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지식센터
지식센터우리 회사는 기계의 히터 같은 가열 부위나 감전 우려가 있는 부위에 방호덮개를 설치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21조 사출성형기 등의 방호장치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표준제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누가 정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고용노동부장관은 표준을 정할 때 분야별 표준제정위원회를 둘 수 있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고용노동부장관은 표준을 정할 때 분야별 표준제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노사협의체는 회의를 개최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75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등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특례 안전보건 의무 안내
더보기 안전가이드
안전가이드4면 목재성형기의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사출성형기의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블로우 성형기 사용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열성형기 사용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사출성형기 방호조치에 관한 기술지침
더보기 안전관리서식
안전관리서식안전작업 허가서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안전작업 허가서'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안전관리서식 작업종료 안전조치·인계서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작업종료 안전조치·인계서'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안전관리서식 작업환경·안전 개선과제 월간관리표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작업환경·안전 개선과제 월간관리표'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안전관리서식 고소작업대 작업계획서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고소작업대 작업계획서'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안전관리서식 신기술ㆍ신제품인 건축설비 기술적 기준의(인정,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신기술ㆍ신제품인 건축설비 기술적 기준의(인정,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 건축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더보기 법령
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21조 (사출성형기 등의 방호장치)
법령 공작기계 안전기준 일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제4조 (동력차단장치)
법령 공작기계 안전기준 일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제5조 (브레이크)
법령 공작기계 안전기준 일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제1조 (목적)
법령 공작기계 안전기준 일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제23조 (표시)
더보기 재해사례
재해사례상계동 730-4 하나빌딩 신축공사 중 목재다발 풀림으로 목재가 작업자 어깨에 낙하
거푸집 작업용 목재 다발을 상부로 양중하던중 목재다발을 견고히 묶는 작업을 제대로 하지않아 다발 밑받침용 목재가 풀리면서 목재 하나가 낙하하여 하부 작업자 어깨에 떨어져 부상함
재해사례 양중 작업 중 바닥 목재를 밟고 넘어짐
양중 작업 중 바닥 목재를 밟고 넘어짐
재해사례 목재 절단 작업 중 수지 절단 사고
목재 가공 용 둥근톱 사용 중 손가락 절단
재해사례 현장내 목재 철거작업 중 위에서 떨어지는 목재에 우측 얼굴 광대 부분을 부딪혀서 찢어짐
현장내 목재 철거작업 중 위에서 떨어지는 목재에 우측 얼굴 광대 부분을 부딪혀서 찢어짐
재해사례 목재 밴딩작업 중 목재 무너짐에 따른 근로자 다리등 골절 및 손상
본인이 밴딩기를 사용하여 목재들의 밴딩작업을 진행중에 목재들이 무너짐
더보기 안전자료
안전자료[관리자용] 사출성형기 작업안전
위험기계·기구(사출성형기) 작업안전에 관한 관리자용 OPS 자료입니다.
안전자료 [근로자용] 사출성형기 작업안전
위험기계·기구(사출성형기) 작업안전에 관한 근로자용 OPS 자료입니다.
