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지식센터
지식센터표준제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누가 정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고용노동부장관은 표준을 정할 때 분야별 표준제정위원회를 둘 수 있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고용노동부장관은 표준을 정할 때 분야별 표준제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우리 회사는 화학설비나 배관의 밸브·콕에 내구성 있는 재료를 써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59조 밸브 등의 재질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공단은 지원받은 사람을 사후관리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9조 지원내용 등 안전보건 의무 안내
더보기 안전가이드
안전가이드화학설비의 재질선정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안전가이드 배관재질 선정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안전가이드 화학설비의 압력시험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안전가이드 화학설비의 건전성 모니터링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안전가이드 화학설비 설치 안전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더보기 안전관리서식
안전관리서식유해화학물질의 연간 취급예정량 등에 관한 자료
유해화학물질의 연간 취급예정량 등에 관한 자료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로테르담협약 대상 수출 화학물질의 표시
로테르담협약 대상 수출 화학물질의 표시 — 유해화학물질의 교역시 사전통보승인절차에 관한 협약에 따른 화학물질의 수출에 관한 규정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수시검사표(보관 시설 및 설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수시검사표(보관 시설 및 설비) —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수출자 책임보증서
수출자 책임보증서 — 유해화학물질의 교역시 사전통보승인절차에 관한 협약에 따른 화학물질의 수출에 관한 규정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보호자료 관리대장
보호자료 관리대장 — 화학물질 자료 등의 보호에 관한 규정 소정 서식
더보기 법령
법령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평가에 관한 규정 제11조 (평가대상 선정)
법령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평가에 관한 규정 제12조 (제3장 평가대상 화학물질의 제안 및 선정)
법령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평가에 관한 규정 제20조 (시험평가 대상물질 선정기준)
법령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8조 (준용규정)
법령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10조 (전원설비)
더보기 재해사례
재해사례한국화낙(주) 기술지원센터 증축 건설 공사
바닥 타일 설치 작업 중 우수 드레인 파이프 높이 조절을 위해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파이프 절단 중 날이 튕기며 엄지손가락 베임
재해사례 건설사고 발생신고(수산기술지원센터 청사 건립공사)
2020년 8월 18일 오전 8시경 건석공사 현장에서 작업중 함마드릴사용중 왼쪽 새끼손가락 부상
재해사례 화학소재부품 상생기술협력센터 구축공사 데크플레이트 사고
콘크리트 타설도중 슬라브 면적(21㎡) 내려앉음 (작업자1명 타박상 예상됨)
재해사례 이천캠퍼스 기술지원센터 2F 데이터센터 구축공사
2023년 11월 20일 오전 10시경, 재해자 강OO 氏 데이터센터 2F UPS실에서 상부 Tray 케이블 정리하며 이동 중, 케이블 드럼 받침대에 걸려 넘어지며 오른쪽 엄지 손가락 인대 손상
재해사례 전주기술창업성장지원센터 미장 작업자 오른발 골절
1층 내부 미장 작업장에서 김**외 4명이 벽체 미장정벌 작업을 하고 있었고, 재해자 김**은 80CM높이의 작업발판에서 미장 마무리 작업을 하고 내려서면서 바닥에 있는 벽돌을 밟아 발이 접질러지면서 골절이 발생함
더보기 안전자료
안전자료관리대상 유해물질 등의 선정 기준에 관한 연구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선정기준안을 마련하고 제안된 관리대상 유해물질 등의 선정기준안을 통해 정책적 반영을 하고자 함.
안전자료 화학설비 작업
화학설비 작업교재
안전자료 (교안)화학설비 작업
(교안)화학설비 작업교안
안전자료 국내 화학설비의 휴먼에러 사고방지를 위한 예방기술 및 관리개선 방안 연구
- 화학설비 휴먼에러 분류체계 개발
- 국내 및 국외 화학설비의 중대산업사고 휴먼에러 분석
- 국내 사업장 현황 및 수요 조사
- 화학설비의 작업자 신뢰성 평가기법 개발
- 화학설비의 휴먼에러사고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 제시
- 국내 화학설비의 인적요인 관련 개선활동 평가방안 제시
안전자료 화학공정 설비 조작 위험과 예방_활성탄 설비
화학공정 설비 조작 위험과 예방_활성탄 설비에 관한 안전보건 OPL
더보기 MSDS
MSDS스틸 제조, 화학제품(STEEL MANUFACTURE, CHEMICALS)
MSDS 시멘트, 알루미나, 화학적S(CEMENT, ALUMINA, CHEMICALS)
MSDS 화학적으로 중성화된 경유 (석유)(Gas oils (petroleum), chemically neutralized)
MSDS 세라믹 원료와 제품, 화학적(CERAMIC MATERIALS AND WARES, CHEMICALS)
MSDS 화학적으로 중성화된 중간 정제유 (석유)(DISTILLATES (PETROLEUM), CHEMICALLY NEUTRALIZED MIDDLE)
더보기 화학물질 규제(KECO)
화학물질 규제(KECO)수산화 니켈
Nickel dihydroxide
화학물질 규제(KECO) Creosote oil
Creosote oil
화학물질 규제(KECO) Benzyl chloroformate
Benzyl chloroformate
화학물질 규제(KECO) Dimethyl fumarate
Dimethyl fumarate
화학물질 규제(KECO) Dicyclopentyldimethoxysilane
Dicyclopentyldimethoxysilane
더보기 판례
판례석탄생산감축지원금청구
석탄생산감축지원금의 지급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은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당해 석탄광산 사업장에서의 근무기간만을 의미한다고 본 사례.<br/>
판례 화학물질관리법위반
