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지식센터
지식센터표준제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누가 정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고용노동부장관은 표준을 정할 때 분야별 표준제정위원회를 둘 수 있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고용노동부장관은 표준을 정할 때 분야별 표준제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건설공사를 맡은 회사는 기술지도계약을 언제까지 체결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 기술지도계약 체결 대상 건설공사 및 체결 시기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안전성 평가를 보건관리전문기관이 맡아도 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21조 석면해체ㆍ제거업의 등록 등 안전보건 의무 안내
더보기 안전가이드
안전가이드해체공사 안전보건작업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지붕공사 안전보건작업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조적공사 안전보건작업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철탑공사 안전보건기술지침
안전가이드 건축물의 석공사(내외장) 안전보건작업 기술지침
더보기 안전관리서식
안전관리서식공사안전보건대장
공사안전보건대장 —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개선계획서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개선계획서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개선계획서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개선계획서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증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증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석면해체작업감리인 (지정, 변경지정) 신고서
석면해체작업감리인 (지정, 변경지정) 신고서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더보기 법령
법령산업안전보건법 제123조 (석면해체ㆍ제거 작업기준의 준수)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4조 (해체작업 시 준수사항)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0조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안전성 평가 등)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95조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시의 조치)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89조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계획 수립)
더보기 재해사례
재해사례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진입도로 개설공사 거푸집 해체작업간 안전사고 발생
재해자는 당현장 목수반장으로 당일 목수 11명과 콘크리트 구조물(방호벽) 거푸집 해체작업을 시작, 유로폼을 구조물과 분리시키기 위해 뒤로 당기던중 유로폼이 구조물과 분리되면서 재해자가 뒤로 물러서는 과정에 기해체된 자재에 발이 걸려 중심을 잃고 넘어지며 재해 발생
재해사례 해체공사 안전사고
슬라브해체작업중 거푸집이 떨어지면서 쇠지렛대가 턱을 가격함
재해사례 철근공사 해체작업자 넘어짐
4월 10일(토) 오후 2시 30분경지하2층 해체작업 중 1.5m정도 높이에서 철골이 추락하여 피하려다 낙상하여 재해를 당하였다고주장
재해사례 다우기술 컨소시엄 판교 제2사옥 신축공사 가시설 해체 중 안전사고
1. 언제 : '22년 4월 11일 08:30 경2. 누가 : 화엄토건 가시설 해체공 배**3. 어디서 : 지하3층 B구간4. 무엇을 : 가시설 해체5. 어떻게 : 가시설 부재가 기울어짐6. 왜: 가시설 해체작업 간 신호불일치
재해사례 부곡동 1-4번지 해체공사 작업자 넘어짐 안전사고
재해자는 지붕 천장 상부 판넬 철거 작업중 하부에서 판넬을 피하다 발을 헛 닫어서 75cm 아래로 넘어짐
더보기 안전자료
안전자료화학안전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 개발
국내 실정에 적합하고 이해하기 쉬운 화학안전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 9건의 개발을 위해 수행된 연구
안전자료 산업안전일반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 개발
2012년도 안전보건기술지침 산업안전일반분야 개발 10건
안전자료 학교공사 안전·보건관리 지침서
건설재해 현황 및 발주 관계자의 안전관리 역할, 건설 안전보건 관련 주요제도, 건설재해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가설공사 작업안전, 학교공사 중대재해사례 등의 내용을 포함한 학교공사 안전보건관리 지침서
안전자료 (안전보건스티커) 갱폼 설치·해체 작업안전
1. 낙하물 경고
2. 작업순서 준수
3. 인양장비 연결
안전자료 [2017 안전보건 애니메이션] 갱폼해체 작업안전
o 재해 상황
- 갱폼을 타워크레인 등에 매달지 않고 체결볼트를 풀다가 갱폼과 함께 떨어짐
o 발생 과정
- 작업을 일찍 끝내야 하는 상황에도 작업절차를 준수해야 함을 잊음
- 크레인 등 인양설비에 갱폼을 지지하지 않은 상태로 체결볼트를 풀었음
o 예방대책
- 갱폼의 해체는 인양장비에 갱폼을 매단 후 시작
- 해체 및 인양작업 계획을 수립하고 근로자에게 주지
- 갱폼 해체는 관리감독자의 지시에 따르는 등 관리감독 철저
o 붙임 파일
- 모노: 일반 모니터와 TV 등에서 별도의 조치없이 시청
- 입체: 3D 모니터나 3D TV, 3D 프로젝터를 통해 전용 안경을 착용하고 시청
또는 휴대폰 등 모바일 기기를 HMD 또는 카드보드에 끼워서 시청