안전자료 [끼임] 사출성형기 작업
해당 VR 콘텐츠는 4대 악성사고인 끼임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사출성형기 취급 작업 시 유해 위험요인, 안전대책 등을 담은 교육 자료로 기존 교안(PPT)을 대용하시면 됩니다.<p> </p>
안전자료 안전보건스티커(사출성형기)
끼임 사고사망 위험 기계·설비 설치 현장에 부착할 표지_사출성형기
안전자료 안전검사 매뉴얼(사출성형기)
안전검사란, 산업안전보건법 제 93조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및 설비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유해·위험기계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한지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검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사용 중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서
안전검사기관 및 검사 대상 사업장에 안전검사 제도 안내와 교육 목적으로 동영상을 제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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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DS목재 크레오소트
MSDS 청석면
MSDS Cobalt 4,4',4'',4'''-phthalocyaninetetrasulfonate
MSDS 4,4',4''-methylidynetrianiline
MSDS 1-[4-Oxo-4-(4-fluorophenyl)butyl]-4-(4-bromophenyl)-4-piperidineyl decane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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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규제(KECO)청석면
Asbestos, crocidolite;?Crocidolite
화학물질 규제(KECO) Cobalt 4,4',4'',4'''-phthalocyaninetetrasulfonate
Cobalt 4,4',4'',4'''-phthalocyaninetetrasulfonate
화학물질 규제(KECO) 4,4'-Azobis[4-cyanopentanoic acid]; 4,4'-Azobis[4-cyanovaleric acid]
4,4'-Azobis[4-cyanopentanoic acid]; 4,4'-Azobis[4-cyanovaleric acid]
화학물질 규제(KECO) 4,4'-Thiobisbenzenamine; 4,4'-Thiodianiline, Thioaniline
4,4'-Thiobisbenzenamine; 4,4'-Thiodianiline, Thioaniline
화학물질 규제(KECO) 4,4'-Dioxo-4,4'-dioxydibutyric acid
4,4'-Dioxo-4,4'-dioxydibutyric ac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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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판례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1]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소방시설 등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에 대한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는 같은 법 제48조의2 제1호에 의하여 행정형벌에 처해지는데, 위 명령이 행정처분으로서 하자가 있어 무효인 경우에는 명령에 따른 의무위반이 생기지 아니하므로 행정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br/>[2] 행정절차법 제24조는,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고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등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다만 신속을 요하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구술 기타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 규정을 위반하여 행하여진 행정청의 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원칙적으로 무효이다.<br/>[3] 집합건물 중 일부 구분건물의 소유자인 피고인이 관할 소방서장으로부터 소방시설 불량사항에 관한 시정보완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담당 소방공무원이 행정처분인 위 명령을 구술로 고지한 것은 행정절차법 제24조를 위반한 것으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이고, 무효인 명령에 따른 의무위반이 생기지 아니하는 이상 피고인에게 명령 위반을 이유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제1호에 따른 행정형벌을 부과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위 명령이 유효함을 전제로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행정처분의 무효와 행정형벌의 부과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br/>
판례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1] 민사소송절차 중 현장검증 및 감정과 관련하여 민사소송법상 감정수인의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366조,
제349조,
제350조 및
제342조 등에서 그에 따른 제재 및 강제력 행사를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민사소송이 사인의 권리구제를 위한 절차라고 하더라도 당사자 및 제3자의 감정 및 검증수인의무는 공법상의 의무에 해당한다.
<br/>[2] 공사대금 등에 관한 민사소송 계속중 법원의 현장검증 및 감정의 목적물이 된 소방시설에 대하여 소방서장의 시정보완명령을 받은 건물주가 검증 및 감정 절차가 마쳐지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시정보완명령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 이는 민사소송법상 감정수인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호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 그 위반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br/>
판례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판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ㆍ사기ㆍ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위반ㆍ뇌물공여
