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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결과 내 검색:

지식센터

지식센터
제2항제2호에 따른 승인의 유효기간은 최대 몇 년인가요?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 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지식센터
산업재해로 근로자 2명 이상이 72시간 안에 사망하면 ‘동시에 2명 이상이 사망하는 재해’에 해당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8조 영업정지의 요청 등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지식센터
제1항과 제2항은 어떤 경우에 적용하지 않나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4조 누전차단기에 의한 감전방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지식센터
제2항에 따른 법인은 어떤 회사 규정을 적용받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45조 지도사의 등록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지식센터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은 어떤 방식으로 출제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3조 자격시험의 실시 등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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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가이드

안전가이드
1,1,2-트리클로로에탄에 대한 작업환경측정,분석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 2018-11-27
안전가이드
1,2-디클로로에탄에 대한 작업환경측정,분석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 2018-11-27
안전가이드
1,1,2,2-테트라클로로에탄에 대한 작업환경측정,분석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 2018-11-27
안전가이드
1,2,3-트리클로로프로판에 대한 작업환경측정,분석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 2018-11-27
안전가이드
트리에틸아민에 대한 작업환경측정 분석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 201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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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서식

안전관리서식
[별지 제24의4서식]으로 이동 <2020. 3. 2.>
[별지 제24의4서식]으로 이동 <2020. 3. 2.>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 2026-11-06
안전관리서식
자율안전확인 변경신고서(제21조제2항 관련)
자율안전확인 변경신고서(제21조제2항 관련) — 안전인증ㆍ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 2026-11-06
안전관리서식
2개 업종 이상의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 기성실적 증명(신청)서
2개 업종 이상의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 기성실적 증명(신청)서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 2026-11-06
안전관리서식
분기(년)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 실적(제24조제2항 관련)
분기(년)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 실적(제24조제2항 관련) — 안전인증ㆍ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 2026-11-06
안전관리서식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 설치·정기·수시검사표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 설치·정기·수시검사표 —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 별지 제2호서식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 202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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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법령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2) 제2조 (2.2.2.3 그 밖의 옥외개방형의 설치에 관하여는 2.2.1.2부터 2.2.1.5까지의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법령 · 2026-05-06
법령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1) 제2조 (2.1.2.4.4 2.1.2.4.3에도 불구하고 화재감지기를 감지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2.1.2.3의 2.1.2.3.2부터 2.1.2.3.5까지의 설치방법에 따를 것)
법령 · 2026-05-06
법령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3) 제2조 (2.2.3 피난층으로 향하는 피난구의 위치를 안내할 수 있도록 2.2.1.1 또는 2.2.1.2의 출입구 인근 천장에 2.2.1.1 또는 2.2.1.2에 따라 설치된 피난구유도등의 면과 수직이 되도록 피난구유도등을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2.2.1.1 또는 2.2.1.2에 따라 설치된 피난구유도등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법령 · 2026-05-06
법령
할론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7) 제2조 (2.2.1.2.2 2.2.1.2.1 외의 경우에는 방호공간(방호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0.6 m의 거리에 따라 둘러싸인 공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체적 1 ㎥에 대하여 다음의 식 (2.2.1.2.2)에 따라 산출한 양)
법령 · 2026-05-06
법령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3) 제2조 (2.2.10.3 2.2.10.1와 2.2.10.2의 수평주행배관에는 4.5 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법령 ·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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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재해사례
반얀트리 호텔 넘어짐 사고
17층 C동 천정 석고보드 설치 작업 중 비계 위의 발판으로 쓰던 합판이 미끄러져 넘어짐
재해사례 · 2023-11-28
재해사례
반얀트리 그룹 넘어짐 사고
벽돌 양중 위해 엘레베이터로 가는 도중 바닥에 있는 모래에 발이 미끄러져 벽돌이 담긴 손수레 손잡이에 앞니를 부딪힘
재해사례 · 2023-11-15
재해사례
반얀트리 호텔 넘어짐 사고
자재 정리중 뒷걸음질 하다 발을 젚지름
재해사례 · 2023-09-08
재해사례
반얀트리 호텔 부딪힘 사고
2023.12.17 18:30경 C동 2층 엘레베이터 앞에서 자재 정리중 지게차 발이 재해자 왼쪽 발목을 부딪힘
재해사례 · 2023-12-17
재해사례
반얀트리 그룹 넘어짐 사고
자재하역 관리중 구덩이에 발이 빠진면서 넘어짐
재해사례 · 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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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자료

