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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결과 내 검색:

지식센터

지식센터
용접 작업 안전: 담당자와 확인자는 어떻게 나누는 것이 좋나요?
용접 작업 안전 관련 담당자에 필요한 확인 순서와 담당자·기한·증빙 관리 방법을 정리합니다.
지식센터 · 2026-10-06
지식센터
용접 작업 안전: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용접 작업 안전 관련 시작 순서에 필요한 확인 순서와 담당자·기한·증빙 관리 방법을 정리합니다.
지식센터 · 2026-10-06
지식센터
용접 작업 안전: 관리 기준을 정할 때 어떤 정보를 모아야 하나요?
용접 작업 안전 관련 기준정보에 필요한 확인 순서와 담당자·기한·증빙 관리 방법을 정리합니다.
지식센터 · 2026-10-06
지식센터
용접 작업 안전: 수행했다는 증빙은 무엇을 남겨야 하나요?
용접 작업 안전 관련 증빙에 필요한 확인 순서와 담당자·기한·증빙 관리 방법을 정리합니다.
지식센터 · 2026-10-06
지식센터
용접 전후 점검은 어떻게 수행하나요?
용접 시작 전 현장 확인부터 작업 중 중지 기준, 종료 후 잔불 확인과 재점검까지 실무 절차를 제시합니다.
지식센터 ·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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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가이드

안전가이드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PSC) 교량공사 안전작업 지침
안전가이드 · 2011-12-29
안전가이드
PCT거더 교량공사 안전보건작업지침
안전가이드 · 2013-10-02
안전가이드
트러스거더 교량공사 안전보건작업지침
안전가이드 · 2013-10-02
안전가이드
교량공사(라멘교) 안전보건작업지침
안전가이드 · 2013-11-06
안전가이드
현수교 교량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
안전가이드 · 2011-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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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서식

안전관리서식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소규모건축물-콘크리트구조, 콘크리트 벽식구조, 강구조, 조적식구조, 목구조, 전통목구조)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소규모건축물-콘크리트구조, 콘크리트 벽식구조, 강구조, 조적식구조, 목구조, 전통목구조)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 2026-11-06
안전관리서식
안전작업 허가서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안전작업 허가서'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안전관리서식 · 2026-10-11
안전관리서식
작업종료 안전조치·인계서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작업종료 안전조치·인계서'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안전관리서식 · 2026-10-11
안전관리서식
공사안전보건대장
공사안전보건대장 —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 2026-11-06
안전관리서식
작업환경·안전 개선과제 월간관리표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작업환경·안전 개선과제 월간관리표'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안전관리서식 ·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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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법령
폐기물저장시설 중 콘크리트구조물 안전기준에 관한 지침 제2조 (안전기준)
법령 · 2026-05-03
법령
폐기물저장시설 중 콘크리트구조물 안전기준에 관한 지침 제3조 (안전검사)
법령 · 2026-05-03
법령
폐기물저장시설 중 콘크리트구조물 안전기준에 관한 지침 제4조 (안전검사의 방법)
법령 · 2026-05-03
법령
폐기물저장시설 중 콘크리트구조물 안전기준에 관한 지침 제1조 (목적)
법령 · 2026-05-03
법령
폐기물저장시설 중 콘크리트구조물 안전기준에 관한 지침 제6조 (안전검사 증거 서류의 보관)
법령 · 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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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재해사례
예천지보 교량 동바리 해체작업중 콘크리트에 돌출된 못에 좌측 검지 찔림사고 발생
6월28일 오전11시40분경 송평천교 교각 동바리 해체 작업중 작업자 ㅇㅇㅇ이 콘크리트 벽면에 돌출된 못을 인지하지 못하고 좌측 검지 손가락이 찔림
재해사례 · 2024-06-28
재해사례
지방도 교량 재가설공사(신기교) 작업자 낙상사고
20일 금요일 오후1시 30분경 작업자가 가교복공판 자재하차를 위해 25톤 화물차 적재함에 올라 자재에 인양줄을 걸어주는 작업을 하였고 자재하차 작업이 모두 종료된 후 적재함에서 지상으로 내려오는 중 화물차기사가 문짝 잠금장치를 안한 것을 모르고 문짝을 딛고 내려오다가 문짝이 개폐되어 지상 1.5m~2.0m 정도되는 적재함에서 떨어진 사고입니다. 사고자는 몸에 이상이 없다하여 그 다음날까지 작업을 계속 하였고 몸에 불편을 느껴 월요일 아침에 병원에 가서 5주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했음.