[1] 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2017. 1. 17. 법률 제14545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3이 금지하고 있는 ‘타인에게 자기의 명칭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영위하게 하는 행위’(이하 ‘명의대여’라 한다)란 타인이 자신의 명칭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자격을 갖춘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행세하면서 안전진단 업무를 영위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와 같은 목적에 자신의 명칭이나 상호를 사용하도록 승낙 내지 양해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하므로, 어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명의로 도급된 안전진단 용역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다른 사람(이하 ‘용역 수행자’라 한다)이 맡아서 수행하였더라도, 안전진단전문기관 자신이 안전진단 용역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의사로 수급하였고 그 용역 수행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여 왔다면 이를 명의대여로 볼 수는 없다. 여기서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안전진단 용역의 수행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는지 여부는, 안전진단 용역의 수급ㆍ수행 경위와 대가의 약속 및 수수 여부, 대가의 내용 및 수수방법, 안전진단 용역 수행과 관련된 안전진단전문기관과 용역 수행자의 약정내용, 용역 수행 과정에 안전진단전문기관이 관여하였는지 여부, 관여하였다면 그 정도와 범위, 용역 수행 자금의 조달ㆍ관리 및 대금의 수령방법, 용역 수행에 따른 책임과 손익의 귀속 여하 등 드러난 사실관계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br/>[2]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그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다. 그리고 사기죄는 보호법익인 재산권이 침해되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사기죄의 기망행위라고 하려면 불법영득의 의사 내지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어야 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불법영득의 의사 내지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특히 도급계약에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일을 완성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일을 완성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일의 대가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법원으로서는 도급계약의 내용, 그 체결 경위 및 계약의 이행과정이나 그 결과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br/>[3] 사기죄의 보호법익은 재산권이므로, 기망행위에 의하여 국가적 또는 공공적 법익이 침해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도급계약 당시 관련 영업 또는 업무를 규제하는 행정법규나 입찰 참가자격, 계약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정이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되고, 그 위반으로 말미암아 계약 내용대로 이행되더라도 일의 완성이 불가능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만큼 그 위법이 일의 내용에 본질적인 것인지 여부를 심리ㆍ판단하여야 한다.<br/>[4]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된 甲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피고인 乙이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이하 통칭하여 ‘안전진단’이라 한다) 용역을 낙찰받으면 나머지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독립채산 하도급 업체들에 도급금액의 약 60%로 하도급하기로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모한 다음, 甲 회사 명의로 다수의 안전진단 용역 입찰에 참가하여 마치 甲 회사가 해당 용역을 수행할 것처럼 가장하여 안전진단 용역을 낙찰받은 후 위 하도급 업체들에 하도급을 주어 용역을 수행하게 하고 발주처로부터 용역대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2017. 1. 17. 법률 제14545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상 하도급 제한 규정(제8조의3)은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킨다는 국가적 또는 공공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를 위반한 경우 위 법률에 따른 제재를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곧바로 사기죄의 보호법익인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각 안전진단 용역계약의 내용과 체결 경위, 계약의 이행과정이나 결과 등까지 종합하여 살펴볼 때 과연 피고인들이 안전진단 용역을 완성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용역을 완성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용역대금을 편취하려 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발주처로부터 용역대금을 지급받은 행위가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로 인한 재물의 편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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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안전정보
·n-뷰틸-4,4-다이(터트-뷰틸페록시)길초산, 기술적
·이용가능한 자료가 없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청석면, 갈석면, 안소필라이트석면, 악티놀라이트석면, 트레몰라이트석면
