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지식센터
지식센터제2항제2호에 따른 승인의 유효기간은 최대 몇 년인가요?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 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산업재해로 근로자 2명 이상이 72시간 안에 사망하면 ‘동시에 2명 이상이 사망하는 재해’에 해당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8조 영업정지의 요청 등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제1항과 제2항은 어떤 경우에 적용하지 않나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4조 누전차단기에 의한 감전방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제2항에 따른 법인은 어떤 회사 규정을 적용받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45조 지도사의 등록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은 어떤 방식으로 출제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3조 자격시험의 실시 등 안전보건 의무 안내
더보기 안전가이드
안전가이드1,1,2,2-테트라클로로에탄에 대한 작업환경측정,분석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2-부탄올에 대한 작업환경측정 분석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1,2-디클로로프로판 노출 근로자의 건강관리지침
안전가이드 1,2-디클로로에탄에 대한 작업환경측정,분석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1,2-에폭시프로판에 대한 작업환경측정,분석 기술지침
더보기 안전관리서식
안전관리서식[별지 제24의4서식]으로 이동 <2020. 3. 2.>
[별지 제24의4서식]으로 이동 <2020. 3. 2.>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자율안전확인 변경신고서(제21조제2항 관련)
자율안전확인 변경신고서(제21조제2항 관련) — 안전인증ㆍ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2개 업종 이상의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 기성실적 증명(신청)서
2개 업종 이상의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 기성실적 증명(신청)서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분기(년)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 실적(제24조제2항 관련)
분기(년)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 실적(제24조제2항 관련) — 안전인증ㆍ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 설치·정기·수시검사표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 설치·정기·수시검사표 —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 별지 제2호서식 소정 서식
더보기 법령
법령소방시설용 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2) 제2조 (2.2.2.3 그 밖의 옥외개방형의 설치에 관하여는 2.2.1.2부터 2.2.1.5까지의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법령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1) 제2조 (2.1.2.4.4 2.1.2.4.3에도 불구하고 화재감지기를 감지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2.1.2.3의 2.1.2.3.2부터 2.1.2.3.5까지의 설치방법에 따를 것)
법령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3) 제2조 (2.2.3 피난층으로 향하는 피난구의 위치를 안내할 수 있도록 2.2.1.1 또는 2.2.1.2의 출입구 인근 천장에 2.2.1.1 또는 2.2.1.2에 따라 설치된 피난구유도등의 면과 수직이 되도록 피난구유도등을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2.2.1.1 또는 2.2.1.2에 따라 설치된 피난구유도등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법령 할론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7) 제2조 (2.2.1.2.2 2.2.1.2.1 외의 경우에는 방호공간(방호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0.6 m의 거리에 따라 둘러싸인 공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체적 1 ㎥에 대하여 다음의 식 (2.2.1.2.2)에 따라 산출한 양)
법령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3) 제2조 (2.2.10.3 2.2.10.1와 2.2.10.2의 수평주행배관에는 4.5 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더보기 재해사례
재해사례판교 제2테크노밸리 G2-2 판넬작업 사고
영선알미늄 소속 근로자가 2025년 01월 03일 15시 30분경 D동 11층에서 기둥 판넬 교체작업중 판넬이 갑자기 이탈되며 균형을 잃고 넘어짐
재해사례 판교 제2테크노밸리 G2-1,2BL 안전사고
데크 판개작업을 위해 이동중에수평철골 러그에 발이 걸려 넘어지면서손에 들고 있던 데크자재에 좌측 무릎을 부딪힘
재해사례 판교 제2테크노밸리 G2-1,2BL 안전사고
벽체 거푸집 마감작업을 위해 각파이프를 수직으로 세워 하부에서 상부로 전달중에각파이프가 기설치된 비계 수평재를 치면서 자재가 탈락됨탈락된 수평재가 낙하되어 하부근로자의 윗입술부위를 가격한 재해임
재해사례 판교 제2테크노밸리 G2-2블럭 인부 넘어짐 사고
다원앤컴퍼니 소속 근로자 이성수씨가 2024년 12월 24일 06시 30분경 F동 1층에서 TBM 참석을 위해 이동중에 넘어짐
재해사례 판교 제2테크노밸리 특3구역 G2-2BL
D동 B1F 계단에서 이동중 발을 헛디어 넘어짐
더보기 안전자료
안전자료안전보건 연구실용화 REPORT(R2P) 제2호
안전보건 연구실용화 리포트 제2호
1. 사내벤처 운영을 통한 연구실용화 사례
2. 나노입자 등 흡입시 유해성 규명을 위한 나노입자다중발생장치 개발
3. 전신흡입노출챔버용 케이지 개선모델 개발
4. 석면분석 동영상 교육자료 개발 및 보급
5. 간호사 직무스트레스 평가도구(K-NOSS) 개발
6. 감염병 예방을 위한 의료기관 종사자 예방접종 가이드 개발
안전자료 CSB Safety Video 2
국외 재해사례