안전자료
(기타제조업)세미겐트리크레인
기계기구 및 작업공정과 관련된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OPL(One Point Lesson)로 제작하였습니다.
안전자료 · 2012-12-04
안전자료
[화재폭발누출 사고예방]_붕소 트리염화물
유해위험물질 취급관리
안전자료 · 2014-12-03
안전자료
[화재폭발누출 사고예방]_염소 트리플루오르화물
유해위험물질 취급관리
안전자료 · 2014-12-03
안전자료
[화재폭발누출 사고예방]_질소 트리풀루오르화물
유해위험물질 취급관리
안전자료 · 2014-12-03
안전자료
안전보건 연구실용화 REPORT(R2P) 제2호
안전보건 연구실용화 리포트 제2호 1. 사내벤처 운영을 통한 연구실용화 사례 2. 나노입자 등 흡입시 유해성 규명을 위한 나노입자다중발생장치 개발 3. 전신흡입노출챔버용 케이지 개선모델 개발 4. 석면분석 동영상 교육자료 개발 및 보급 5. 간호사 직무스트레스 평가도구(K-NOSS) 개발 6. 감염병 예방을 위한 의료기관 종사자 예방접종 가이드 개발
안전자료 · 20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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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DS

MSDS
1,1,2-트리클로로에탄
MSDS · 2026-10-01
MSDS
디클로로디페닐트리클로로에탄
MSDS · 2026-10-01
MSDS
1-브로모-2-클로로에탄
MSDS · 2026-10-01
MSDS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MSDS · 2026-10-01
MSDS
헥사클로로에탄
MSDS ·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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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규제(KECO)