재해사례 · 2023-10-20
재해사례
태백선 교량확장공사 철근작업중 사고
기초 철근 조립작업 중 철근 끝단부가 눈썹 옆 미간에 (부딪힘)
재해사례 · 2023-01-06
재해사례
교량 비계 해체 작업시 추락
재해자는 (주)우석건설 동향안성국지도건설공사 협력업체 용이건설(주) 에서 목수로 일하던 자로 동향면 대량리 소재 작업장에서 비계 해체작업을 하다가 발을 헛디뎌 2.5M높이에서 지상으로 떨어졌으나 당시 별다른 외상은 없었으며 다만 발목의 통증을 호소하여 사고 당일 본인이 화물차를 직접 운행하여 대전 자택 근처 정형외과에서 최초진료를 받았으며 사고 당일이 금요일이어서 그 다음주 월요일 대전선병원에 입원하여 12월 24일 고정수술을 받고 12월 27일 퇴원하였으며 향후 8주간의 가료가 요함
재해사례 · 2021-12-17
재해사례
자호천(2지구) 재해복구사업 중 교량 코핑 거푸집 위 콘크리트 타설 작업 관련 미장작업 중 작업자 부주의에 의한 부딪힘 사고
교대 위 철근작업을 하면서 앙카박스 위를 지나다가 박스홀에 발을 딛다가 미끄러지며 중심을 잃고 넘어져 오른쪽 가슴부분이 스트럽바(D16mm)에 부딪혀 갈비벼를 다친 사고
재해사례 · 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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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자료

안전자료
PSC 교량작업
PSC 교량작업에 대한 안전보건 정보를 360도 VR에 담았습니다.<p>&nbsp;</p>
안전자료 · 2018-11-22
안전자료
콘크리트 작업안전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에서 철근 배근과 거푸집 설치작업을 완료하고 거푸집 내에 콘크리트를 부어 넣어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을 만들기 위한 콘크리트 작업안전입니다.<p>&nbsp;</p>
안전자료 · 2018-07-01
안전자료
콘크리트 펌프카 작업 안전
콘크리트 펌프카 사용 작업 시 안전작업 방법에 대한 교육용 교안(PPT)입니다.
안전자료 · 2022-12-28
안전자료
[특별 안전보건 교육용 동영상] 교량 설치 작업(재해사례)
■ 목적 - 특별 안전보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용 동영상 교육자료 ■ 교량 설치 작업(재해사례) 1. 교량의 개요와 사고 뉴스 2. 대표적인 재해 사례 - 라멘교 상부 슬래브 콘크리트 타설 중 동바리가 무너짐 - 작업자가 교량 상부에서 이동 중 아래로 떨어짐 - PSC빔 거치하는 중 이동식크레인이 아웃트리거 파손으로 인해 넘어짐 3. 교량 작업의 특성과 위험성 4. 교량 작업의 대표적 위험요인(떨어짐) 5. 사례분석을 통한 위험요인과 사고원인 확인 6. 안전대책 - 이동식크레인을 사용하는 PSC빔 운반·거치 작업 - 작업계획서 작성 등을 포함한 일반적인 작업안전수칙 7. 안전의식 강조 □ 특별 안전보건 교육이란 무엇인가? □ 안전보건자료실 활용
안전자료 · 2017-11-30
안전자료
[근로자용] 콘크리트 펌프카 작업안전
위험기계·기구(콘크리트 펌프카) 작업안전에 관한 근로자용 OPS 자료입니다.
