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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결과 내 검색:

지식센터

지식센터
표준제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누가 정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지식센터
고용노동부장관은 표준을 정할 때 분야별 표준제정위원회를 둘 수 있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지식센터
고용노동부장관은 표준을 정할 때 분야별 표준제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지식센터
우리 회사는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취관마다 안전기를 설치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89조 안전기의 설치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지식센터
노사협의체는 회의를 개최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75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등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특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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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가이드

안전가이드
활성탄 흡착설비의 안전설치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 2012-07-18
안전가이드
전기설비 설치상의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 2017-10-31
안전가이드
수소 분리 및 정제를 위한 압력변환흡착(PSA) 시스템의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 2022-12-31
안전가이드
병원전기설비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 2018-10-11
안전가이드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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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서식

안전관리서식
신기술ㆍ신제품인 건축설비 기술적 기준의(인정,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신기술ㆍ신제품인 건축설비 기술적 기준의(인정,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 건축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 2026-11-06
안전관리서식
안전시설물 설치확인서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안전시설물 설치확인서'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안전관리서식 · 2026-10-11
안전관리서식
설비·공정 변경 전 안전성 검토서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설비·공정 변경 전 안전성 검토서'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안전관리서식 · 2026-10-11
안전관리서식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최초정기)검사표(보관 시설 및 설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최초정기)검사표(보관 시설 및 설비) —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 2026-11-06
안전관리서식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정기·수시검사표(저장ㆍ보관 시설 및 설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정기·수시검사표(저장ㆍ보관 시설 및 설비) — 유해화학물질 제조ㆍ사용ㆍ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 202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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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법령
공작기계 안전기준 일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제5조 (브레이크)
법령 · 2026-05-03
법령
공작기계 안전기준 일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제1조 (목적)
법령 · 2026-05-03
법령
공작기계 안전기준 일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제23조 (표시)
법령 · 2026-05-03
법령
공작기계 안전기준 일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제17조 (접지)
법령 · 2026-05-03
법령
공작기계 안전기준 일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제21조 (안전방호물)
법령 · 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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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재해사례
**정수장 1단계 활성탄흡착지 워크웨이설치 저지대 고소작업 추락재해
활성탄흡착지 지하층 배관실 워크웨이 설치 작업중, 1m 높이의 배관위를 이동하여 미끄러져 낙상함
재해사례 · 2021-03-08
재해사례
입상활성탄 개량공사 낙석방지책 앵커 설치작업 중 발을 헛디뎌 허리 다침
동료작업자 3명과 함께 생명줄과 안전벨트를 착용하여 비탈면에서 낙석방지망 앙카설치 작업 중 발을 헛디뎌 전도되며 허리를 다침
재해사례 · 2022-08-24
재해사례
천안정수장 활성탄흡착지 도입사업 시설공사 현장 사고
철 밴드로 결속된 자재를 가까운 거리에서 절단기로 절단한 순간 팽팽한 철 밴드가 근로자의 눈 주위로 튀어올라 상해가 발생함
재해사례 · 2023-05-23
재해사례
한강 입상활성탄 국가비축창고 건립공사 중 근로자 경미한 부딪힘 발생
재해자가 항타기 자재(햄머)를 굴착기(08W)로 하차 작업중 와이어로프가 꼬여서 들고있는 자재가 회전하는 것을 재해자가 몸으로 막으려다가 가슴 흉부쪽으로 부딪힘
재해사례 · 2024-06-04
재해사례
입상활성탄 재생설비 개량공사 철근배근 작업 중 시스템비계 잉여자재에 발이 걸려 넘어지면서 손가락을 다침
2023년 8월 25일 08시20분 경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매곡리 1008, 매곡정수사업소 내재해자(000)가 철근배근 작업 중 시스템비계 잉여자재에 발이 걸려 넘어지면서손가락을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 정도가 심하지 않다 생각해서 작업을 하던 중1시간 뒤 이상함을 느끼고 현대연합의원으로 이동하여 진료결과 좌측 제 5수지 골절 및 관절 내 골절로 전치 5주의 진단을 받음
재해사례 · 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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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자료

