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지식센터
지식센터우리 회사가 해야 하는 안전·보건 평가 내용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4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의 내용 등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우리 회사가 승인이나 연장승인을 받으려면 안전보건 평가는 어디서 받아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4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의 내용 등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우리 회사가 승인이나 연장승인을 받으려면 안전보건 평가를 받아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4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의 내용 등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우리 회사가 법 제58조에 따른 승인이나 연장승인을 받으려면 안전·보건 평가를 받아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4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의 내용 등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도금 작업 위험성평가: 실무 절차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도금 작업 위험성평가의 실무 절차를 현장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더보기 안전가이드
안전가이드확률론적 리스크 평가 절차에 관한 지침
안전가이드 공정수명 단계별 리스크 평가 기법의 선정에 관한 지침
안전가이드 생산설비 화재 대응시의 리스크 평가지침
안전가이드 생산설비 폭발 대응시의 리스크 평가지침
안전가이드 생산설비 보전작업시의 리스크 평가지침
더보기 안전관리서식
안전관리서식안전성 평가 결과서(현장평가)
안전성 평가 결과서(현장평가) — 안전성 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안전성 평가 결과서(서면평가)
안전성 평가 결과서(서면평가) — 안전성 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안전성 평가 보완 요청서
안전성 평가 보완 요청서 — 안전성 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안전보건 전문이력 평가 기준 및 평가표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안전보건 전문이력 평가 기준 및 평가표'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안전관리서식 현장평가표
현장평가표 —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소정 서식
더보기 법령
법령안전성 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평가 절차 및 결과)
법령 안전성 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제2장 안전성 평가의 절차 및 방법)
법령 안전성 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평가의 신청)
법령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평가에 관한 규정 제3조 (평가 절차)
법령 안전성 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7조 (평가결과의 처리)
더보기 재해사례
재해사례R&D정보평가센터 건립사업 현장 낙상사고
한국연구재단 R&D 정보평가센터 건립공사 현장에서 2023년 08월 16일 11:35분경 X5열 솔져 부위에서 보 거푸집 잔손보기 작업하다가 점심 식사를 하려고 솔져부위의 솔져 상단 지지대를 잡고, 솔져의 긴결한 강관파이프를 밟고 내려오던중 미끄러지면서 바닥에 넘어져 곧바로 근로복지공단 대전병원으로 이동하여 X-Ray와 CT 촬영후 머리, 목, 허리, 고관절에 이상 없음을 확인한 사고임.
재해사례 한국동물용의약품평가연구원 시험동물시설 공사
연구소건물 입구 잔디화단 잔디 포설작업 중 원인불명의 급성심근경색으로 쓰러짐
재해사례 화학소재물질 실증화평가센터 환경개선공사 베임사고
당 현장 북축면 2층 외벽에서 고소작업차 작업대에서 재해자 혼자 판넬공사 의자베이스판을 설치하는 작업 중 건물내부의 2층 바닥에 있는 용접기가 불량하여 용접기를 확인하기 위하여 고소작업차 작업대에서 2층 내부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설치하기 위해 작업대에 세워두었던 의자베이스판 모서리에 다리(종아리) 부분이 베이는 사고를 당함.
재해사례 화학소재물질 실증화평가센터 환경개선공사 베임사고
화학소재물질 실증화 평가센터 환경개선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작업이 진행 중에 1층 원형기둥 종이 거푸집을 해체하는 작업을 진행함.형틀목공작업자가 총 4개의 기둥 중 3개소는 종이거푸집을 해체하였고 전동스킬을 이동하여 막지막 종이거푸집을 해체하던 중 전동스킬이 튀기면서 왼쪽 약지손가락이 베인사고가 발생됨.