더보기 화학물질 규제(KECO)
화학물질 규제(KECO)Stannane, tetrachloro-, pentahydrate
Stannane, tetrachloro-, pentahydrate
화학물질 규제(KECO) 크리올라이트
Cryolite; Trisodium hexafluoroaluminate(3-)
화학물질 규제(KECO) 사린
O-Isopropyl methyl phosphonofiuoridate
화학물질 규제(KECO) Guazatine
Guazatine
화학물질 규제(KECO) 1,3,2-디옥사티안 2,2-디옥사이드
1,3,2-Dioxathiane 2,2-dioxide
더보기 판례
판례산업안전보건법위반[인천항 갑문 보수공사에서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에서, 도급인인 및 그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은 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와 관련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 공사 전부를 도급 주는 사업주 중 그 사업주의 근로자와 수급인의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도급 사업주에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고(제29조 제1항), 그 위반행위를 벌금형으로 처벌하되(제70조), 추락, 토사 붕괴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도급 사업주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다(제29조 제3항, 제68조 제3호). 반면 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2020. 1. 16.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이하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라고 한다)은 "도급"의 의미를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제2조 제6호)."라고 정의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도급인에 해당하는 사업주로 하여금 도급인의 사업장(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작업을 하는 자신의 근로자뿐만 아니라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하여서도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함으로써(제63조), 자신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부담하는 도급인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였다. 또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기존의 규정을 유지하면서 그 법정형을 상향하는 한편(제169조 제1호), 의무위반의 결과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수급 사업주와 마찬가지로 형사처벌하고, 사망사고가 반복될 경우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여(제167조) 도급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였다. 한편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인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건설공사발주자’라는 개념을 도입하면서(제2조 제7호 단서), "건설공사발주자란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라고 정의하는 한편(제2조 제10호), 건설공사발주자에 대하여 별도의 조항에서 산업재해 예방 조치의무를 부과하고(제67조) 그 위반행위를 과태료 부과의 대상으로 정하였다(제175조 제4항 제3호). 이에 따르면 건설공사 현장에서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사업주 중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는 도급인에 해당하여 그 근로자의 사망에 관하여 개정법 제167조의 형사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그렇지 않은 자는 건설공사발주자로서 위와 같은 형사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br/> 따라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 도급과 관련한 안전·보건조치의무 및 그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규정의 해석에서는 위와 같은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 체계나 입법 경위와 함께, 개정법상 도급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는 수급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와 중첩적으로 부과되는 것으로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제167조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 사망에 관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한 것은 종래 도급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를 한정적으로만 인정하고 그 의무위반에 대하여도 제한적으로 형사처벌하던 것에 비하여, 의무 인정 범위를 확대함과 함께 그 위반의 결과인 사망사고에 대한 도급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여 도급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적 결단이라는 점, 다만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건설공사의 경우 그 특수성을 감안하여 