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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결과 내 검색:

지식센터

지식센터
표준제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누가 정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지식센터
고용노동부장관은 표준을 정할 때 분야별 표준제정위원회를 둘 수 있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지식센터
고용노동부장관은 표준을 정할 때 분야별 표준제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지식센터
산업재해 예방 기본계획은 누가 수립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7조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공표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지식센터
산업안전보건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도 심의를 거쳐 공표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7조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공표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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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가이드

안전가이드
화학공장의 피해최소화대책 수립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안전가이드 · 2026-01-30
안전가이드
소규모 화학공장의 비상조치계획 수립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안전가이드 · 2026-01-30
안전가이드
화학공장의 도급업체 자율안전관리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안전가이드 · 2026-01-30
안전가이드
비상조치계획 수립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안전가이드 · 2026-01-30
안전가이드
사고피해영향 평가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안전가이드 ·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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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서식

안전관리서식
재해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계획서 작성 서식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재해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계획서 작성 서식'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안전관리서식 · 2026-10-11
안전관리서식
유해화학물질의 연간 취급예정량 등에 관한 자료
유해화학물질의 연간 취급예정량 등에 관한 자료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 2026-11-06
안전관리서식
연간 안전보건교육 수립 서식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연간 안전보건교육 수립 서식'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안전관리서식 · 2026-10-11
안전관리서식
로테르담협약 대상 수출 화학물질의 표시
로테르담협약 대상 수출 화학물질의 표시 — 유해화학물질의 교역시 사전통보승인절차에 관한 협약에 따른 화학물질의 수출에 관한 규정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 2026-11-06
안전관리서식
수출자 책임보증서
수출자 책임보증서 — 유해화학물질의 교역시 사전통보승인절차에 관한 협약에 따른 화학물질의 수출에 관한 규정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 202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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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법령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지원사업계획의 수립 등)
법령 · 2024-09-20
법령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공항소음대책사업의 계획수립 등)
법령 · 2024-09-20
법령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이주대책의 수립 의무)
법령 · 2026-08-04
법령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7조 (소음대책지역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법령 · 2025-10-01
법령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주민지원사업계획의 수립)
법령 ·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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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재해사례
(주)삼일화학 음성공장 증축공사 중 추락사고
2022.05.06. 17시경 **화학 음성공장 증축공사 현장에서 판넬작업을 마치고 이동하던중 2층 개구부에서 추락
재해사례 · 2022-05-06
재해사례
LG화학 대산공장 PVC/BPA 대수선공사 골절사고
시스템비계(수직재) 다발에 결속되어 있던 철재밴딩을 절단기로 절단 하던 중 적재된 시스템 비계가 쏟아지면서 오른발목 윗 부분에 충돌하여 발생
재해사례 · 2023-12-11
재해사례
융합기술산업지구 오폐수연계처리 관로설치공사 인명피해 사고
굴삭기 장비로 관설치 위해 인양하던 중 바켓이 탈락되면서 아래작업자와 협착이 됨
재해사례 · 2021-01-04
재해사례
고소작업 전도 피해
301동 1층 필로티 내부에서 배관 작업 종류 후 고소작업대를 가설 계단 설치 구간(단부 높이 80cm, 간격 110cm)으로 이동시켜 놓고 가설 계단을 옮긴 후 지게차 포크에 고소작업대(폭 80cm)를 실어 내리는 작업 중 좌 측면 단부에 설치된 안전 난간 지주에 고소작업대 후미 부분이 걸리자 신호수 역할을 수행하던 재해자가 단부 하단부 좌측에 놓여있던 벽돌 파레트 위에 올라가 걸림 부위를 확인 중 빠져나오던 고소작업대가 전도되면서 재해자를 가격
재해사례 · 2020-08-28
재해사례
한국화낙(주) 기술지원센터 증축 건설 공사
바닥 타일 설치 작업 중 우수 드레인 파이프 높이 조절을 위해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파이프 절단 중 날이 튕기며 엄지손가락 베임
재해사례 · 20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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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자료

안전자료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ㆍ시행 및 기술지원 안내(사업주용)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ㆍ시행 명령 대상사업장의 사업주에게 개선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절차와 수립방법 등을 설명하는 안내 가이드
안전자료 · 2026-03-20
안전자료
중대사고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국제 심포지움
International Symposium on Incident Investigation and Loss Prevention 2012 중대사고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국제 심포지움 2012년 7월 2일(월), 13:00∼17:00 COEX 컨퍼런스 센터(1층 그랜드볼룸 104,105호) 발표자료집
안전자료 · 2012-07-12
안전자료
화학공장 정비 보수작업
화학공장 정비보수작업의 주요 위험성과 안전대책, 재해사례를 제공
안전자료 · 2013-07-09
안전자료
화학공장 정비보수작업 안전
화학공장 정비보수작업 시 작업단계별 확인사항 등을 제공
안전자료 · 2013-07-09
안전자료
화학공장 태풍대비 안전관리
태풍의 위험성 태풍대비 안전조치 태풍주의보와 경보 화학공장 태풍대비 안전점검
안전자료 ·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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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DS

