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가 법 제58조에 따른 승인이나 연장승인을 받으려면 안전·보건 평가를 받아야 하나요?
네. 법 제5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승인이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연장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안전·보건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평가는 임의로 내부에서 하는 방식이 아니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을 통해 받아야 합니다.
네. 법 제5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승인이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연장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안전·보건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평가는 임의로 내부에서 하는 방식이 아니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을 통해 받아야 합니다.
네. 법 제5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승인이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연장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안전·보건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평가는 임의로 내부에서 하는 방식이 아니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을 통해 받아야 합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4조제1항에서 정한 절차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평가 내용이 시행규칙 별표 12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귀사가 법 제58조의 승인 또는 연장승인 대상인지, 어떤 평가 항목이 적용되는지는 해당 작업·공정과 승인 신청 내용 등을 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승인 또는 연장승인을 준비한다면 고시 기관을 통한 평가 가능 여부와 별표 12의 평가 내용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