펌프 보수작업 중 아크릴로니트릴 흡입(추정)
화학사고 · 2026-10-13
화학사고
수산화테트라메틸암모늄(2.38%) 충청남도 아산시 누출
Photo공정 내 제조사용시설(현상기, A3PHTO1S) 설비 유지보수 작업 준비 중 벤트 배관에서 수산화테트라메틸암모늄 약 1~2방울이 작업자 얼굴에 튄 사고
화학사고 ·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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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HA 공식검색

KOSHA
냉동?냉장 물류창고 단열공사 화재예방 안전보건작업 지침 - 냉동?냉장 물류창고 단열재의 화재특성
(1) 냉동?냉장 물류창고의 외부벽체는 콘크리트와 같은 불연재 벽체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조립식 자재인 샌드위치 판넬로 칸막이 벽체를 형성하고 우레탄폼으로 샌드위치 판넬 벽체의 함석표면을 일정두께로 덧대는 방법을 일반적으로 적용한다. 덧대는 우레탄폼 단열재의 두께는 냉동실, 냉장실 내부표면인 경우에는 50~100mm, 천장의 경우에는 50~150mm 두께가 일반적이다. (2) 단열재로
KOSHA · 7
KOSHA
정유시설의 안전 운영에 관한 일반적인 위험관리에 대한 기술지침 - 공정 개요
4.1 설계 및 운전 개요 관련 기술기준은 공정안전 설계, 운전, 설비관리 측면으로 참조할 수 있도록 기술하였으며, 관리절차는 기본적으로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 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정안전관리(Process safety management, PSM)를 적용하므로 본 기술지침에서는 제외한다. (1) 제조 시설 (가) 과 같이 원유는 원유 운반선에서 이송 배관과 저
KOSHA · 7
KOSHA
화학공장의 정비?보수에 관한 안전관리 지침 - 용기의 환기작업
7.1 용기내 환기 7.1.1 산소결핍이나 황화수소(H2S : 유기물의 부패시에 발생)에 의한 중독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작업자가 유해?위험한 상태의 용기 내부에 들어가서는 안된다. 7.1.2 부득이하게 용기 내부에서 작업을 해야만 되는 경우는 그 내부에 들어가기 전에 감독자의 지휘에 따라 환기를 시행하여야 하며 내부 작업환경을 측정하여 모든 측정점에서의 산소농도가 18% 이상이고,
KOSHA · 7
KOSHA
정유시설의 안전 운영에 관한 일반적인 위험관리에 대한 기술지침 - 취급 물질 위험성 및 대책
주 제조 공정 외에 부산물 또는 추가 물질로 제조?취급?저장되는 물질에 대한 위험성도 전체 공정안전 위험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포함하여 기술한다. 5.1 탄화수소 물질(Hydrocarbon) (1) 원유(Crude oil) 원유는 메탄부터 아스팔트까지 넓은 범위의 다양한 탄화수소들로 구성되어 있다. 원유가 성상에 따라 상온, 상압에서 인화점 이상인 인화성(Flammable)이 있거나,
KOSHA · 7
KOSHA
화학설비의 재질선정에 관한 기술지침 - 재질 선정 기준
4.1 일반사항 (1) 압력에 의하여 응력을 받은 압력용기는 KS B 6750(일반산업용 압력용기 설계 및 제조일반) 및 부속서에서 달리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 KS B 6750(또는 ASME Section Ⅱ)에 주어진 재료 규격 중의 하나를 사용해야 하며, 사용 재료의 종류와 관련된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스커트, 지지물, 배플, 러그, 클립 및 넓은 열전달 표면과 같이 비압력
KOSHA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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