안전자료 ·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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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규제(KECO)

화학물질 규제(KECO)
Stannane, tetrachloro-, pentahydrate
Stannane, tetrachloro-, pentahydrate
화학물질 규제(KECO) · 2026-10-04
화학물질 규제(KECO)
크리올라이트
Cryolite; Trisodium hexafluoroaluminate(3-)
화학물질 규제(KECO) · 2026-10-04
화학물질 규제(KECO)
사린
O-Isopropyl methyl phosphonofiuoridate
화학물질 규제(KECO) · 2026-10-04
화학물질 규제(KECO)
Guazatine
Guazatine
화학물질 규제(KECO) · 2026-10-04
화학물질 규제(KECO)
1,3,2-디옥사티안 2,2-디옥사이드
1,3,2-Dioxathiane 2,2-dioxide
화학물질 규제(KECO) ·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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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판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인천항 갑문 보수공사에서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에서, 도급인인 및 그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은 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와 관련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 공사 전부를 도급 주는 사업주 중 그 사업주의 근로자와 수급인의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도급 사업주에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고(제29조 제1항), 그 위반행위를 벌금형으로 처벌하되(제70조), 추락, 토사 붕괴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도급 사업주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다(제29조 제3항, 제68조 제3호). 반면 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2020. 1. 16.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이하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라고 한다)은 "도급"의 의미를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제2조 제6호)."라고 정의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도급인에 해당하는 사업주로 하여금 도급인의 사업장(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작업을 하는 자신의 근로자뿐만 아니라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하여서도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함으로써(제63조), 자신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부담하는 도급인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였다. 또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기존의 규정을 유지하면서 그 법정형을 상향하는 한편(제169조 제1호), 의무위반의 결과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수급 사업주와 마찬가지로 형사처벌하고, 사망사고가 반복될 경우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여(제167조) 도급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였다. 한편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인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건설공사발주자’라는 개념을 도입하면서(제2조 제7호 단서), "건설공사발주자란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라고 정의하는 한편(제2조 제10호), 건설공사발주자에 대하여 별도의 조항에서 산업재해 예방 조치의무를 부과하고(제67조) 그 위반행위를 과태료 부과의 대상으로 정하였다(제175조 제4항 제3호). 이에 따르면 건설공사 현장에서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사업주 중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는 도급인에 해당하여 그 근로자의 사망에 관하여 개정법 제167조의 형사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그렇지 않은 자는 건설공사발주자로서 위와 같은 형사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br/> 따라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 도급과 관련한 안전·보건조치의무 및 그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규정의 해석에서는 위와 같은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 체계나 입법 경위와 함께, 개정법상 도급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는 수급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와 중첩적으로 부과되는 것으로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제167조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 사망에 관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한 것은 종래 도급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를 한정적으로만 인정하고 그 의무위반에 대하여도 제한적으로 형사처벌하던 것에 비하여, 의무 인정 범위를 확대함과 함께 그 위반의 결과인 사망사고에 대한 도급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여 도급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적 결단이라는 점, 다만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건설공사의 경우 그 특수성을 감안하여 도급인의 범위를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에 한정한 점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br/> 이러한 측면에서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사망한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와 관련하여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의 형사책임을 부담하는 도급인에 해당하는지는, 위와 같은 사항과 함께 도급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된 유해·위험요소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배·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도급 사업주가 해당 건설공사에 대하여 행사한 실질적 영향력의 정도, 도급 사업주의 해당 공사에 대한 전문성, 시공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범적인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br/> [2]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가 사업주에 대하여 각종 의무를 규정한 취지는 산업재해나 건강장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목적에서 사업주에게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 구체적 안전작업지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을 시행할 의무를 부과하려는 데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38조 제4항 및 제39조 제2항은 사업주가 하여야 할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이에 따라 제정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은 "사업주는 제품, 자재, 부재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2022. 