2. Caught in the Storm Extreme Weather Hazards
안전자료 CSB Safety Video 2
2. Blocked In
안전자료 CSB Safety Video 2
2) Dangerously Close? Explosion in West, Texas
안전자료 안전문화 길라잡이 2
안전문화에 대한 다양한 사례와 적용을 통한 사업장 안전문화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작
1. 안전문화 향상을 위한 준비작업
2. 건강한 의사소통을 위한 안전문화 조성
3. 위험지각 관리를 통한 안전문화 조성
4. 인적오류 관리를 통한 안전문화 조성
5. 사후사건분석을 통한 안전문화 조성
더보기 MSDS
MSDS2,2',2'',2'''-(1,2-Ethanediyldinitrilo)tetrakisethanol
MSDS 2-(2-(2-hydroxyethoxy)ethyl)-2-aza-bicyclo[2.2.1]heptane
MSDS 3-(2,2-디클로로비닐)-2,2-다이메틸사이클로프로판카복실산(3-(2,2-DICHLOROVINYL)-2,2...
MSDS 2,2'-(2,5-Thiophenediyl)bisbenzoxazole; 2,2'-Thiophene-2,5-diylbis(benzoxazole)
MSDS [[2-[2-[2-(3-chloro-2-hydroxy-propoxy)propoxymethyl]-3-(2-prop-2-enoyloxypropoxy)-2-(2-prop-2-enoyloxypropoxymethyl)propoxy]-1-methyl-ethyl] prop-2-enoate
더보기 화학물질 규제(KECO)
화학물질 규제(KECO)메틸히드라진
Methylhydrazine
화학물질 규제(KECO) 1,2-디클로로프로판
1,2-Dichloropropane
화학물질 규제(KECO) 2,2',2'',2'''-(1,2-Ethanediyldinitrilo)tetrakisethanol
2,2',2'',2'''-(1,2-Ethanediyldinitrilo)tetrakisethanol
화학물질 규제(KECO) Acetonitrile, 2,2',2'',2'''-(1,2-ethanediyldinitrilo)tetrakis-
Acetonitrile, 2,2',2'',2'''-(1,2-ethanediyldinitrilo)tetrakis-
화학물질 규제(KECO) 2,2-Dimethoxy-1,2-diphenyl ethanone; 2,2-Dimethoxy-2-phenylacetophenone
2,2-Dimethoxy-1,2-diphenyl ethanone; 2,2-Dimethoxy-2-phenylacetophenone
더보기 판례
판례위헌제청
[1] 구 건설업법(1996. 12. 30. 법률 제5230호 건설산업기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2항은 건설업자가 같은 법 제22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건설업자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그 위반한 공사의 도급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위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위임하였으며, 구 건설산업기본법(1999. 4. 15. 법률 제5965호로 개정되어 2000. 1. 12. 법률 제61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 제2항은 건설업자가 위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제한에 위반한 때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건설업자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그 위반한 공사의 도급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위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위임하였는바, 이는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하도급금액의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30으로 낮추어 개정한 것이 명백하고, 위 건설산업기본법의 시행일인 1999. 4. 15. 이전의 행위에 대하여도 과징금의 비율이 가벼운 개정 법률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여야 함을 규정한 것으로 볼 때 건설산업기본법 부칙(1999. 4. 15.) 제5조 제1항 자체는 소급입법의 금지를 원칙으로 하는 헌법 정신에 반하지 않는다. <br/> [2] 우리 헌법 제107조 제2항에 의하여 명령·규칙·처분의 위헌, 위법 심사권은 대법원을 최종심으로 하는 각급 법원에 부여되어 있는 이상, 구체적 사건에 있어서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의미·내용과 적용범위가 어떠한 것인지를 정하는 권한 곧 법령의 해석·적용 권한은 전적으로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법원에 전속하므로 법원이 스스로 재판의 전제되는 당해 시행령·규칙·처분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면 되는 것이고, 법률과 시행령이 결합하여 전체로서 하나의 완결된 법규적 효력을 가질 경우 당해 법률을 형식적 위헌심사의 대상으로 상정하고 실질적으로는 법률의 위임에 의한 시행령 등 하위법규의 위헌성을 문제삼아 위헌심판제청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br/>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피고인 1, 피고인 3에 대한 예비적 죄명 및 피고인 2에 대한 일부 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2, 피고인 10에 대한 일부 예비적 죄명: 업무상횡령, 피고인 2에 대한 일부 예비적 죄명: 업무상배임,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ㆍ위증ㆍ국가정보원법위반(피고인 9에 대하여 일부 변경된 죄명: 강요)ㆍ업무방해ㆍ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ㆍ업무상횡령ㆍ뇌물공여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1] 국고금 관리법 제7조는 “중앙관서의 장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소관 수입을 국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이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가재정법 제17조에서 선언한 예산총계주의를 수입의 측면에서 더욱 구체화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한편 국고금 관리법 제2조 제2호는 ‘수입’을 조세 등 같은 조 제1호 (가)목에 따른 국고금이 세입으로 납입되거나 기금에 납입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호 (가)목은 ‘국고금’을 법령 또는 계약 등에 따라 국가의 세입으로 납입되거나 기금(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기금을 말한다)에 납입된 모든 현금 및 현금과 같은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현금 등’이라 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5조와 제6조에 따르면, 수입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하거나 수납하여야 하고,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 수입’의 징수와 수납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br/> 위와 같은 법 규정들의 문언과 그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국고금 관리법 제7조에 따라 직접 사용이 금지되는 ‘소관 수입’은 법령 또는 계약 등에 따라 국가에 납입된 것으로서 중앙관서의 장이 징수ㆍ수납절차를 거쳐 관리하는 현금 등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br/>[2]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이하 ‘직권남용죄’라 한다)는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의 행사에 가탁(假託)하여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직권남용’이란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 권한을 위법ㆍ부당하게 행사하는 것, 즉 형식적, 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그 실질은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어떠한 직무가 공무원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에 관한 법령상 근거가 필요하다. 법령상 근거는 반드시 명문의 규정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법령과 제도를 종합적, 실질적으로 살펴보아 그것이 해당 공무원의 직무권한에 속한다고 해석되고, 이것이 남용된 경우 상대방으로 하여금 사실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를 방해하기에 충분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일반적 직무권한에 포함된다. 직권의 ‘남용’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직무행위의 목적, 그 행위가 당시의 상황에서 필요성이나 상당성이 있는 것이었는지 여부, 직권 행사가 허용되는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등의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br/>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를 의미한다. 따라서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그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하도록 하더라도 이는 공무원 자신의 직무집행으로 귀결될 뿐이므로 원칙적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실무 담당자에게도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다면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그러한 기준과 절차를 위반하여 직무집행을 보조하게 한 경우에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실무 담당자에게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는지 여부 및 공무원의 직권남용행위로 인하여 실무 담당자가 한 일이 그러한 기준이나 절차를 위반하여 한 것으로서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인지 여부는 관련 법령 등의 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br/>[3]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라 한다)은 대통령의 직속 기관으로서 그 지시와 감독을 받으면서(국가정보원법 제2조)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국정원이 정보기관으로서 수행하는 정보의 수집ㆍ작성ㆍ배포 등의 직무는 보안 유지의 필요성과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그 수행방식의 특수성 등으로 인해 다른 국가기관의 감시나 견제의 대상이 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그 직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국정원 내부적으로 엄격한 상명하복의 지휘체계가 유지될 필요가 있다. 또한 국정원은 현행 국가정보원법(2020. 12. 15. 법률 제17646호로 전부 개정된 것)의 시행 전까지 국민 개개인에 대한 강제력 행사가 수반될 수 있는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 등에 대한 수사 권한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국정원의 법적 지위와 사실상의 영향력, 직무 및 직무수행 방식의 특수성 등으로 인해 그 권한이 남용될 경우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생활영역 전반에 걸쳐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위험이 크다. 실제 국정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 국가안전기획부 시절부터 각종 정치공작과 인권침해사건 등이 자행되어 민주주의의 진전을 가로막았다.<br/> 1994. 1. 5. 법률 제4708호로 구 국가안전기획부법(1999. 1. 21. 국가정보원법으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이 개정되면서 위 법률에 국가안전기획부의 부장ㆍ차장 기타 직원의 직권남용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제11조 제1항)과 이를 위반할 경우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이하 ‘직권남용죄’라 한다)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조항(제19조 제1항)이 신설된 것도 이러한 역사적 경험에 따른 반성적 조치로 볼 수 있다. 현행 국가정보원법에 이르기까지 그 내용이 유지되고 있는 위 조항들의 입법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국가정보원법에 직권남용죄에 관한 처벌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는 취지는 국정원의 원장ㆍ차장ㆍ기획조정실장 및 그 밖의 직원이 자신에게 부여된 직무권한을 남용하여 다른 기관ㆍ단체의 권한이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에 있다.<br/> 따라서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 위반죄의 성립 여부는 직권남용죄 일반에 적용되는 법리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독자적인 처벌 조항의 입법 경위와 그 취지, 국정원의 법적 지위와 영향력