재해사례 경호강4교(통영) 굴절차 턴테이블 파단에 따른 플랫폼 추락사고
굴절차 턴테이블 파단에 따라 플랫폼 위에서 작업 중이던 작업자 3명이 중심을 잃고 교량하부(하천)로 떨어짐 (높이 약 9m)
더보기 안전자료
안전자료리스크관리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KOSHA GUDIE) 개발 보고서
리스크관리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KOSHA GUDIE) 개발
안전자료 보온재 관리를 통한 4대 리스크 예방
보온재 손상 시 발생할 수 있는 4대 리스크 예방을 위한 참고자료
안전자료 쉽고 간편한 위험성평가 방법 안내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고시) 개정에 따른 위험성평가 실시 방법 설명자료
안전자료 작업환경측정에 있어서 위험성평가 기법 적용에 관한 연구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활용하여 작업환경개선으로 이어지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관리 및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안전자료 [이지애의 안전있수다] 위험성평가(상시평가)
- 아나운서 이지애와 함께하는 새로워진 위험성평가 안내 쇼츠(Shorts) 영상
- 상시평가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더보기 판례
판례주차장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건축법위반·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위반
[1]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의 처분은 건축허가를 받아 지은 건물이 건축허가사항대로 건축행정목적에 적합한가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 줌으로써 허가받은 자로 하여금 그 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게 하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바, 사용승인을 구하는 신청은 민원사무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구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3. 9. 29. 대통령령 제181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에 기한 보완요구가 가능하고, 이 경우 위 시행령 제14조, 구 행정절차법 시행령(2004. 11. 11. 대통령령 제185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호에 의하여 그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민원처리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하므로, 비록 구 건축법(2005. 5. 26. 법률 제75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2항, 구 건축법 시행규칙(2003. 11. 21. 건설교통부령 제3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에 의하여 사용승인신청이 있은 후 7일 이내에 사용승인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구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기한 보완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위 구 건축법 제18조 제3항 등의 규정이 바로 적용될 수는 없다.<br/>[2] 구 주차장법 시행령(2004. 2. 9. 대통령령 제18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4항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시점의 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변경 후 용도의 주차대수와 변경 전 용도의 주차대수를 산정하여 그 차이에 해당하는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구 주차장법(2003. 12. 31. 법률 제70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2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자는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에 관한 허가·인가 등을 신청하는 때 또는 용도변경을 신고하는 때에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들 규정에 의하면,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인근 토지를 사실상 주차장용도로 사용하는 것만으로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br/>
판례 근로에관한소송
판례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징계위원회 구성상 하자를 다투는 사건]