피고인 甲 주식회사의 환경안전 담당자이자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인 피고인 乙이 저장탱크에 보관 중인 유해화학물질을 탱크로리 차량에 옮겨 실을 때 참여하지 않았다고 하여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 乙이 당시 화학물질관리법 제3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고인 甲 회사는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정한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신고하지 않다가 그 후 5개월여가 지난 시점에 유해화학물질관리 책임자로 丙을, 유해화학물질관리 점검원으로 丁 등을 신고한 후 신고증을 교부받은 점, 구 유해화학물질 관리법(2013. 6. 4. 법률 제11862호 화학물질관리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임명된 유독물관리자라도 화학물질관리법 제32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 선임되지 않는 한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乙이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서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br/>
판례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34조 제1항이 정한 취급제한물질영업의 허가와 관련하여,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은 특정용도로의 제조·수입 등이 금지되는 취급제한물질의 경우 금지하고 있는 특정용도로의 제조·수입 등의 영업 자체가 허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이는 허가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하고, 금지하고 있는 특정용도 이외 용도로의 제조·수입 등의 영업만이 허가를 통하여 허용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취급제한물질을 금지된 특정용도 이외 용도로 제조·수입 등을 하는 영업을 하려는 이는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34조 제1항 본문이 정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br/>
판례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
판례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치료감호
[1] 치료감호법 제14조 제2항은 "피고사건의 판결에 대하여 상소 및 상소의 포기·취하가 있을 때에는 치료감호청구사건의 판결에 대하여도 상소 및 상소의 포기·취하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치료감호청구사건에 관한 상소의제 규정은 치료감호청구사건에 관하여 상소의 이익이 있는 때에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br/>[2] 피고인에게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위반(환각물질흡입)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몰수, 치료감호를 선고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는데, 원심이 제1심판결 중 피고사건을 파기하고 징역 2년 및 몰수를 선고하면서 치료감호청구사건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은 사안에서, 제1심에서 피고사건에 대한 유죄판결과 함께 치료감호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비록 검사만이 제1심판결의 피고사건에 대하여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더라도, 검사는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상소만이 아니라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상소도 가능하므로 위 치료감호사건에 대한 항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고, 이 경우 원심으로서는 치료감호법 제14조 제2항에 의하여 치료감호청구사건의 판결에 대하여도 항소가 있는 것으로 보아 피고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치료감호청구사건의 판결을 선고하였어야 하는데도, 치료감호청구사건에 대한 판단 및 선고를 누락한 원심판결에 치료감호법 제14조 제2항이 규정한 상소의제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br/>
더보기 화학물질 안전정보
화학물질 안전정보
칼탑 염류(본고시에서별도로규정한물질은제외)
화학물질 안전정보
디엔오시염류 (본고시에서별도로규정한물질은제외)
화학물질 안전정보
무기납화합물질(본고시에서별도로규정한물질은제외)
화학물질 안전정보
산화트리알킬주석(본고시에서별도로규정한물질은제외)
화학물질 안전정보
더보기 플루오로아세트산 염류(본고시에서별도로규정한물질은제외)
화학사고
화학사고염산(18%) 충청남도 당진시 누출
제1냉연공장 산세척 설비에 사용되는 염산탱크의 배관(PTFE 재질) 파손으로 염산(18%) 약 2톤이 누출된 사고
화학사고 불산 혼합물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누출
사업장 S1라인 4층 FSF ACID ROOM 내 화학약품 공급설비의 Fitting Filter를 교체한 다음 설비 내부 확인 중 Filter 하단 Fitting부에 화학약품 용액이 맺혀있어 해당 설비에 딸린 나사를 조이는 과정에서 화학물질이 튄 사고
화학사고 녹제거용 화학약품(불산 5.33%) 서울특별시 동작구 누출
세탁소에서 플라스틱 1L 용기에 녹제거용 화학약품(불산 5.33%)을 보관 중에 부주의로 지하 1층 계단에 약 500 mL가 누출된 사고
화학사고 질산암모늄 서울특별시 관악구 폭발
화학공정신기술연구소(311동) 실험실(316호)에서 대학원생이 실험 중 질산(70 %) 시약병(1 L)이 폭발하면서 누출
화학사고 염산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누출
다른 사업장이 입주하기 위해 기존 유해화학물질 취급설비 철거 작업 중 배관 내 잔류염산 소량 누출
더보기 KOSHA 공식검색
KOSHA
굴착기 관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사항 안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사항(2022. 10. 18.개정) 중 굴착기 관련사항을 요약한 OPS입니다. 개정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KOSHA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관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사항 안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사항(2022. 10. 18.개정) 중 이산화탄소 소화기, 소화설비 관련사항을 요약한 OPS입니다. 개정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KOSHA
2025 만화로 보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2024년에 제작한 「2025 만화로 보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입니다. 고용노동부령 제417호 (시행일: 2024. 6. 28., 2024. 12. 29., 2025. 6. 29.) ※ 별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신구조문대비표)
KOSHA
중대재해처벌법 주요사항 안내
중대재해처벌법 주요사항 안내 OPL입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요약 및 주요내용 -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비교
KOSHA
연구전문지 OSHRI:VIEW 통권 제86호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 연구에 대한 이슈를 모은 연구전문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