판례 시정명령취소청구
[1] 식품위생법 제39조 제1항, 제3항에 의한 영업양도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를 행정청이 수리하는 행위는 단순히 양도·양수인 사이에 이미 발생한 사법상의 영업양도의 법률효과에 의하여 양수인이 그 영업을 승계하였다는 사실의 신고를 접수하는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양도자에 대한 영업허가 등을 취소함과 아울러 양수자에게 적법하게 영업을 할 수 있는 지위를 설정하여 주는 행위로서 영업허가자 등의 변경이라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이다. 따라서 양수인은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에 해당 영업장에서 적법하게 영업을 할 수 있는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8조 참조), 그 요건에는 신고 당시를 기준으로 해당 영업의 종류에 사용할 수 있는 적법한 건축물(점포)의 사용권원을 확보하고 식품위생법 제36조에서 정한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도 포함된다.<br/> 영업장 면적이 변경되었음에도 그에 관한 신고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영업을 양수한 자 역시 그와 같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영업을 계속한다면 시정명령 또는 영업정지 등 제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br/> [2]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9조 제2항 제1호,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 1] 제4호 (자)목, 제14조 제5항에 따르면, 일반음식점은 건축물의 용도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어야 하고, 단독주택(주거업무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제2종 근린생활시설(근린생활시설군)로 변경하려면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자는 용도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건축물에 영업장을 마련하거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경우 그 건축물의 용도를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미리 이러한 건축물 용도변경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단독주택에서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것은 현행 식품위생법과 건축법하에서는 허용될 수 없다.<br/>
판례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
[1]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 또는 연속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하지만,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 및 장소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br/>[2] 위험물인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한 석유사업법 위반 및 소방법 위반의 범행(제1 범죄행위)으로 경찰에 단속된 후 기소중지되어 1달 이상 범행을 중단하였다가 다시 위험물인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함으로써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의 범행(제2 범죄행위)을 하고, 그 후 제1 범죄행위에 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안에서, 제1, 2 범죄행위의 범행방법과 범행장소가 동일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두 범죄행위 사이에 시간적·장소적 접근성을 인정할 수 없고 범의가 갱신되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이 제1, 2 범죄행위가 포괄일죄를 구성하고 확정된 약식명령의 기판력이 제2 범죄행위에 미친다고 한 것을 파기한 사례.<br/>
판례 위헌심판제청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및 같은 법 부칙(1980.12.31.) 제2항은 그 시행일 이후부터 동일사업 내에 사무직과 생산직 등 직종이 다른 근로자들 간의 퇴직금 지급에 관하여 차별을 두지 않고 균등하게 처우하려는 것이므로, 이것이 헌법 제23조 제1항의 재산권 보장에 관한 규정이나 헌법 제13조 제2항의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박탈 금지조항 또는 헌법 제119조 제1항의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는 조항 등에 위배된 위헌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br/>
더보기 화학물질 안전정보
화학물질 안전정보
·2,2,2-트라이브로로에탄올
·자료없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2,2,2-트라이플루오르에틸아민
·자료없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2,2':5',2"-터티오펜
·자료없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2,2':6',2"-터피리딘
·자료없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더보기 2,2,2-트리플루오로에탄올
위험물안전관리
위험물안전관리
2,2′:5′,2′′:5′′,2′′′-퀴터티오펜
비위험물 비위험물
위험물안전관리
2,2
제5류 자기반응성물질 아조화합물(2종)
위험물안전관리
2,2
제5류 자기반응성물질 아조화합물(2종)