안전자료
화학공정 설비 조작 위험과 예방_활성탄 설비
화학공정 설비 조작 위험과 예방_활성탄 설비에 관한 안전보건 OPL
안전자료 · 2016-12-20
안전자료
화학안전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 개발
국내 실정에 적합하고 이해하기 쉬운 화학안전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 9건의 개발을 위해 수행된 연구
안전자료 · 2014-09-01
안전자료
산업안전일반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 개발
2012년도 안전보건기술지침 산업안전일반분야 개발 10건
안전자료 · 2014-09-01
안전자료
리스크관리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KOSHA GUDIE) 개발 보고서
리스크관리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KOSHA GUDIE) 개발
안전자료 · 2014-09-02
안전자료
화학설비 및 부속설비의 온도계측장치 안전설치
안전보건 OPL
안전자료 · 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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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DS

MSDS
활성탄(ACTIVATED CHARCOAL)
MSDS · 2026-10-01

화학물질 규제(KECO)

화학물질 규제(KECO)
Stannane, tetrachloro-, pentahydrate
Stannane, tetrachloro-, pentahydrate
화학물질 규제(KECO) · 2026-10-04
화학물질 규제(KECO)
크리올라이트
Cryolite; Trisodium hexafluoroaluminate(3-)
화학물질 규제(KECO) · 2026-10-04
화학물질 규제(KECO)
사린
O-Isopropyl methyl phosphonofiuoridate
화학물질 규제(KECO) · 2026-10-04
화학물질 규제(KECO)
Guazatine
Guazatine
화학물질 규제(KECO) · 2026-10-04
화학물질 규제(KECO)
1,3,2-디옥사티안 2,2-디옥사이드
1,3,2-Dioxathiane 2,2-dioxide
화학물질 규제(KECO) ·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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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판례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판례 · 2026-04-26
판례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1]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소방시설 등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에 대한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는 같은 법 제48조의2 제1호에 의하여 행정형벌에 처해지는데, 위 명령이 행정처분으로서 하자가 있어 무효인 경우에는 명령에 따른 의무위반이 생기지 아니하므로 행정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br/>[2] 행정절차법 제24조는,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고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등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다만 신속을 요하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구술 기타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 규정을 위반하여 행하여진 행정청의 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원칙적으로 무효이다.<br/>[3] 집합건물 중 일부 구분건물의 소유자인 피고인이 관할 소방서장으로부터 소방시설 불량사항에 관한 시정보완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담당 소방공무원이 행정처분인 위 명령을 구술로 고지한 것은 행정절차법 제24조를 위반한 것으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이고, 무효인 명령에 따른 의무위반이 생기지 아니하는 이상 피고인에게 명령 위반을 이유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제1호에 따른 행정형벌을 부과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위 명령이 유효함을 전제로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행정처분의 무효와 행정형벌의 부과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br/>
판례 · 2026-04-26
판례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1] 민사소송절차 중 현장검증 및 감정과 관련하여 민사소송법상 감정수인의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366조, 제349조, 제350조 및 제342조 등에서 그에 따른 제재 및 강제력 행사를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민사소송이 사인의 권리구제를 위한 절차라고 하더라도 당사자 및 제3자의 감정 및 검증수인의무는 공법상의 의무에 해당한다. <br/>[2] 공사대금 등에 관한 민사소송 계속중 법원의 현장검증 및 감정의 목적물이 된 소방시설에 대하여 소방서장의 시정보완명령을 받은 건물주가 검증 및 감정 절차가 마쳐지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시정보완명령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 이는 민사소송법상 감정수인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호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 그 위반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br/>
판례 · 2026-04-26
판례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판례 · 2026-04-26
판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ㆍ사기ㆍ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위반ㆍ뇌물공여
[1] 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2017. 1. 17. 법률 제14545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3이 금지하고 있는 ‘타인에게 자기의 명칭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영위하게 하는 행위’(이하 ‘명의대여’라 한다)란 타인이 자신의 명칭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자격을 갖춘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행세하면서 안전진단 업무를 영위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와 같은 목적에 자신의 명칭이나 상호를 사용하도록 승낙 내지 양해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하므로, 어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명의로 도급된 안전진단 용역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다른 사람(이하 ‘용역 수행자’라 한다)이 맡아서 수행하였더라도, 안전진단전문기관 자신이 안전진단 용역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의사로 수급하였고 그 용역 수행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여 왔다면 이를 명의대여로 볼 수는 없다. 여기서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안전진단 용역의 수행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는지 여부는, 안전진단 용역의 수급ㆍ수행 경위와 대가의 약속 및 수수 여부, 대가의 내용 및 수수방법, 안전진단 용역 수행과 관련된 안전진단전문기관과 용역 수행자의 약정내용, 용역 수행 과정에 안전진단전문기관이 관여하였는지 여부, 관여하였다면 그 정도와 범위, 용역 수행 자금의 조달ㆍ관리 및 대금의 수령방법, 용역 수행에 따른 책임과 손익의 귀속 여하 등 드러난 사실관계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br/>[2]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그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다. 그리고 사기죄는 보호법익인 재산권이 침해되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사기죄의 기망행위라고 하려면 불법영득의 의사 내지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어야 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불법영득의 의사 내지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특히 도급계약에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일을 완성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일을 완성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일의 대가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법원으로서는 도급계약의 내용, 그 체결 경위 및 계약의 이행과정이나 그 결과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br/>[3] 사기죄의 보호법익은 재산권이므로, 기망행위에 의하여 국가적 또는 공공적 법익이 침해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도급계약 당시 관련 영업 또는 업무를 규제하는 행정법규나 입찰 참가자격, 계약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정이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되고, 그 위반으로 말미암아 계약 내용대로 이행되더라도 일의 완성이 불가능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만큼 그 위법이 일의 내용에 본질적인 것인지 여부를 심리ㆍ판단하여야 한다.<br/>[4]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된 甲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피고인 乙이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이하 통칭하여 ‘안전진단’이라 한다) 용역을 낙찰받으면 나머지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독립채산 하도급 업체들에 도급금액의 약 60%로 하도급하기로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모한 다음, 甲 회사 명의로 다수의 안전진단 용역 입찰에 참가하여 마치 甲 회사가 해당 용역을 수행할 것처럼 가장하여 안전진단 용역을 낙찰받은 후 위 하도급 업체들에 하도급을 주어 용역을 수행하게 하고 발주처로부터 용역대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2017. 1. 17. 법률 제14545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상 하도급 제한 규정(제8조의3)은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킨다는 국가적 또는 공공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를 위반한 경우 위 법률에 따른 제재를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곧바로 사기죄의 보호법익인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각 안전진단 용역계약의 내용과 체결 경위, 계약의 이행과정이나 결과 등까지 종합하여 살펴볼 때 과연 피고인들이 안전진단 용역을 완성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용역을 완성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용역대금을 편취하려 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발주처로부터 용역대금을 지급받은 행위가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로 인한 재물의 편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br/>
판례 · 2026-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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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안전정보