화학물질 규제(KECO)
1,1,2-트리클로로에탄
1,1,2-Trichloroethane
화학물질 규제(KECO) · 2026-10-05
화학물질 규제(KECO)
1-브로모-2-클로로에탄
1-Bromo-2-chloroethane
화학물질 규제(KECO) · 2026-10-04
화학물질 규제(KECO)
N,N'-비스[3-(디메틸아미노)프로필]우레아와 1,1'-옥시비스[2-클로로에탄]의 중합체
N,N'-Bis[3-(dimethylamino)propyl]urea polymer with 1,1'-oxybis[2-chloroethane]
화학물질 규제(KECO) · 2026-10-05
화학물질 규제(KECO)
2,4,6-트리메틸-2,4,6-트리스(3,3,3-트리플루오로프로필)사이클로트리실록산
2,4,6-Trimethyl-2,4,6-tris(3,3,3-trifluoropropyl)cyclotrisiloxane
화학물질 규제(KECO) · 2026-10-04
화학물질 규제(KECO)
염화 2,3-에폭시프로필트리메틸암모늄
2,3-epoxypropyltrimethylammonium chloride
화학물질 규제(KECO) ·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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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판례
위헌제청
[1] 구 건설업법(1996. 12. 30. 법률 제5230호 건설산업기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2항은 건설업자가 같은 법 제22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건설업자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그 위반한 공사의 도급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위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위임하였으며, 구 건설산업기본법(1999. 4. 15. 법률 제5965호로 개정되어 2000. 1. 12. 법률 제61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 제2항은 건설업자가 위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제한에 위반한 때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건설업자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그 위반한 공사의 도급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위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위임하였는바, 이는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하도급금액의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30으로 낮추어 개정한 것이 명백하고, 위 건설산업기본법의 시행일인 1999. 4. 15. 이전의 행위에 대하여도 과징금의 비율이 가벼운 개정 법률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여야 함을 규정한 것으로 볼 때 건설산업기본법 부칙(1999. 4. 15.) 제5조 제1항 자체는 소급입법의 금지를 원칙으로 하는 헌법 정신에 반하지 않는다. <br/> [2] 우리 헌법 제107조 제2항에 의하여 명령·규칙·처분의 위헌, 위법 심사권은 대법원을 최종심으로 하는 각급 법원에 부여되어 있는 이상, 구체적 사건에 있어서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의미·내용과 적용범위가 어떠한 것인지를 정하는 권한 곧 법령의 해석·적용 권한은 전적으로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법원에 전속하므로 법원이 스스로 재판의 전제되는 당해 시행령·규칙·처분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면 되는 것이고, 법률과 시행령이 결합하여 전체로서 하나의 완결된 법규적 효력을 가질 경우 당해 법률을 형식적 위헌심사의 대상으로 상정하고 실질적으로는 법률의 위임에 의한 시행령 등 하위법규의 위헌성을 문제삼아 위헌심판제청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br/>
판례 · 2026-04-26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피고인 1, 피고인 3에 대한 예비적 죄명 및 피고인 2에 대한 일부 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2, 피고인 10에 대한 일부 예비적 죄명: 업무상횡령, 피고인 2에 대한 일부 예비적 죄명: 업무상배임,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ㆍ위증ㆍ국가정보원법위반(피고인 9에 대하여 일부 변경된 죄명: 강요)ㆍ업무방해ㆍ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ㆍ업무상횡령ㆍ뇌물공여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1] 국고금 관리법 제7조는 “중앙관서의 장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소관 수입을 국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이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가재정법 제17조에서 선언한 예산총계주의를 수입의 측면에서 더욱 구체화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한편 국고금 관리법 제2조 제2호는 ‘수입’을 조세 등 같은 조 제1호 (가)목에 따른 국고금이 세입으로 납입되거나 기금에 납입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호 (가)목은 ‘국고금’을 법령 또는 계약 등에 따라 국가의 세입으로 납입되거나 기금(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기금을 말한다)에 납입된 모든 현금 및 현금과 같은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현금 등’이라 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5조와 제6조에 따르면, 수입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하거나 수납하여야 하고,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 수입’의 징수와 수납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br/> 위와 같은 법 규정들의 문언과 그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국고금 관리법 제7조에 따라 직접 사용이 금지되는 ‘소관 수입’은 법령 또는 계약 등에 따라 국가에 납입된 것으로서 중앙관서의 장이 징수ㆍ수납절차를 거쳐 관리하는 현금 등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br/>[2]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이하 ‘직권남용죄’라 한다)는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의 행사에 가탁(假託)하여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직권남용’이란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 권한을 위법ㆍ부당하게 행사하는 것, 즉 형식적, 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그 실질은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어떠한 직무가 공무원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에 관한 법령상 근거가 필요하다. 법령상 근거는 반드시 명문의 규정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법령과 제도를 종합적, 실질적으로 살펴보아 그것이 해당 공무원의 직무권한에 속한다고 해석되고, 이것이 남용된 경우 상대방으로 하여금 사실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를 방해하기에 충분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일반적 직무권한에 포함된다. 직권의 ‘남용’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직무행위의 목적, 그 행위가 당시의 상황에서 필요성이나 상당성이 있는 것이었는지 여부, 직권 행사가 허용되는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등의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br/>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를 의미한다. 