위험물안전관리
2,2
제5류 자기반응성물질 아조화합물(2종)
위험물안전관리
더보기 2,2
제5류 자기반응성물질 아조화합물(종 판단 필요)
화학사고
화학사고2-클로로-N-(시아노-2-티에닐메틸)-아세트아미드 울산광역시 울주군 기타
사업장 옥외에 보관되어 있던 CCTA* 15.2톤이 자연발화(폭염으로 인한 온도상승 추정)되면서 연기가 발생하며 분해·연소된 사고
화학사고 2-클로로-N-(시아노-2-티에닐메틸)-아세트아미드(98%) 울산광역시 울주군 기타
톤백(350kg*4개)에 담긴 CCTA를 생산동으로 이동하기 위해 임시로 창고 밖에 보관하던 중 이상반응으로 연기가 발생하며 분해된 사고
화학사고 다목적세정제
(수산화나트륨(1~2%), 폴리에틸렌글리콜(2~5%), 도데실 알코올 폴리옥시에틸렌 에테르(2~5%), 물(78~90%)) 충청남도 당진시 누출
1냉연공장 내 직장협의회실 건물 외벽청소 작업을 했던 작업자 1명이 장갑 틈새 사이로 스며든 다목적세정제로 인해 손목을 부상(화상)당한 사고
화학사고 2-플루오로-4-메틸-1,3,2,-디옥사포스포란(100%) 울산광역시 남구 누출
이차전지 전해액 첨가제(OA-1300*) 제조공정 중 증류공정에서 규격 미달 제품을 재증류하기 위해 금속용기로부터 증류탑 리보일러로 테플론튜브를 체결하여 이송하던 중 리보일러의 급격한 온도 상승 및 압력 증가로 시설이 파손되면서 내부에 있던 첨가제가 누출된 사고
화학사고 폴리황산제2철, -, - 충청남도 당진시 누출
폴리황산제2철* 제조시설 반응기(약 30 ㎥) 하부 침하로 반응중이던 물질이 누출되어 사업장 내 지하 집수조로 유입되는 과정에서 일부가 우수로 등을 통하여 사업장 인근 맨홀로 유입된 사고
더보기 KOSHA 공식검색
KOSHA
제95조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사용 금지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안전검사대상기계등(제93조제2항에 따라 안전검사가 면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안전검사대상기계등
KOSHA
제38조 안전조치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ㆍ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2.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3.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②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
KOSHA
제5조 사업주 등의 의무
① 사업주(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조에서 같다)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ㆍ증진시키고 국가의 산업재해
KOSHA
제12조 산업재해 예방의 재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재원(財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에서 지원한다. 1. 제11조 각 호에 따른 시설의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 2. 산업재해 예방 관련 사업 및 비영리법인에 위탁하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의 사업비
KOSHA
제151조 금지 행위
지도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뢰인에게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게 하는 행위 2. 의뢰인에게 법령에 따른 신고ㆍ보고, 그 밖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게 하는 행위 3.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에 관한 지도ㆍ상담
KOSHA
[별표 19]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61조 관련)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61조 관련) 1. 건설공사(「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소방시설공사업법」 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및 소방시설공사는 제외한다) 지도 분야 가. 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산업안전지도사의 경우 1) 지도인력기준: 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 분야) 2) 시설기준: 사무실(장비실을 포함
KOSHA
[별표 24] 안전검사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79조제2호 관련)
안전검사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79조제2호 관련) 1. 공통사항 가. 인력기준: 안전검사 대상별 관련 분야 구분 안전검사 대상 관련 분야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프레스, 전단기, 사기계, 전기ㆍ전자, 산업안전(기술사는 기계ㆍ 출성형기, 롤러기, 원심기, 화물자동차 또는 전기안전으로 한정함) 특수자동차에 탑재한 고소작업대, 컨베이어, 산업용 로봇,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 압
KOSHA
[별표 8]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27조제2항 관련)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27조제2항 관련) 1. 제27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가. 인력기준 1) 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산업보건지도사 1명 이상 2) 제2호가목1)가)에 해당하는 사람(위촉을 포함한다) 1명 이상. 다만, 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산업보건지도사가 해당 자격을 보유하고 있 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시설기준: 사무실(건강상담
KOSHA
[별표 16] 안전진단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제47조 관련)
안전진단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제47조 관련) 번호종류 인력기준 시설ㆍ장비 기준 대상 업종 1 공통사항 1. 사무실 2. 장비실 2 일반안전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전담 인 모든 진단기관력 보유 사업 1. 기계안전ㆍ화공안전ㆍ전기 1. 회전속도측정기 (건설업 안전 분야의 산업안전지도 2. 자동 탐상비파괴시험기은 제 사 또는 안전기술사 1명 이 3. 재료강도시험기 외한다) 상 4.