MSDS
스틸 제조, 화학제품(STEEL MANUFACTURE, CHEMICALS)
MSDS · 2026-10-01
MSDS
시멘트, 알루미나, 화학적S(CEMENT, ALUMINA, CHEMICALS)
MSDS · 2026-10-01
MSDS
화학적으로 중성화된 경유 (석유)(Gas oils (petroleum), chemically neutralized)
MSDS · 2026-10-01
MSDS
세라믹 원료와 제품, 화학적(CERAMIC MATERIALS AND WARES, CHEMICALS)
MSDS · 2026-10-01
MSDS
화학적으로 중성화된 중간 정제유 (석유)(DISTILLATES (PETROLEUM), CHEMICALLY NEUTRALIZED MIDDLE)
MSDS ·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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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규제(KECO)

화학물질 규제(KECO)
수산화 니켈
Nickel dihydroxide
화학물질 규제(KECO) · 2026-10-04
화학물질 규제(KECO)
Creosote oil
Creosote oil
화학물질 규제(KECO) · 2026-10-05
화학물질 규제(KECO)
Benzyl chloroformate
Benzyl chloroformate
화학물질 규제(KECO) · 2026-10-04
화학물질 규제(KECO)
Dimethyl fumarate
Dimethyl fumarate
화학물질 규제(KECO) · 2026-10-05
화학물질 규제(KECO)
Dicyclopentyldimethoxysilane
Dicyclopentyldimethoxysilane
화학물질 규제(KECO) ·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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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판례
폐광대책비청구
[1] 폐광대책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석탄산업법 제39조의3 제1항 제1호, 석탄산업법시행령 제41조 제4항 제1호와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 폐광대책비지급기준(2001. 1. 9. 자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1-1호)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균임금인 것으로 확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이 석탄산업법시행령 제42조의2 제6항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할 수 있는 폐광대책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에는 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에서 정한 평균임금의 개념을 훼손하는 내용은 포함될 수 없다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이 석탄산업법시행령 제42조의2 제6항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 폐광대책비지급규정(2001. 11. 27. 자 산업자원부 석탄 제57500-242호) 제8조 제2항 단서는 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에 의하여 산정된 평균임금을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삭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위 폐광대책비지급규정 제8조 제2항 단서는 상위법령의 위임 한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라 할 것이다.<br/> [2]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속근로연수는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근로자의 중간정산 이후의 근로연수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는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은 후의 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일 뿐, 근무연수의 일반적·통상적인 개념과 맞지 아니할 뿐 아니라 전업지원금의 지급에 있어서 계속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다만 퇴직금을 중간에 정산받은 자와 그렇지 아니한 자를 차등하여 취급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보이므로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이 석탄산업법시행령 제42조의2 제6항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 폐광대책비지급규정(2001. 11. 27. 자 산업자원부 석탄 제57500-242호) 제2조 제3호 중 근무연수를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속근로연수’로 한정한 부분 역시 상위법령의 위임 한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다.<br/>[3] 근로자가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고 회사가 이를 받아들여 퇴직처리를 하였다가 즉시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근로자가 그 퇴직 전후에 걸쳐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이 계속 근무하였다면 그 사직원제출은 근로자가 퇴직을 할 의사 없이 퇴직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비진의의사표시에 해당하고 재입사를 전제로 사직원을 제출케 한 회사 또한 그와 같은 진의 아님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위 사직원제출과 퇴직처리에 따른 퇴직의 효과는 생기지 아니한다.<br/>
판례 · 2026-04-26
판례
화학물질관리법위반
피고인 甲 주식회사의 환경안전 담당자이자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인 피고인 乙이 저장탱크에 보관 중인 유해화학물질을 탱크로리 차량에 옮겨 실을 때 참여하지 않았다고 하여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 乙이 당시 화학물질관리법 제3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고인 甲 회사는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정한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신고하지 않다가 그 후 5개월여가 지난 시점에 유해화학물질관리 책임자로 丙을, 유해화학물질관리 점검원으로 丁 등을 신고한 후 신고증을 교부받은 점, 구 유해화학물질 관리법(2013. 6. 4. 법률 제11862호 화학물질관리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임명된 유독물관리자라도 화학물질관리법 제32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 선임되지 않는 한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乙이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서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br/>
판례 · 2026-04-26
판례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34조 제1항이 정한 취급제한물질영업의 허가와 관련하여,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은 특정용도로의 제조·수입 등이 금지되는 취급제한물질의 경우 금지하고 있는 특정용도로의 제조·수입 등의 영업 자체가 허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이는 허가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하고, 금지하고 있는 특정용도 이외 용도로의 제조·수입 등의 영업만이 허가를 통하여 허용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취급제한물질을 금지된 특정용도 이외 용도로 제조·수입 등을 하는 영업을 하려는 이는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34조 제1항 본문이 정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br/>
판례 · 2026-04-26
판례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
판례 · 2026-04-26
판례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치료감호
[1] 치료감호법 제14조 제2항은 "피고사건의 판결에 대하여 상소 및 상소의 포기·취하가 있을 때에는 치료감호청구사건의 판결에 대하여도 상소 및 상소의 포기·취하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치료감호청구사건에 관한 상소의제 규정은 치료감호청구사건에 관하여 상소의 이익이 있는 때에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br/>[2] 피고인에게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위반(환각물질흡입)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몰수, 치료감호를 선고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는데, 원심이 제1심판결 중 피고사건을 파기하고 징역 2년 및 몰수를 선고하면서 치료감호청구사건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은 사안에서, 제1심에서 피고사건에 대한 유죄판결과 함께 치료감호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비록 검사만이 제1심판결의 피고사건에 대하여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더라도, 검사는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상소만이 아니라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상소도 가능하므로 위 치료감호사건에 대한 항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고, 이 경우 원심으로서는 치료감호법 제14조 제2항에 의하여 치료감호청구사건의 판결에 대하여도 항소가 있는 것으로 보아 피고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치료감호청구사건의 판결을 선고하였어야 하는데도, 치료감호청구사건에 대한 판단 및 선고를 누락한 원심판결에 치료감호법 제14조 제2항이 규정한 상소의제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br/>
판례 · 2026-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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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안전정보