따라서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그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하도록 하더라도 이는 공무원 자신의 직무집행으로 귀결될 뿐이므로 원칙적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실무 담당자에게도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다면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그러한 기준과 절차를 위반하여 직무집행을 보조하게 한 경우에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실무 담당자에게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는지 여부 및 공무원의 직권남용행위로 인하여 실무 담당자가 한 일이 그러한 기준이나 절차를 위반하여 한 것으로서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인지 여부는 관련 법령 등의 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br/>[3]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라 한다)은 대통령의 직속 기관으로서 그 지시와 감독을 받으면서(국가정보원법 제2조)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국정원이 정보기관으로서 수행하는 정보의 수집ㆍ작성ㆍ배포 등의 직무는 보안 유지의 필요성과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그 수행방식의 특수성 등으로 인해 다른 국가기관의 감시나 견제의 대상이 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그 직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국정원 내부적으로 엄격한 상명하복의 지휘체계가 유지될 필요가 있다. 또한 국정원은 현행 국가정보원법(2020. 12. 15. 법률 제17646호로 전부 개정된 것)의 시행 전까지 국민 개개인에 대한 강제력 행사가 수반될 수 있는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 등에 대한 수사 권한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국정원의 법적 지위와 사실상의 영향력, 직무 및 직무수행 방식의 특수성 등으로 인해 그 권한이 남용될 경우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생활영역 전반에 걸쳐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위험이 크다. 실제 국정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 국가안전기획부 시절부터 각종 정치공작과 인권침해사건 등이 자행되어 민주주의의 진전을 가로막았다.<br/> 1994. 1. 5. 법률 제4708호로 구 국가안전기획부법(1999. 1. 21. 국가정보원법으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이 개정되면서 위 법률에 국가안전기획부의 부장ㆍ차장 기타 직원의 직권남용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제11조 제1항)과 이를 위반할 경우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이하 ‘직권남용죄’라 한다)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조항(제19조 제1항)이 신설된 것도 이러한 역사적 경험에 따른 반성적 조치로 볼 수 있다. 현행 국가정보원법에 이르기까지 그 내용이 유지되고 있는 위 조항들의 입법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국가정보원법에 직권남용죄에 관한 처벌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는 취지는 국정원의 원장ㆍ차장ㆍ기획조정실장 및 그 밖의 직원이 자신에게 부여된 직무권한을 남용하여 다른 기관ㆍ단체의 권한이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에 있다.<br/> 따라서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 위반죄의 성립 여부는 직권남용죄 일반에 적용되는 법리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독자적인 처벌 조항의 입법 경위와 그 취지, 국정원의 법적 지위와 영향력
판례 · 2026-04-26
판례
시정명령취소청구
[1] 식품위생법 제39조 제1항, 제3항에 의한 영업양도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를 행정청이 수리하는 행위는 단순히 양도·양수인 사이에 이미 발생한 사법상의 영업양도의 법률효과에 의하여 양수인이 그 영업을 승계하였다는 사실의 신고를 접수하는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양도자에 대한 영업허가 등을 취소함과 아울러 양수자에게 적법하게 영업을 할 수 있는 지위를 설정하여 주는 행위로서 영업허가자 등의 변경이라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이다. 따라서 양수인은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에 해당 영업장에서 적법하게 영업을 할 수 있는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8조 참조), 그 요건에는 신고 당시를 기준으로 해당 영업의 종류에 사용할 수 있는 적법한 건축물(점포)의 사용권원을 확보하고 식품위생법 제36조에서 정한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도 포함된다.<br/> 영업장 면적이 변경되었음에도 그에 관한 신고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영업을 양수한 자 역시 그와 같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영업을 계속한다면 시정명령 또는 영업정지 등 제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br/> [2]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9조 제2항 제1호,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 1] 제4호 (자)목, 제14조 제5항에 따르면, 일반음식점은 건축물의 용도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어야 하고, 단독주택(주거업무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제2종 근린생활시설(근린생활시설군)로 변경하려면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자는 용도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건축물에 영업장을 마련하거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경우 그 건축물의 용도를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미리 이러한 건축물 용도변경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단독주택에서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것은 현행 식품위생법과 건축법하에서는 허용될 수 없다.<br/>
판례 · 2026-04-26
판례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
[1]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 또는 연속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하지만,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 및 장소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br/>[2] 위험물인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한 석유사업법 위반 및 소방법 위반의 범행(제1 범죄행위)으로 경찰에 단속된 후 기소중지되어 1달 이상 범행을 중단하였다가 다시 위험물인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함으로써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의 범행(제2 범죄행위)을 하고, 그 후 제1 범죄행위에 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안에서, 제1, 2 범죄행위의 범행방법과 범행장소가 동일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두 범죄행위 사이에 시간적·장소적 접근성을 인정할 수 없고 범의가 갱신되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이 제1, 2 범죄행위가 포괄일죄를 구성하고 확정된 약식명령의 기판력이 제2 범죄행위에 미친다고 한 것을 파기한 사례.<br/>
판례 · 2026-04-26
판례
위헌심판제청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및 같은 법 부칙(1980.12.31.) 제2항은 그 시행일 이후부터 동일사업 내에 사무직과 생산직 등 직종이 다른 근로자들 간의 퇴직금 지급에 관하여 차별을 두지 않고 균등하게 처우하려는 것이므로, 이것이 헌법 제23조 제1항의 재산권 보장에 관한 규정이나 헌법 제13조 제2항의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박탈 금지조항 또는 헌법 제119조 제1항의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는 조항 등에 위배된 위헌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br/>
판례 · 2026-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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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안전정보