KOSHA
[별표 26] 유해인자 허용기준 이하 유지 대상 유해인자(제84조 관련)
유해인자 허용기준 이하 유지 대상 유해인자(제84조 관련) 1. 6가크롬[18540-29-9] 화합물(Chromium VI compounds) 2. 납[7439-92-1] 및 그 무기화합물(Lead and its inorganic compounds) 3. 니켈[7440-02-0] 화합물(불용성 무기화합물로 한정한다)(Nickel and its insoluble inorganic compoun
KOSHA
[별표 9] 안전보건표지의 기본모형(제40조제1항 관련)
안전보건표지의 기본모형(제40조제1항 관련) 번호기본모형 규격비율(크기) 표시사항 1 d0.025L 금지 d1=0.8d 0.7d<d2<0.8d d3=0.1d 2 a0.034L 경고 a₁= 0.8a 0.7a< a₂< 0.8a a0.025L a₁= 0.8a 0.7a< a₂< 0.8a 3 d0.025L 지시 d1=0.8d 4 b0.0224L 안내 b2=0.8b 5 h<ℓ 안내 h2=0.8h ℓ×h
KOSHA
[별표 24] 특수건강진단ㆍ배치전건강진단ㆍ수시건강진단의 검사항목(제206조 관련)
특수건강진단ㆍ배치전건강진단ㆍ수시건강진단의 검사항목(제206조 관련) 1. 유해인자별 특수건강진단ㆍ배치전건강진단ㆍ수시건강진단의 검사항목 가. 화학적 인자 1) 유기화합물(109종) 번호유해인자 제1차 검사항목 제2차 검사항목 1 가솔린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Gasoline;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① 간담도계: AST(SGOT), ALT 8006-61
KOSHA
[별표 22]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제201조 관련)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제201조 관련) 1. 화학적 인자 가. 유기화합물(109종) 1) 가솔린(Gasoline; 8006-61-9) 2) 글루타르알데히드(Glutaraldehyde; 111-30-8) 3) β-나프틸아민(β-Naphthylamine; 91-59-8) 4) 니트로글리세린(Nitroglycerin; 55-63-0) 5) 니트로메탄(Nitromethane; 75-52-5)
KOSHA
[별표 21]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제186조제1항 관련)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제186조제1항 관련) 1. 화학적 인자 가. 유기화합물(114종) 1) 글루타르알데히드(Glutaraldehyde; 111-30-8) 2) 니트로글리세린(Nitroglycerin; 55-63-0) 3) 니트로메탄(Nitromethane; 75-52-5) 4) 니트로벤젠(Nitrobenzene; 98-95-3) 5) p-니트로아닐린(p-Nitroaniline; 10
KOSHA
[서식 68] 국외제조자에 의한(선임서, 해임서)
국외제조자에 의한 [ ] 선임서 [ ] 해임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일 처리기간 7일 ①국외제조자 사업장명 제조(생산)국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자우편 주소: )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②선임(해임)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대상자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이메일주소: ) 주
KOSHA
[별표 12]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종류(제420조, 제439조 및 제440조 관련)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종류(제420조, 제439조 및 제440조 관련) 1. 유기화합물(123종) 1) 글루타르알데히드(Glutaraldehyde; 111-30-8) 2) 니트로글리세린(Nitroglycerin; 55-63-0) 3) 니트로메탄(Nitromethane; 75-52-5) 4) 니트로벤젠(Nitrobenzene; 98-95-3) 5) p-니트로아닐린(p-Nitroaniline; 1
KOSHA
제156조 조립 등의 작업
① 사업주는 리프트의 설치ㆍ조립ㆍ수리ㆍ점검 또는 해체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을 선임하여 그 사람의 지휘하에 작업을 실시할 것 2. 작업을 할 구역에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취지를 보기 쉬운 장소에 표시할 것 3. 비, 눈, 그 밖에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날씨가 몹시 나쁜 경우에는 그 작업을 중지시킬 것 ② 사업주
KOSHA
제186조 고소작업대 설치 등의 조치