10. 18. 고용노동부령 제3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43조 제1항에서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619조 제1항에서 ‘사업주는 밀폐공간에서 근로자에게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 사업장 내 밀폐공간의 위치 파악 및 관리 방안 등 내용이 포함된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25조에서는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사다리 및 섬유로프 등 비
판례 · 2026-04-26
판례
산업안전보건법위반[타워크레인을 임차한 회사가 타워크레인이 손상된 채 작업을 진행한 사건]
[1]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3호는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라고 정하고, 제23조 제3항은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71조에서 제23조 제3항을 위반한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산업재해의 결과 발생에 대한 책임을 물으려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 등이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 등에 정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으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사업주 등이 사업주 운영의 사업장에서 위 법령의 위임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고 있는 위험방지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상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위험방지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와 같은 작업이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자체로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71조 위반죄가 성립한다. 그리고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이 정하는 위험방지조치의무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재해방지의무로서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 적용된다.<br/> [2]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3조 제3항은 ‘기계 등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유해·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2018. 3. 30. 고용노동부령 제2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은 ‘위험 기계 등을 타인에게 대여하는 자가 취해야 할 유해·위험방지 조치’를, 제50조 제1항은 ‘법 제33조 제3항에 따라 위험 기계 등을 대여받는 자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 해당 기계 등을 조작하도록 하는 경우’에 취할 조치를, 제2항은 ‘기계 등을 대여받은 자가 기계 등을 반환할 때 수리·보수·점검 내역 등을 적은 서면을 발급할 의무’를 정하고 있다.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은 사업주에게 특정 조치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위험한 작업환경으로부터 소속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제3항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및 건축물의 대여를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건설기계를 대여받은 자가 작업자와 사이에 실질적 고용관계를 형성하여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3호의 사업주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업주는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제3항이 정한 위험 기계 등을 대여받은 자로서 부담하는 유해·위험방지의무와는 별개로 같은 법 제23조 제3항이 정한 위험방지조치의무도 부담한다.<br/>
판례 · 2026-04-26
판례
업무상과실치사ㆍ업무상과실치상ㆍ산업안전보건법위반[대형 조선소 작업 현장에서 크레인끼리 충돌하여 근로자들이 사망 및 부상당한 사건]
[1]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안전보건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안전ㆍ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는 구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근거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의 개별 조항에서 정한 의무의 내용과 해당 산업현장의 특성 등을 토대로 산업안전보건법의 입법 목적, 관련 규정이 사업주에게 안전ㆍ보건조치를 부과한 구체적인 취지, 사업장의 규모와 해당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의 성격 및 이에 내재되어 있거나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안전ㆍ보건상 위험의 내용, 산업재해의 발생 빈도, 안전ㆍ보건조치에 필요한 기술 수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규범목적에 부합하도록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해당 안전보건규칙과 관련한 일정한 조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산업현장의 구체적 실태에 비추어 예상 가능한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을 정도의 실질적인 안전조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안전보건규칙을 준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특히 해당 산업현장에서 동종의 산업재해가 이미 발생하였던 경우에는 사업주가 충분한 보완대책을 강구함으로써 산업재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는 각종 예방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였는지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br/>[2] 대규모 조선소 작업 현장에서 크레인 간 충돌 사고로 여러 명의 근로자들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하여 사업주인 甲 주식회사와 협력업체 대표 乙이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안전보건법’이라 한다)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현장은 수많은 근로자가 동시에 투입되고, 대형 크레인이 상시적으로 이용되며, 사업장 내 크레인 간 충돌 사고를 포함하여 과거 여러 차례 다양한 산업재해가 발생한 전력이 있는 대규모 조선소인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과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2017. 