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지식센터
지식센터표준제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누가 정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고용노동부장관은 표준을 정할 때 분야별 표준제정위원회를 둘 수 있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고용노동부장관은 표준을 정할 때 분야별 표준제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하역작업 사고 예방: 대상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하역작업 사고 예방의 대상 범위를 현장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지식센터 하역작업 사고 예방: 사고 위험이 높은 작업단계는 어떻게 찾나요?
하역작업 사고 예방 관련 고위험 단계에 필요한 확인 순서와 담당자·기한·증빙 관리 방법을 정리합니다.
더보기 안전가이드
안전가이드항만하역작업 안전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안전가이드 전기작업안전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안전가이드 크레인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안전가이드 안전작업허가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안전가이드 자동차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더보기 안전관리서식
안전관리서식안전관리지원기관 지정서
안전관리지원기관 지정서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안전관리지원기관 지정신청서
안전관리지원기관 지정신청서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항만구역 내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 정기ㆍ수시 검사표
항만구역 내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 정기ㆍ수시 검사표 — 항만구역 내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항만구역 내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 설치(최초정기) 검사표
항만구역 내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 설치(최초정기) 검사표 — 항만구역 내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안전작업 허가서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안전작업 허가서'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더보기 법령
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90조 (하역작업장의 조치기준)
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48조 (양벌규정)
법령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양벌규정)
법령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37조 (양벌규정)
법령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8조 (준용규정)
더보기 재해사례
재해사례철근하역작업
가공된 철근을 조립하기위해 현장으로 철근을 하역 후 크레인 추에 부딪혀 왼쪽 검지 손상 발생
재해사례 스틸그레이팅 하역작업 중 발생한 안전사고
재해자는 2025. 02. 06. 06:50경 자굴산~한우산 관광벨트 연계시설 조성사업 안전교육장에서 안전조회 및 일일 TBM을 실시 후, 용수개거 스틸그레이팅 설치를 위해 작업현장으로 이동 후 화물차량에서 스틸 그레이팅 하역작업중 11:00경 스틸 그레이팅(1파렛트)을 슬링밸트(2줄)로 굴착기 훅크에 걸려고 하는 순간 운전기사 이창식(59,경남02오5416)가 버킷 안전핀 훅크를 위에서 아래로 내려 좌측 손가락이 그레이팅 사이에 눌려 타박상 등 치료기간 약 2주간의 상해를 입음.
재해사례 하역작업 중 허리 손상
철근가공 작업전 포터 적재함에서 철근절곡기 인력으로 하역작업 중 근로자 허리 손상
재해사례 자재 하역작업중 미끄러져 넘어짐
2025년 5월 29일 오전 10시 00분경 현장외부에서 카고크레인 유로폼 하역작업을 위해 유로폼 슬링벨트 체결 중 적재함(높이약1.5m)에서 미끄러져 떨어지면서 왼손 손목을 짚어 부상당함. 인근병원에서 진료결과 경미한부상(손복뼈실금)이라 1주일유급휴가 조치하였으나 재해자는 타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일을 계속하여 부상부위가 악화됨
재해사례 자재 하역 중 작업자 넘어짐
재해자가 10월 17일 15시 30분경 카고크레인 자재 하역을 위해 짐칸 위로 올라가던중 잠금장치가 해제된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짐받이 칸이 Open되면서 넘어짐
더보기 안전자료
안전자료[항만 안전] 달기구(하역도구)의 안전한 사용
[항만 안전] 달기구(하역도구)의 안전한 사용
안전자료 항만하역업 안전보건교육 교안(PPT)
항만하역업 종사자 대상 안전보건교육용 교안
안전자료 (HMD용) 항만시설 개발, 관리·운영(육상 하역작업)
항만시설을 개발, 관리, 운영 등을 하는 사업장의 항만 안전을 중심으로 주요 작업 중 육상 하역 작업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안전대책 등을 다룬 콘텐츠<p> </p>
안전자료 [실무길잡이 교안] 항만하역업
안전보건 실무길잡이(항만하역업) 책자를 요약한 교육교안
안전자료 [항만하역 재해사례] 코일 라싱 해체 작업 중 미끄러져 추락
항만근로자 재해예방을 위해 안전보건공단과 울산항만공사가 공동으로 제작한 항만하역 재해사례 OPS 입니다.