[1]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는 징계처분에 대한 구제 내지 확정절차로서 원래의 징계절차와 함께 전부가 하나의 징계처분절차를 이루는 것으로서 그 절차의 정당성도 징계과정 전부에 관하여 판단되어야 하므로, 원래의 징계처분이 그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재심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거나 재심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재심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은 현저히 절차적 정의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이다.<br/>[2]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이에 근거를 둔 징계규정에서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 이와 다르게 징계위원회를 구성한 다음 그 결의를 거쳐 징계처분을 하였다면, 그 징계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br/>[3]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복무규율이나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립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노사 간의 집단적인 법률관계를 규정하는 법규범의 성격을 가지는데, 이러한 취업규칙의 성격에 비추어 취업규칙은 원칙적으로 객관적인 의미에 따라 해석하여야 하고, 문언의 객관적 의미를 벗어나는 해석은 신중하고 엄격하여야 한다.<br/>
판례 손해배상(기)·해고무효확인등
[1]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는 징계처분에 대한 구제 내지 확정절차로서 원래의 징계절차와 함께 전부가 하나의 징계처분절차를 이루는 것으로서 그 절차의 정당성도 징계 과정 전부에 관하여 판단되어야 하고, 원래의 징계처분이 그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 하더라도 재심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거나 재심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재심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은 무효가 된다.<br/> [2] 근로자가 파면처분을 받고 적법한 기간 내에 재심청구를 하였는데도 사용자가 이유 없이 그 재심청구를 반려한 채 원징계결정을 확정시키고 퇴직 조치까지 완료하였다가 규정상의 재심사기간을 2년 이상 지난 후 위 징계처분이 적법한 재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무효라는 판결이 선고되자 비로소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재심청구를 기각함으로써 원결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결정을 한 경우, 그 재심절차는 원징계결정에 대한 구제절차로서의 적법한 재심이 될 수 없고 나아가 파면당한 근로자가 비록 그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그 재심결정이 적법한 것으로 치유된다고는 할 수 없다.<br/> [3] 담보 목적물에 대하여 감정인이 부당 감정을 함으로써 그 감정을 믿고 정당한 감정 가격을 초과한 대출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대출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다른 공동담보물이 있는 경우에는 비록 그 공동담보물이 아직 실행되지 않아 채권을 현실로 회수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공동담보물의 실행에 의하여 회수할 수 있는 채권의 범위 내에서는 채권자에게 손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이치는 금융기관이 타인의 대출금채무의 지급보증을 하면서 그 지급보증으로 인한 구상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공동담보를 설정한 경우에 있어서도 다를 것이 없다.<br/> [4] 어업권이 경매신청시 상당한 가액으로 평가된 적이 있고 또한 상당한 가격에 양도계약이 체결된 적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어업권은 담보 가치가 상당히 있다고 보이므로 그 어업권에 대하여 3회에 걸쳐 경매신청이 이루어졌으나 경락이 되지 아니하고 결국 감정평가 불능으로 경매신청이 기각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어업권의 담보 가치가 사라졌다거나 피담보채권 회수가 불능에 빠진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br/>
판례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아파트의 입주자들은 승강기의 공동소유자이기는 하나 법령에 의하여 관리책임을 면하므로 정기검사를 해태한 형사책임을 그들에게 지울 수 없음이 명백하고, 승강기의 관리책임을 지는 관리사무소는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에서 정기검사를 해태한 형사책임의 주체로 규정된 승강기의 소유자나 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같은 법률 위반죄의 처벌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으며, 더구나 관리책임도 없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정기검사를 해태한 형사책임의 주체가 된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br/>
더보기 화학물질 안전정보
화학물질 안전정보
·운모
·노출 경로 : 흡입, 피부와/또는 안구 접촉
·증상 : 눈자극; 진폐증, 기침, 호흡곤란 (호흡의 어려움); 나른함 (쇠약해짐, 지침); 체중감소
·대상장기 : 호흡기
·눈자극; 진폐증, 기침, 호흡곤란 (호흡의 어려움); 나른함 (쇠약해짐, 지침); 체중감소
화학물질 안전정보
·트라이메틸클로로실레인
·다른 실레인과 유사함