10. 17. 고용노동부령 제1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2017. 12. 28. 고용노동부령 제2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개별 조항에서는 사업주로 하여금 기계, 기구,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설비 혹은 불량한 작업방법으로 인한 위험의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크레인 등 양중기에 의한 충돌 등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에서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을 특별히 명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甲 회사 등에게는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등 규정에 따라 크레인 간 충돌로 인한 산업안전사고 예방에 합리적으로 필요한 정도의 안전조치 의무가 부과되어 있다고 해석되는데, 甲 회사 등은 작업계획서에 충돌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를 포함시키지 않는 등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이와 달리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에서 정한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br/>
판례 · 2026-04-26
판례
공사대금
[1]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br/>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사이에 합의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 이때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사이의 직접 지급합의 후에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별개 계약에 따라 추가적인 공사대금이 발생한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직접 지급합의의 효력이 미치는지는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br/>[2] 청구의 선택적 병합은, 양립할 수 있는 여러 개의 청구권에 기초해서 같은 내용의 이행을 구하거나 양립할 수 있는 여러 개의 형성권에 기하여 같은 형성적 효과를 구하는 경우에, 어느 한 청구가 인용될 것을 해제조건으로 여러 개의 청구에 관한 심판을 구하는 병합 형태이다. 이와 같은 선택적 병합의 경우에는 여러 개의 청구가 하나의 소송절차에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선택적 청구 중 하나만을 기각하고 다른 선택적 청구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br/>[3]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에 대한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으면 그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수급인이 위와 같은 하도급대금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하여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발주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3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3호도 거의 같은 내용으로 정하고 있다).<br/> 이와 같이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2회 이상 지체함으로써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에는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사이에 직접 지급에 관한 합의가 있을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에 따른 하수급인의 직접 청구권은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을 준 범위와 구체적 내용을 발주자가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인정되는 것이므로,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도급을 준 부분 중에서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면 된다.<br/>[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14조 제4항은 “제1항에 따라 발주자가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때에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하도급금액은 빼고 지급한다.”라고 정하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하도급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 제3항은 “발주자는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의무의 범위에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7항,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9조 제3항에 따르면, 발주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도 하도급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이 준용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주자로서는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의무를 한도로 하여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발주자가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3호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하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받을 당시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이미 변제로 소멸한 경우 발주자의 하수급인에 대한 직접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br/>[5] 선택적으로 병합된 수개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한 경우에 상고심법원이 선택적 청구 중 어느 하나의 청구에 관한 상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여야 한다.<br/>