더보기 화학물질 규제(KECO)
화학물질 규제(KECO)Tributyltin hydride
Tributyltin hydride
화학물질 규제(KECO) Octyl acrylate-Methyl methacrylate-Tributyltin methacrylate copolymer
Octyl acrylate-Methyl methacrylate-Tributyltin methacrylate copolymer
화학물질 규제(KECO) Tributyltin laurate
Tributyltin laurate
화학물질 규제(KECO) 트리부틸틴염화물
cadmium di(octanoate)
화학물질 규제(KECO) Tributyltin methacrylate
Tributyltin methacrylate
더보기 판례
판례석탄생산감축지원금청구
석탄생산감축지원금의 지급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은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당해 석탄광산 사업장에서의 근무기간만을 의미한다고 본 사례.<br/>
판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위반
[1]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1조 제1항은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기간을 단위기간으로 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구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과 제2항에서 정한 1주간 및 1일의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법률에 규정된 일정한 요건과 범위 내에서만 예외적으로 허용된 것이므로 법률에서 정한 방식, 즉 취업규칙에 의하여만 도입이 가능할 뿐 근로계약이나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를 통하여 도입할 수 없다. 근로계약이나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수 있다고 한다면 취업규칙의 불리한 변경에 대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그러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한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의 취지가 무색해지는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이다. <br/> [2]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용자에게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 제2항 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 이유와 그 지급의무의 근거,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여러 사항, 그 밖에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br/>
판례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판례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1]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소방시설 등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에 대한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는 같은 법 제48조의2 제1호에 의하여 행정형벌에 처해지는데, 위 명령이 행정처분으로서 하자가 있어 무효인 경우에는 명령에 따른 의무위반이 생기지 아니하므로 행정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br/>[2] 행정절차법 제24조는,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고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등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다만 신속을 요하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구술 기타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 규정을 위반하여 행하여진 행정청의 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원칙적으로 무효이다.<br/>[3] 집합건물 중 일부 구분건물의 소유자인 피고인이 관할 소방서장으로부터 소방시설 불량사항에 관한 시정보완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담당 소방공무원이 행정처분인 위 명령을 구술로 고지한 것은 행정절차법 제24조를 위반한 것으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이고, 무효인 명령에 따른 의무위반이 생기지 아니하는 이상 피고인에게 명령 위반을 이유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제1호에 따른 행정형벌을 부과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위 명령이 유효함을 전제로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행정처분의 무효와 행정형벌의 부과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br/>
판례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1] 민사소송절차 중 현장검증 및 감정과 관련하여 민사소송법상 감정수인의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366조,
제349조,
제350조 및
제342조 등에서 그에 따른 제재 및 강제력 행사를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민사소송이 사인의 권리구제를 위한 절차라고 하더라도 당사자 및 제3자의 감정 및 검증수인의무는 공법상의 의무에 해당한다.
<br/>[2] 공사대금 등에 관한 민사소송 계속중 법원의 현장검증 및 감정의 목적물이 된 소방시설에 대하여 소방서장의 시정보완명령을 받은 건물주가 검증 및 감정 절차가 마쳐지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시정보완명령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 이는 민사소송법상 감정수인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호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 그 위반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br/>
더보기 화학물질 안전정보
화학물질 안전정보
칼탑 염류(본고시에서별도로규정한물질은제외)
화학물질 안전정보
디엔오시염류 (본고시에서별도로규정한물질은제외)
화학물질 안전정보
무기납화합물질(본고시에서별도로규정한물질은제외)
화학물질 안전정보
산화트리알킬주석(본고시에서별도로규정한물질은제외)
화학물질 안전정보
더보기 플루오로아세트산 염류(본고시에서별도로규정한물질은제외)
화학사고
화학사고염소, -, - 대전광역시 유성구 누출
한국과학기술원 신소재공학과 실험실에서 학생들이 반도체 식각 작업을 위해 염소가스 용기(10L)의 배관 밸브를 개방하는 순간 가스가 누출 된 사고
화학사고 아크릴산(99.9%) 경상북도 김천시 누출
사업장 내 하역장, 운송차량에서 아크릴산(99.9%)을 저장시설로 하역하기 위해 작업자(수급사)가 플렉시블 호스 커플링을 운송차량 토출구에 체결하는 과정에서 토출구 인근에 위치한 퍼지용 에어 밸브를 거드려 플렉시블 호스가 급격히 이탈되면서 호스 내 잔류 아크릴산이 작업자에게 튄 사고
화학사고 질소(액화), -, - 서울특별시 노원구 누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하이테크관 1층 105호 액화질소 탱크(100L) 밸브고장으로 누출
화학사고 염화티오닐, 아세톤,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폭발
광주과학기술원 환경동 213호에서 아세톤 말통을 이용하여 염화티오닐을 폐기하는 과정에서 발열반응이 일어나 폭발사고 발생
화학사고 톨루엔, -, - 경기도 이천시 화재
탱크로리에서 톨루엔 하역 중 발생한 화재의 진압과정에서 소방용수에 톨루엔이 혼합되어 유출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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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HA
굴착기 관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사항 안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사항(2022. 10. 18.개정) 중 굴착기 관련사항을 요약한 OPS입니다. 개정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KOSHA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관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사항 안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사항(2022. 10. 18.개정) 중 이산화탄소 소화기, 소화설비 관련사항을 요약한 OPS입니다. 개정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KOSHA
2025 만화로 보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2024년에 제작한 「2025 만화로 보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입니다. 고용노동부령 제417호 (시행일: 2024. 6. 28., 2024. 12. 29., 2025. 6. 29.) ※ 별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신구조문대비표)
KOSHA
[중대재해사례]크레인 줄걸이 작업 중 협착
[중대재해사례]크레인 줄걸이 작업 중 협착
KOSHA
더보기 중대재해처벌법 주요사항 안내
중대재해처벌법 주요사항 안내 OPL입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요약 및 주요내용 -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