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항에 따른 법인은 어떤 회사 규정을 적용받나요?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지도사가 직무를 조직적·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하는 법인에는 「상법」상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즉, 이 법인은 일반 회사 규정 전체가 아니라 합명회사 관련 상법 규정을 기준으로 운영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지도사가 직무를 조직적·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하는 법인에는 「상법」상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즉, 이 법인은 일반 회사 규정 전체가 아니라 합명회사 관련 상법 규정을 기준으로 운영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지도사가 직무를 조직적·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하는 법인에는 「상법」상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즉, 이 법인은 일반 회사 규정 전체가 아니라 합명회사 관련 상법 규정을 기준으로 운영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45조제6항이 “제2항에 따른 법인에 관하여는 「상법」 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제2항의 법인이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지도사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할 수 있는 법인을 말합니다.
실제로 설립하려는 법인 또는 이미 설립된 법인이 이 범위에 해당하는지는 지도사 등록 여부와 설립 목적·형태 등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법상 합명회사 규정의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해당 조문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