화학물질 안전정보
·1-플루오로-2,4,6-트리메틸피리디늄 트리플레이트
·자료없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3
화학물질 안전정보
2,4,6-트리메틸-2,4,6-트리스(3,3,3-트리플루오로프로필)사이클로트리실록산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2
화학물질 안전정보
·트리에틸아민
·증기는 기침, 질식, 숨쉬기 어려움을 일으키며 코, 목, 폐를 자극함 ·눈과 접촉시 심각한 화상을 유발함 ·화학물에 젖은 옷은 피부 화상을 유발함 ·눈의 자극, 피부, 호흡계; 동물에: 비장, 신장, 간 손상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2
화학물질 안전정보
트리페닐술포늄과 4,7,7-트리메틸-3-옥소-2-옥사바이사이클로[2.2.1]헵탄-1-카복실산 2-술포에틸의 염 (1:1)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3
화학물질 안전정보
펜타키스(트리메틸실일) 트리포스페이트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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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

위험물안전관리
1,1,1-트리클로로에탄
비위험물 비위험물
위험물안전관리 · 2026-10-13
위험물안전관리
1-브로모-2-클로로에탄
비위험물 비위험물
위험물안전관리 · 2026-10-13
위험물안전관리
헥사클로로에탄
비위험물 비위험물
위험물안전관리 · 2026-10-13
위험물안전관리
1,1,1,2-테트라플루오르-2-클로로에탄
비위험물 비위험물
위험물안전관리 · 2026-10-13
위험물안전관리
1,1-디클로로에탄
제4류 인화성액체 제1석유류 비수용성액체
위험물안전관리 ·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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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

화학사고
트리에틸아민, -, - 경상북도 구미시 누출
고압반응기(제조·사용시설) 가동상태 확인 중 반응용기(20 L 용기, 10 L 사용)의 노후된 개스킷(실링) 부위에서 200 ℃로 가열된 트리에틸아민이 혼합된 반응가스*가 누출되어 작업자 1명(5초 노출)이 눈·호흡기 통증을 호소하여 병원 후송
화학사고 · 2026-10-13
화학사고
트리클로로실란 경상북도 구미시 누출
비메모리반도체 제조공장 EPI*서비스룸 가스공급실에서 작업자 2명이 사용을 완료한 트리클로로실란 가스드럼 교체 작업 중 교체실 캐비닛의 TCS가스드럼(250kg)이 무게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상부의 가스공급 배관이 파손되어 트리클로로실란 약 113kg이 가스공급실 및 대기방지시설을 통해 누출되는 사고 발생
화학사고 · 2026-10-13
화학사고
트리클로로실란 전라북도 군산시 누출
반도체용 폴리실리콘 제조공정(P1)의 CR Mixing Tank*(T-180) 상부 배관(3/4&quot;, Carbon Steel 이중배관) 파열로 트리클로로실란(TCS) 혼합물(액상) 약 88L(추정) 누출되어 흄이 발생한 사고
화학사고 · 2026-10-13
화학사고
메틸트리클로로실란, -, - 경기도 화성시 누출
폐드럼통 파쇄과정에서 메틸트리클로로실란으로 추정되는 물질이 약10 L 유출 및 유증기 발생
화학사고 · 2026-10-13
화학사고
메틸트리클로로실란 경상북도 구미시 누출
사업장 내 지하저장탱크에서 증착공정으로 이송 중 이송펌프에서 메틸트리클로로실란 일부가 펌프실 내 방류벽 내부로 누출
화학사고 ·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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