도급인의 범위를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에 한정한 점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br/> 이러한 측면에서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사망한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와 관련하여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의 형사책임을 부담하는 도급인에 해당하는지는, 위와 같은 사항과 함께 도급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된 유해·위험요소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배·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도급 사업주가 해당 건설공사에 대하여 행사한 실질적 영향력의 정도, 도급 사업주의 해당 공사에 대한 전문성, 시공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범적인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br/> [2]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가 사업주에 대하여 각종 의무를 규정한 취지는 산업재해나 건강장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목적에서 사업주에게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 구체적 안전작업지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을 시행할 의무를 부과하려는 데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38조 제4항 및 제39조 제2항은 사업주가 하여야 할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이에 따라 제정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은 "사업주는 제품, 자재, 부재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2022. 10. 18. 고용노동부령 제3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43조 제1항에서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619조 제1항에서 ‘사업주는 밀폐공간에서 근로자에게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 사업장 내 밀폐공간의 위치 파악 및 관리 방안 등 내용이 포함된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25조에서는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사다리 및 섬유로프 등 비
판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판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주체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이 규정한 '사업주'는
같은 조 제1항에 정한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사업주'를 의미하므로,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수급받은 건설회사가 그 공사의 공정 중의 일부를 직접 담당하여 시행하지 않고 이른바 '일괄하도급'에 의하여 사업의 '전부'를 하도급주어 행한 경우, 위 건설회사는
같은 법 제29조 제2항에 정한 사업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br/>
판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판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1]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제2항,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2009. 7. 30. 대통령령 제216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2항,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2009. 8. 7. 노동부령 제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2호는, 위험기계 등을 대여하는 자로 하여금 대여를 받는 자에게 당해 기계 등의 능력 및 방호조치의 내역, 특성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 수리·보수 및 점검 내역과 주요 부품의 제조일을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도록 하고, 위 시행령 [별표 8호] 제12호는 그러한 위험기계 등에 ‘버킷굴삭기’를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서면 교부의무는 위험기계 등을 대여받는 자로 하여금 그 방호조치 등을 숙지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장 내의 위험을 예방하여 작업자들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으므로, 비록 ‘버킷굴삭기’를 대여하는 자가 운전원을 함께 파견하였다고 하더라도 대여를 받는 자에 대한 위 서면 교부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br/>[2]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19조의 작업계획은 제218조의 지형 및 지반상태 등 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및 능력에 따라 그 운행경로, 작업방법 등을 미리 계획하는 것으로서, 그 작업계획에 당해 차량계 건설기계의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 가능한 모든 상황이 포함되어야 한다거나 세부적인 작업 내용의 변경이 발생할 때마다 반드시 작업계획을 수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br/>