화학물질 안전정보
·4,4',4''-벤젠[1,3,5]트라이페놀
·자료없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4,4'-티오비스벤젠아민
·급성/만성 유해성: 가열하여 분해될 때, 이 화합물은 매우 독한 흄을 방출함
화학물질 안전정보
더보기 ·4,4'-다이나이트로다이페닐 에테르
·자료없음
위험물안전관리
위험물안전관리
4-(4-Bromophenyl)-4-piperidinol
비위험물 비위험물
위험물안전관리
4,4′-Diaminodiphenylmethane
비위험물 비위험물
위험물안전관리
4,4′-(4,4′-이소프로필리덴디페녹시)비스(무수 프탈산)
비위험물 비위험물
위험물안전관리
4H-1,2,4-triazol-4-ylamine
비위험물 비위험물
위험물안전관리
더보기 4′-(Octyloxy)-4-biphenylcarbonitrile
비위험물 비위험물
화학사고
화학사고암모니아, -, - 세종특별자치시 전동면 폭발
작업자가 액화암모니아를 소분작업(50kg용 이동용기 충전)하던 중 갑자기 “펑”소리와 함께 암모니아 탱크 본체 압력게이지 금속배관이 파손되어 암모니아가 약 70kg 누출된 사고(조치원소방서 보고서)
화학사고 톨루엔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누출
1공장동 4층 모듈1 솔벤트스테이션룸 내 톨루엔 주입 배관 후단이 반응기와 미체결된 상태로 밸브를 열어 약 5분간 톨루엔 417 L가 누출된 사고
※ 소방미접수
화학사고 나트륨(액상), -, -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폭발
TESO(제4류 2석유류) 물질의 수분제거 과정인 액상나트륨을 배관을 통해 투입하던 중 노즐 내 수분과 반응하여 폭발한 사고
화학사고 염화수소 세종특별자치시 전동면 누출
사업장 내 보관 중인 염화수소 저장용기(봄베, 25kg)의 노후화에 따른 안전핀 파손으로 용기 내 잔류하던 염화수소 약 5kg 누출
화학사고 2,3-에피티오프로판, -, -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누출
(주)KOC솔루션 사업장에서 제품(KOC KR 70A) 보관 중이던 200L드럼통에서 미상의 원인으로 가스가 누출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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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HA
4면 목재성형기의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침 - 적용범위
이 지침은 4면 목재성형기의 사용 시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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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면 목재성형기의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침 - 위험요인
4.1 사고 이력 (1) 본 기계와 관련한 사고의 대부분은 절단 부상이다. 다른 유형의 사고로는 기계에 끼이거나, 투입구 또는 공작물과 접촉에 의한 것이다. (2) 작업자가 위험부분에 접근하기 전에 기계가 멈추었다면 대부분의 사고는 방지될 수 있다. 최근 영국에서 발생한 125건의 사고를 분석해 보면 기계가 작동중인 상태에서 절단날(Cutter)에 대한 접근이 불가피했던 것은 17건에 불과했
KOSHA
4면 목재성형기의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침 - 방호조치
6.1 일반사항 (1) 절단날 주위에 있는 조정 가능한 방호 장치는 새로 기계를 들여왔을 때에는 모든 성형기(Molder) 주변에 설치한다. (2) 시간이 지나면서 특히 방음벽이 추가된 경우에는 이런 방호장치가 종종 철거된다. 그러나 방호장치는 절단날과 접촉할 위험을 줄인다는 측면에서 작업자의 안전에 중요하다. (3) 방호 장치는 견고하고 단단하며, 절단 슬로트 전체 폭/길이를 커버할 수 있
KOSHA
4면 목재성형기의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침 - 작업장 안전
(1) 기계 주변의 구역에 목재 조각이 떨어져있지 않도록 정리, 정돈한다. (2) 부스러기 및 먼지가 안전히 제거되도록 한다. (3) 가능할 경우, 먼지 추출 시스템(Dust extraction system)이 유연한 호스를 갖추어서 기계의 청소가 가능하도록 한다. (4) 조명이 충분하도록 하며, 필요하다면 절단 구역을 밝히기 위해 추가적인 국부 조명을 제공한다. (5) 작업하지 않은 자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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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면 목재성형기의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침 - 정 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방호(Safeguarding)” 라 함은 설계에 의해 적절히 제거되지 않거나 효과적으로 제한할 수 없는 위험요소로부터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특정한 기계적인 방법을 이용한 안전조치를 말한다. (나) “비상정지(Emergency stop)” 라 함은 위험한 공정 또는 동작을 정지하기 위해 장치의 부분 위험전원을 차단하기 위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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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일반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 개발
2012년도 안전보건기술지침 산업안전일반분야 개발 10건
KOSHA
리스크관리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KOSHA GUDIE) 개발 보고서
리스크관리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KOSHA GUDIE) 개발
KOSHA
화학안전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 개발
국내 실정에 적합하고 이해하기 쉬운 화학안전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 9건의 개발을 위해 수행된 연구
KOSHA
굴착기 관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사항 안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사항(2022. 10. 18.개정) 중 굴착기 관련사항을 요약한 OPS입니다. 개정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KOSHA
더보기 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 작성 매뉴얼 연구
밀폐공간 작업프로그램 시행에 관한 기술지침을 개정하고 작업 특성별 밀폐공간 작업프로그램 및 매뉴얼을 개발하며 밀폐공간 보유 사업장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