화학물질 안전정보
·활성탄
·큰 증상은 없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3
화학물질 안전정보
·운모
·노출 경로 : 흡입, 피부와/또는 안구 접촉 ·증상 : 눈자극; 진폐증, 기침, 호흡곤란 (호흡의 어려움); 나른함 (쇠약해짐, 지침); 체중감소 ·대상장기 : 호흡기 ·눈자극; 진폐증, 기침, 호흡곤란 (호흡의 어려움); 나른함 (쇠약해짐, 지침); 체중감소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3
화학물질 안전정보
·Tert-뷰틸 퍼옥시네오데카노에이트, 기술적으로 순수
·이용 가능하지 않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3
화학물질 안전정보
·n-뷰틸-4,4-다이(터트-뷰틸페록시)길초산, 기술적
·이용가능한 자료가 없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3
화학물질 안전정보
·비스페놀 A
·상기도를 자극시키는 분진은 재채기를 일으킬 수 있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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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

화학사고
질산, -, - 울산광역시 울주군 누출
울산과학기술원 제4공학관(110동) 실험실(1107-2호)에서 실험 중 질산(70% 이하, 잔량 2 L) 취급 과정에서 일부 누출(1L 추정), 실험자가 질산을 흡착포로 닦아 폐기물 보관통에 버린 후 미상의 황색 연기가 발생한 사고
화학사고 · 2026-10-13
화학사고
폐산, -,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누출
폐산 이송배관이 파손되어 누출(3리터 가량)되어 흡착포를 이용하여 폐산 제거
화학사고 · 2026-10-13
화학사고
과산화수소 울산광역시 남구 폭발
과산화수소 등을 생산하는 사업장에서 과산화수소에 포함된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 설치된 흡착이온교환수지 컬럼 3기 중 2기 내부 폭발(1기가 폭발한 후 연결된 1기가 추가로 폭발)
화학사고 · 2026-10-13
화학사고
프로필렌글리콜모노메틸에테르 경기도 팽택시 누출
PTXV825 설비업체(도쿄일렉트론, TEL) 작업자가 PTXV825 설비(PHOTO공정 spinner) 설치 작업 중 신너용기 뚜껑 노즐부에서 작업자 안구에 신너(1cc 미만)가 튀어 발생한 사고 ※ 소방 미접수
화학사고 · 2026-10-13
화학사고
콜타르피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화재
콜타르를 원료로 Pitch를 생산하는 공정의 Reactor 부속설비인 Strainer 후단부에 설치된 온도계 이탈(누출부위 추정)로 인한 콜타르 피치 누출로 화재 발생
화학사고 ·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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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HA 공식검색