화학물질 안전정보
칼탑 염류(본고시에서별도로규정한물질은제외)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3
화학물질 안전정보
디엔오시염류 (본고시에서별도로규정한물질은제외)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3
화학물질 안전정보
·2-클로로에틸 비닐 에테르
·섭취 및 흡입시 독성이 있음 ·휘발성 화학물질은 구토하는 동안 피해자의 폐로 흡인될 심각한 위험이 있고, 이는 의학적 문제를 증가시킴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3
화학물질 안전정보
무기납화합물질(본고시에서별도로규정한물질은제외)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3
화학물질 안전정보
산화트리알킬주석(본고시에서별도로규정한물질은제외)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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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

화학사고
황산, 질산, 불산 충청남도 당진시 화재
황산, 질산, 불산 등 화학물질 배합 중 발열반응으로 인해 화재 발생, 인명피해 없음
화학사고 · 2026-10-13
화학사고
녹제거용 화학약품(불산 5.33%) 서울특별시 동작구 누출
세탁소에서 플라스틱 1L 용기에 녹제거용 화학약품(불산 5.33%)을 보관 중에 부주의로 지하 1층 계단에 약 500 mL가 누출된 사고
화학사고 · 2026-10-13
화학사고
아크릴산(99.9%) 경상북도 김천시 누출
(주)로비스* 소속 운송차량이 아크릴산(99.9%)을 (주)엘지화학 김천공장 실외저장시설로 하역 완료 후 연결된 호스를 해제하지 않고 출차하여 호스가 손상되면서 호스에 잔류한 아크릴산(99.9%) 약 0.7L((주)엘지화학 김천공장 추산)가 누출된 사고 * 전라남도 여수시 소재(차고지 기준) 유해화학물질 운반업 사업장
화학사고 · 2026-10-13
화학사고
질산암모늄 서울특별시 관악구 폭발
화학공정신기술연구소(311동) 실험실(316호)에서 대학원생이 실험 중 질산(70 %) 시약병(1 L)이 폭발하면서 누출
화학사고 · 2026-10-13
화학사고
암모니아 울산광역시 남구 누출
롯데정밀화학(주)에서 동서석유화학(주)으로 공급되는 암모니아 지하배관*(깊이 약 2.0 ~ 2.4 m, 4인치)의 노후(부식 추정)에 따른 파손으로 삼양사(주) 울산2공장 정문 앞 부근에서 암모니아가 누출된 사고
화학사고 ·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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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HA 공식검색

KOSHA
가맹점 안전보건에 관한 프로그램 수립 가이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79조에 따른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가맹점 안전보건에 관한 프로그램 수립 가이드' 팸플릿
KOSHA · 6
KOSHA
중대사고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국제 심포지움
International Symposium on Incident Investigation and Loss Prevention 2012 중대사고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국제 심포지움 2012년 7월 2일(월), 13:00∼17:00 COEX 컨퍼런스 센터(1층 그랜드볼룸 104,105호) 발표자료집
KOSHA · 6
KOSHA
굴착기 관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사항 안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사항(2022. 10. 18.개정) 중 굴착기 관련사항을 요약한 OPS입니다. 개정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KOSHA · 6
KOSHA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관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사항 안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사항(2022. 10. 18.개정) 중 이산화탄소 소화기, 소화설비 관련사항을 요약한 OPS입니다. 개정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KOSHA · 6
KOSHA
[중대법] 중대재해처벌법 사례(안전보건경영방침 수립)
숏폼으로 알아보는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사례 및 핵심내용
KOSHA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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