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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안전성 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안전성 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평가 절차 및 결과)

제5조(평가 절차 및 결과) ① 안전성 평가는 제2항에 따른 서면평가와 제6항에 따른 현장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안전원장은 신청인이 제출한 안전성 평가서를 검토하여 규칙 별표 5의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사유 및 규칙 별표 5의 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의 안전성이 확보되었는지를 평가(이하 "서면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장방문ㆍ조사를 병행할 수 있다. ③ 서면평가는 실무위원회 평가를 기본으로 실시한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평가를 추가로 실시한다. 1. 사회적ㆍ경제적 영향과 파급효과 등이 큰 사항 2. 실무위원회 평가 시, 심의위원회 평가가 필요하다고 결정되는 사항 3. 그 밖에 안전원장이 심의위원회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3항에 따른 서면평가의 결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승인: 서면평가에서 해당 취급시설의 안전성이 인정된 경우 2. 불승인: 서면평가에서 해당 취급시설의 안전성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 ⑤ 안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서면평가를 실시할 때 안전성 평가서의 내용 설명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해당 사업장 관계자의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안전원장은 제4항제1호에 따라 서면평가 승인 후 취급시설의 설치 조건 및 안전성 확보 수준이 서면평가 결과와 일치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취급시설이 설치ㆍ운영 중인 현장을 방문하여 평가(이하 "현장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현장평가의 결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승인: 현장평가에서 해당 취급시설의 설치 조건 및 안전성 확보 수준이 서면평가 결과와 일치하는 경우로서 제4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간 내에 개선을 완료한 경우 2. 조건부 승인: 서면평가와 일치하지 않은 사항을 안전원장이 요청한 기간 내 개선이 가능한 경우 3. 불승인: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⑧ 제7항제2호의 조건부 승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신청자가 기한 내 개선을 완료한 경우에는 제6항에 따른 현장평가를 할 수 있다. 다만, 안전원장이 요청한 기간 내 개선 사항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불승인으로 통보한다. ⑨ 제7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평가와 일치하지 아니한 사항을 개선하여 제6항에 따른 현장평가를 요청 할 수 있다. ⑩ 안전원장은 제2항에 따른 현장방문ㆍ조사를 실시하거나 제6항에 따른 현장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방문계획 등을 3일 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방문일자, 방문인원 등 2. 서면평가 결과(제6항에 따른 현장평가의 경우에 한한다) ⑪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 따른 평가절차는 별표 1과 같다.
조문명평가 절차 및 결과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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