KOSHA
활성탄 흡착설비의 안전설치에 관한 기술지침 - 적용범위
(1) 이 지침은 화학 및 석유화학 산업에서 공정흐름, 가스 차단과 탱크 밴팅에서 발생되는 용매와 그밖에 휘발성 유기화합물(VOC) 등의 화학물질을 대기압 분위기에서 활성탄소를 사용하여 흡착 처리하는 관련설비의 설치 및 운전에 적용할 수 있다. (2) 이 지침이 적용되지 않는 설비는 다음과 같다. (가) 플레어스택(Flare stack) (나) 석탄 또는 그 외 고체 연료 연소설비 (다) 총
KOSHA · 7
KOSHA
활성탄 흡착설비의 안전설치에 관한 기술지침 - 정 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휘발성유기화합물(VOC : Volatile organic compounds)”이란 탄화수소화합물로서 대기 중의 질소산화물(NOx) 및 다른 화학물질과 광화학반응(Photo-chemical reaction)을 통해 광화학 스모그(Photo-chemical smog)의 원인이 되는 오존(O3)을 발생시키는 물질을 말하며, 지방족
KOSHA · 7
KOSHA
활성탄 흡착설비의 안전설치에 관한 기술지침 - 목적
이 지침은 화학 및 석유화학 산업에서 발생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이하 “VOC”라 한다.) 등의 대기방출을 제어하기 위한 탄소 흡착법에 관한 처리설비의 안전기술지침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KOSHA · 7
KOSHA
활성탄 흡착설비의 안전설치에 관한 기술지침 - 국소과열점 검출 및 완화방안
5.1 검출방법 (1) 실제로 탄소흡착탑은 종종 국소과열점 검출을 위한 어떤 수단도 제공하지 않는다. 공급자들은 국소과열점 형성의 위험성이 상당히 낮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가) 특정분야에 적용할 때와 그 중에서도 흡착된 VOC의 종류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바탕으로 할 때, 예를 들면, 탄화수소와 알콜은 위험성이 낮다고 여겨지는 경향이 있다. 왜냐하면 그들의 흡착에 의한 발열은 상대적으로
KOSHA · 7
KOSHA
활성탄 흡착설비의 안전설치에 관한 기술지침 - 사용된 탄소의 처리
(1) 흡착된 용제는 탄소의 열적안정도를 상당히 떨어뜨릴 수 있다. 일부 폐 활성탄은 그을음을 발생시키며, 국소과열점이 존재할 경우 화재를 일으킬 수도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2) 특히 탄소와 화학적으로 반응하는 케톤과 같은 물질을 흡착할 때에는, 저장과 운송 중간 발열반응을 막기 위하여, 탄소를 완전히 적시는 등의 방법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그 외에 저장공간을 질소로 퍼
KOSHA · 7
KOSHA
화학공정 설비 조작 위험과 예방_활성탄 설비
화학공정 설비 조작 위험과 예방_활성탄 설비에 관한 안전보건 OPL
KOSHA · 6
KOSHA
산업안전일반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 개발
2012년도 안전보건기술지침 산업안전일반분야 개발 10건
KOSHA · 6
KOSHA
리스크관리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KOSHA GUDIE) 개발 보고서
리스크관리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KOSHA GUDIE) 개발
KOSHA · 6
KOSHA
화학안전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 개발
국내 실정에 적합하고 이해하기 쉬운 화학안전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 9건의 개발을 위해 수행된 연구
KOSHA · 6
KOSHA
굴착기 관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사항 안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사항(2022. 10. 18.개정) 중 굴착기 관련사항을 요약한 OPS입니다. 개정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KOSHA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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