더보기 화학물질 안전정보
화학물질 안전정보
·운모
·노출 경로 : 흡입, 피부와/또는 안구 접촉
·증상 : 눈자극; 진폐증, 기침, 호흡곤란 (호흡의 어려움); 나른함 (쇠약해짐, 지침); 체중감소
·대상장기 : 호흡기
·눈자극; 진폐증, 기침, 호흡곤란 (호흡의 어려움); 나른함 (쇠약해짐, 지침); 체중감소
화학물질 안전정보
·Tert-뷰틸 퍼옥시네오데카노에이트, 기술적으로 순수
·이용 가능하지 않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n-뷰틸-4,4-다이(터트-뷰틸페록시)길초산, 기술적
·이용가능한 자료가 없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설프로포스
·노출 경로: 흡입, 소화
·증상: 메스꺼움, 구토, 복부 경련, 설사, 타액분비; 두통, 어지러움, 권태(허약, 지침); 비루, 흉부압박감; 시야의 흐릿해짐, 동공축소, 심장의 불규칙, 근육수축; 호흡곤란
·표적 기관: 호흡기계, 중추 신경계, 심장혈관계, 혈액 콜린에스테라아제
화학물질 안전정보
더보기 ·다이아조메테인
·노출 경로 : 흡입, 피부와/또는 눈 접촉(액상)
·증상: 눈의 자극; 기침, 숨가뿜, 두통, 피로; 붉은 피부, 열, 흉부통증, 폐부종, 페염; 천식; 액상: 동상
·표적 기관; 눈, 호흡계
·눈의 자극; 기침, 숨가뿜; 두통, 권태(허약, 지침); 붉은 피부, 열, 흉부통증, 폐부종, 폐렴; 천식; 액상: 동상
화학사고
화학사고염소, -, - 대전광역시 유성구 누출
한국과학기술원 신소재공학과 실험실에서 학생들이 반도체 식각 작업을 위해 염소가스 용기(10L)의 배관 밸브를 개방하는 순간 가스가 누출 된 사고
화학사고 질소(액화), -, - 서울특별시 노원구 누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하이테크관 1층 105호 액화질소 탱크(100L) 밸브고장으로 누출
화학사고 염화티오닐, 아세톤,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폭발
광주과학기술원 환경동 213호에서 아세톤 말통을 이용하여 염화티오닐을 폐기하는 과정에서 발열반응이 일어나 폭발사고 발생
화학사고 질산암모늄 서울특별시 관악구 폭발
화학공정신기술연구소(311동) 실험실(316호)에서 대학원생이 실험 중 질산(70 %) 시약병(1 L)이 폭발하면서 누출
화학사고 에틸렌,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누출
에틸렌 이송배관에 설치된 액위 측정기 교체작업을 위해 튜빙캡 해체 작업 중 에틸렌 누출되어 이송배관에 질소를 공급하여 소각처리하고 긴급차단밸브를 차단하여 안전조치 함(에틸렌 1,000리터 중 약 50리터 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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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HA
해체공사 안전보건작업 기술지침 - 적용범위
이 지침은 해체공사 시 작업용 기계?기구 및 물질 등을 이용하여 구조물을 해체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KOSHA
해체공사 안전보건작업 기술지침 - 목적
이 지침은 해체공사 작업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구조물 해체작업용 기계?기구, 안전보건작업방법 등에 대한 기술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KOSHA
해체공사 안전보건작업 기술지침 - 해체공사 안전작업
5.1 안전일반 해체공사는 해체 대상물 조건에 따라 여러 가지 방법을 병용하게 되므로 작업계획 수립 시 유해ㆍ위험요인 파악 및 관리?개선 등의 필요한 조치를 위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구조물을 해체할 때는 해체물이 날아오거나 예상치 않은 구조물의 넘어짐 등의 위험이 없도록 작업 시 주의하여야 하며, 작업구역 내와 해체물의 맞음 등이 예상
KOSHA
해체공사 안전보건작업 기술지침 -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브레이커”라 함은 압축공기 또는 유압에 의한 급속한 충격력으로 구조물을 파쇄할 때 사용하는 기구로 통상 쇼벨계 건설기계에 설치하여 사용한다. (나) “강구”라 함은 쇠뭉치를 크레인 등에 부착하여 구조물에 충격을 주어 파쇄하는 기구를 말한다. (다) “화약류”란 화약, 폭약 및 화공품으로,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
KOSHA
해체공사 안전보건작업 기술지침 - 해체공사 전 확인사항
4.1 해체대상 구조물의 조사 (1) 해체대상 구조물의 특성 파악을 위한 설계도서, 공사기록, 유지관리 서류 등 관련자료 입수(입수가 곤란한 때에는 구조도, 마감도 등의 도면 작성) (2) 대상 구조물의 구조, 마감상태, 노후정도 등을 파악하기 위한 현장조사 및 기록 (가) 구조(철근콘크리트,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등)의 특성, 치수, 층수, 건물높이, 기준층 면적, 연면적 등 (나) 평면 구성
KOSHA
산업안전일반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 개발
2012년도 안전보건기술지침 산업안전일반분야 개발 10건
KOSHA
전문건설공종 안전관리 해체공사 안전작업절차서
전문건설공종 안전관리 해체공사 안전작업절차서
KOSHA
리스크관리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KOSHA GUDIE) 개발 보고서
리스크관리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KOSHA GUDIE) 개발
KOSHA
화학안전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 개발
국내 실정에 적합하고 이해하기 쉬운 화학안전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 9건의 개발을 위해 수행된 연구
KOSHA
더보기 철거해체공사 표준안전작업 절차서
철거해체 공사 시 해체공법별 해체작업순서 및 안전작업방법, 구조검토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