① 사업주는 고소작업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작업대를 와이어로프 또는 체인으로 올리거나 내릴 경우에는 와이어로프 또는 체인이 끊어져 작업대가 떨어지지 아니하는 구조여야 하며, 와이어로프 또는 체인의 안전율은 5 이상일 것 2. 작업대를 유압에 의해 올리거나 내릴 경우에는 작업대를 일정한 위치에 유지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고 압력의 이상저하를
KOSHA
제672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①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한다) 중 영 제67조제1호ㆍ제3호ㆍ제7호, 제8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79조, 제647조부터 제653조까지 및 제667조에 따른 조치 2.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고객의 폭언등(이하 이 조에서 "고객의 폭언등"이라 한다)에 대한 대처방법 등이 포함
KOSHA
제162조 조립 등의 작업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승강기의 설치ㆍ조립ㆍ수리ㆍ점검 또는 해체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을 선임하여 그 사람의 지휘하에 작업을 실시할 것 2. 작업을 할 구역에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취지를 보기 쉬운 장소에 표시할 것 3. 비, 눈, 그 밖에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날씨가 몹시 나쁜 경우에는 그 작업을 중지시킬 것 ②
KOSHA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 제9조 소음
① 소음수준별 노출기준은 별표 2-1과 같다. ② 충격소음의 노출기준은 별표 2-2와 같다.
KOSHA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 제3조 정의
①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모체"란 착용자의 머리부위를 덮는 주된 물체로서 단단하고 매끄럽게 마감된 재료를 말한다. 2. "착장체"란 머리받침끈, 머리고정대 및 머리받침고리로 구성되어 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이하 "안전모"라 한다) 머리부위에 고정시켜주며, 안전모에 충격이 가해졌을 때 착용자의 머리부위에 전해지는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기능을 갖는
KOSHA
보호구 자율안전확인 고시 제3조 정의
①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보호구 안전인증 고시」 제3조제1항의 제1호, 제2호, 제4호부터 제11호까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안전모의 거리 및 간격은 그림 2-1과 같다. ③ 안전모 각부의 명칭은 그림 2-2와같다.
KOSHA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 제47조 부과결정
감독관은 산안법 및 진폐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 법령 위반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과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 부과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산안법 제175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해당하는 위반사항: 산안법 시행령 제119조(영 별표 35) 2. 진폐법 제36조에 해당하는 위반사항: 진폐법 시행령 제18조(영 별표 2)
KOSHA
위험기계·기구 방호조치 기준 제19조 설치방법
① 헤드가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상부틀의 각 개구의 폭 또는 길이는 16센티미터 미만일 것 2. 운전자가 앉아서 조작하거나 서서 조작하는 지게차는「산업표준화법」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높이 기준 이상일 것 ② 백레스트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외부충격이나 진동 등에 의해 탈락 또는 파손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부착할
KOSHA
2-디에틸아미노에탄올에 대한 작업환경측정?분석 기술지침 - 적용범위
이 지침의 적용대상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작업환경측정대상 유해인자 중 2-디에틸아미노에탄올의 측정, 분석 및 이와 관련된 사항에 한한다.
KOSHA
2-부탄올에 대한 작업환경측정?분석 기술지침 - 적용범위
이 지침의 적용대상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작업환경측정대상 유해인자 중 2-부탄올의 측정, 분석 및 이와 관련된 사항에 한한다.
