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항과 제2항은 어떤 경우에 적용하지 않나요?
제1항의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 설치 의무와, 설치가 어려울 때 제2항의 접지선 연결·접속부 점검 의무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1항의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 설치 의무와, 설치가 어려울 때 제2항의 접지선 연결·접속부 점검 의무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공된 근거 원문에는 제304조제3항의 각 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어떤 전기기계·기구 또는 사용 상황이 예외인지까지는 이 자료만으로 특정할 수 없습니다.
제1항의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 설치 의무와, 설치가 어려울 때 제2항의 접지선 연결·접속부 점검 의무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공된 근거 원문에는 제304조제3항의 각 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어떤 전기기계·기구 또는 사용 상황이 예외인지까지는 이 자료만으로 특정할 수 없습니다. 정확한 예외 조건은 제304조제3항 각 호 전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업장에서는 사용 중인 전기기계·기구가 제1항의 적용 대상인지, 누전차단기 설치가 어려운 구조인지, 그리고 제3항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설비 종류와 사용 환경을 기준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별 사업장 적용 여부는 관련 조문 전문과 현장 상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