·흡입, 섭취, 지엽적인 자극에서 독성이 평가됨
·적은 양의 단기 노출 후에 사망 또는 영구적 손상을 유발할 수 있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설프로포스
·노출 경로: 흡입, 소화
·증상: 메스꺼움, 구토, 복부 경련, 설사, 타액분비; 두통, 어지러움, 권태(허약, 지침); 비루, 흉부압박감; 시야의 흐릿해짐, 동공축소, 심장의 불규칙, 근육수축; 호흡곤란
·표적 기관: 호흡기계, 중추 신경계, 심장혈관계, 혈액 콜린에스테라아제
화학물질 안전정보
·다이아조메테인
·노출 경로 : 흡입, 피부와/또는 눈 접촉(액상)
·증상: 눈의 자극; 기침, 숨가뿜, 두통, 피로; 붉은 피부, 열, 흉부통증, 폐부종, 페염; 천식; 액상: 동상
·표적 기관; 눈, 호흡계
·눈의 자극; 기침, 숨가뿜; 두통, 권태(허약, 지침); 붉은 피부, 열, 흉부통증, 폐부종, 폐렴; 천식; 액상: 동상
화학물질 안전정보
더보기 ·다이크로토포스
·굉장한 독성. 사람의 예상 구강 치사량은 70 kg(150 lb.)의 사람을 기준으로 5-50 mg/kg, 7방울에서 1티스푼임
·두통, 구역질, 어지러움, 걱정, 안절부절증, 근육 경련, 권태(쇠약, 지침), 떨림, 협동운동장애, 구토, 복부 경련, 설사; 타액분비, 땀, 눈물 흘림( 눈물의 분비), 비염; 식용감퇴, 불쾌감(약간 불편한 느낌)
화학사고
화학사고적린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폭발
해당 연구소는 ㈜효성 중공업 개발품에 대한 시험평가 등의 업무를 맡고 있는 곳으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곳이 아니며, 작업자가 업무 외 개인적인 활동으로 화학물질(적린)을 혼합하는 중 폭발이 발생하여 부상
화학사고 신나(자일렌10%) 충청남도 당진시 누출
페인트 저장시설 세척 후 신너(세척용)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신나 회수용 밸브 조작 미숙으로 작업자 안면 부상
KOSHA 공식검색
KOSHA
확률론적 리스크 평가 절차에 관한 지침 - 적용범위
? 이 지침은 리스크를 수반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나 복잡한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KOSHA
확률론적 리스크 평가 절차에 관한 지침 - 목적
이 지침은 리스크를 수반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나 복잡한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리스크를 정량적이고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9개의 단계로 구성된 확률론적 리스크 평가의 절차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KOSHA
확률론적 리스크 평가 절차에 관한 지침 - 용어의 정의
1.1.1.1.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1.1.1.1.1. “마스터 로직 다이어그램(Master logic diagram, MLD)”이라 함은 사고의 일반적 유형을 정상부에, 상세화된 사고에 대한 기술을 아래에 나타내고, 도출된 초기사상을 하단부에 표시하는 계층 구조적인 트리 구조의 다이어그램을 말한다. 1.1.1.1.1.2. “고장형태와 영향분석(Failu
KOSHA
확률론적 리스크 평가 절차에 관한 지침 - 데이터 수집 및 분석
확률론적 리스크 평가의 수행 시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활동은 주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이루어진다.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은 위의 9개 단계와 병행하여 또는 결합하여 수행되며 다음과 같은 활동을 포함한다. 1.1.1.1.1. 확률론적 리스크 평가 모델의 초기사상과 기본사상들로부터 데이터를 확인한다. 1.1.1.1.2. 객관적 데이터(측정되거나 관련 테스트 또는 경험을 통해 직접 관찰
KOSHA
확률론적 리스크 평가 절차에 관한 지침 - 확률론적 리스크 평가1
확률론적 리스크 평가(Probabilistic risk assessment)는 확률에 대한 수학적 이론에 기반한 기법들을 활용해 복잡한 공학 기술적 시스템의 리스크를 전 수명주기에 걸쳐 체계적이고 포괄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확률론적 리스크 평가는 우주 항공, 전력 생산, 석유 화학, 국방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복잡성이 큰 시스템이나 프로젝트의 리스크 파악 및 분석에 사용되며, 안전이나
KOSHA
리스크관리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KOSHA GUDIE) 개발 보고서
리스크관리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KOSHA GUDIE) 개발
KOSHA
민간재해예방기관 종사자 위험성평가 안내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고시) 개정에 따른 민간기관에서 기술지도 시 활용할 수 있는 안내서
KOSHA
화학안전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 개발
국내 실정에 적합하고 이해하기 쉬운 화학안전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 9건의 개발을 위해 수행된 연구
KOSHA
2023 새로운 위험성평가 안내서
고시 개정에 따른 위험성평가 제도 해설서
KOSHA
더보기 쉽고 간편한 위험성평가 방법 안내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고시) 개정에 따른 위험성평가 실시 방법 설명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