KOSHA
2-디에틸아미노에탄올에 대한 작업환경측정?분석 기술지침 -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3조(작업환경측정 대상 사업장 등)의 규정에 의거 작업환경측정 대상인자 중 2-디에틸아미노에탄올에 대한 측정 및 분석을 수행할 때 정확도 및 정밀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KOSHA
2-부탄올에 대한 작업환경측정?분석 기술지침 - 일반사항
(1) 이 시험법에 필요한 어원, 분자식 및 화학명 등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 ) 내에 기재한다. (2) 원자량은 국제순수 및 응용화학협회(IUPAC)에서 제정한 원자량 표에 따른다. 분자량은 소수점 이하 제 2단위까지 하고 제 3단위에서 반올림한다. (3) 이 시험법에 규정한 방법이 분석화학적으로 반드시 최고의 정밀도와 정확도를 갖는다고는 할 수 없으며 이 시험방법 이외의 방법이라도
KOSHA
2-부탄올에 대한 작업환경측정?분석 기술지침 -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3조(작업환경측정 대상 사업장 등)의 규정에 의거 작업환경측정 대상인자 중 2-부탄올에 대한 측정 및 분석을 수행할 때 정확도 및 정밀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KOSHA
제7조 중대산업재해의 양벌규정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이 그 법인 또는 기관의 업무에 관하여 제6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기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6조제1항의 경우: 50억원 이하의 벌금 2.
KOSHA
제15조 손해배상의 책임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해당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이 중대재해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그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원은 제1항의 배상액을 정할
KOSHA
제11조 중대시민재해의 양벌규정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이 그 법인 또는 기관의 업무에 관하여 제10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기관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0조제1항의 경우: 50억원 이하의 벌금
KOSHA
제9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생산ㆍ제조ㆍ판매ㆍ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의 설계, 제조,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KOSHA
제4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KOSHA
제3조 공중이용시설
법 제2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4호가목의 시설 중 별표 2에서 정하는 시설 2. 법 제2조제4호나목의 시설물 중 별표 3에서 정하는 시설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가.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 나. 건축물의 주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
KOSHA
제5조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① 법 제4조제1항제4호에서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이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을 확보하는 데 관련되는 법령을 말한다. ② 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해당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 등에 위탁하
KOSHA
제6조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이하 "안전보건교육"이라 한다)은 총 20시간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수해야 한다. ② 안전보건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등 안전ㆍ보건에 관한 경영 방안 2. 중대산업재해의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방안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나 「산
KOSHA
제9조 원료ㆍ제조물 관련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① 법 제9조제1항제4호에서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이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생산ㆍ제조ㆍ판매ㆍ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그 원료나 제조물이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미칠 수 있는 유해ㆍ위험 요인을 예방하고 안전하게 관리하는 데 관련되는 법령을 말한다. ② 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
KOSHA
제12조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표(이하 이 조에서 "공표"라 한다)는 법 제4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중대산업재해로 법 제12조에 따라 범죄의 형이 확정되어 통보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② 공표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1.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라는 공표의 제목 2. 해당 사업장의 명칭 3.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일시ㆍ장소 4.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의
KOSHA
CSB Safety Video 2
2. Blocked In
KOSHA
CSB Safety Video 2
2) Dangerously Close? Explosion in West, Texas
KOSHA
CSB Safety Video 2
국외 재해사례 2. Caught in the Storm Extreme Weather Hazards
KOSHA
안전보건 연구실용화 REPORT(R2P) 제2호
안전보건 연구실용화 리포트 제2호 1. 사내벤처 운영을 통한 연구실용화 사례 2. 나노입자 등 흡입시 유해성 규명을 위한 나노입자다중발생장치 개발 3. 전신흡입노출챔버용 케이지 개선모델 개발 4. 석면분석 동영상 교육자료 개발 및 보급 5. 간호사 직무스트레스 평가도구(K-NOSS) 개발 6. 감염병 예방을 위한 의료기관 종사자 예방접종 가이드 개발
KOSHA
더보기 [작업전 안전점검 OPL_설비별] CO2 용접기
[작업전 안전점검 OPL_설비별] CO2 용접기 (CO2 wel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