판례 · 2026-04-26
판례
공사대금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은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고,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 취지는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계약상대방과의 계약에 근거하여 계약특수조건 등을 부가하는 것이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않지만 지방계약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방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은 효력이 없다는 것이다(나아가 2023. 4. 11. 법률 제19332호로 개정된 지방계약법 제6조 제3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부당한 특약이나 조건은 무효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br/> 위 법리는 계약 체결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신청 포기처럼 계약상대방의 계약상 이익이 부당하게 제한되는 단독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br/> [2] 甲 지방자치단체가 乙 주식회사에 초등학교 신축공사를 도급준 다음 공사현장의 폐기물 예상 수량을 산출하여 丙 주식회사 등에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도급주었고, 위 용역계약은 용역계약일반조건을 계약의 일부로 삼고 있는데, 공사현장에서 예상 물량의 1.5배 이상의 폐기물이 배출되었으나 丙 회사 등이 준공 무렵 甲 지방자치단체에 초과 물량에 대한 비용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포기각서 등을 작성·교부한 사안에서, 丙 회사 등은 예상 물량을 초과한 건설폐기물을 처리하고 甲 지방자치단체 측에 물량 초과 사실을 알렸으나, 甲 지방자치단체 측은 시공사인 乙 회사 측에 협의를 하라고 전가하면서, 초과된 건설폐기물 처리비용을 공사비용에 계상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초과 물량에 대한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데, 이는 공사발주자로 하여금 폐기물처리업체에 충분한 처리비용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건설폐기물의 적정한 처리를 기할 목적으로 도입된 건설폐기물 분리발주제의 취지에 반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상 발주자로서 건설폐기물 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공사금액에 계상할 법률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또한 계약상대방인 丙 회사 등은 초과 물량과 관련하여 용역계약일반조건이 정한 과업 내용의 변경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할 수 있고, 甲 지방자치단체로서는 계약상대자인 丙 회사 등의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할 수 없음은 물론, 계약금액 조정신청에 따른 절차 진행을 거부하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드러내는 등으로 丙 회사 등이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포기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甲 지방자치단체 측은 丙 회사 등의 물량 초과 통지에 대하여 시공사와 협의하라고만 하였고, 이후 丙 회사 등은 포기각서를 작성하여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포기하는 등 불리한 의사표시를 하였으며, 이로 인해 예상 물량 초과로 인한 부담이 상당한 이유 없이 丙 회사 등에 전가되거나, 丙 회사 등의 초과 물량 처리에 따른 권리 행사가 부당하게 제한되었으므로, 丙 회사 등이 포기각서를 작성·교부한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에 반하여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불리한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br/>
판례 · 2026-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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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안전정보

화학물질 안전정보
·생석회, 납 광석 콘크리트
·자료없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2
화학물질 안전정보
·운모
·노출 경로 : 흡입, 피부와/또는 안구 접촉 ·증상 : 눈자극; 진폐증, 기침, 호흡곤란 (호흡의 어려움); 나른함 (쇠약해짐, 지침); 체중감소 ·대상장기 : 호흡기 ·눈자극; 진폐증, 기침, 호흡곤란 (호흡의 어려움); 나른함 (쇠약해짐, 지침); 체중감소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3
화학물질 안전정보
·설프로포스
·노출 경로: 흡입, 소화 ·증상: 메스꺼움, 구토, 복부 경련, 설사, 타액분비; 두통, 어지러움, 권태(허약, 지침); 비루, 흉부압박감; 시야의 흐릿해짐, 동공축소, 심장의 불규칙, 근육수축; 호흡곤란 ·표적 기관: 호흡기계, 중추 신경계, 심장혈관계, 혈액 콜린에스테라아제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2
화학물질 안전정보
·다이아조메테인
·노출 경로 : 흡입, 피부와/또는 눈 접촉(액상) ·증상: 눈의 자극; 기침, 숨가뿜, 두통, 피로; 붉은 피부, 열, 흉부통증, 폐부종, 페염; 천식; 액상: 동상 ·표적 기관; 눈, 호흡계 ·눈의 자극; 기침, 숨가뿜; 두통, 권태(허약, 지침); 붉은 피부, 열, 흉부통증, 폐부종, 폐렴; 천식; 액상: 동상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3
화학물질 안전정보
·다이크로토포스
·굉장한 독성. 사람의 예상 구강 치사량은 70 kg(150 lb.)의 사람을 기준으로 5-50 mg/kg, 7방울에서 1티스푼임 ·두통, 구역질, 어지러움, 걱정, 안절부절증, 근육 경련, 권태(쇠약, 지침), 떨림, 협동운동장애, 구토, 복부 경련, 설사; 타액분비, 땀, 눈물 흘림( 눈물의 분비), 비염; 식용감퇴, 불쾌감(약간 불편한 느낌)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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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

화학사고
콘크리트혼화제(질산나트륨 40%) 충청남도 아산시 누출
콘크리트 혼화제(질산나트륨 40% 함유)가 저장된 지하탱크 상부에 위치한 펌프 배관에 추가 드레인 배관 설치를 위한 용접 작업 중 질산나트륨 증기가 누출되어 폭발(추정)
화학사고 · 2026-10-13
화학사고
수소, -, - 울산광역시 남구 누출
한국전력공사에서 지중화케이블 공사를 위해 지질조사 지하천공 작업 중 수소배관을 파손시켜 가스가 누출됨
화학사고 · 2026-10-13
화학사고
수산화나트륨 대구광역시 서구 기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방류벽 공사를 위해 작업자가 미장 작업 중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을 물로 전달받아 작업 종료까지 노출되어 손‧발 등에 화상을 입은 사고
화학사고 · 2026-10-13
화학사고
윤활유, -, - 경상남도 양산시 누출
25톤 이동탱크차량이 국도 운행 중 우측 축대 공사현장 H빔과 충돌, (급정거, 안전거리 미확보) 이동탱크 외부 철판이 파손되어 윤활유 약 200 L가 외부로 유출된 사고
화학사고 · 2026-10-13
화학사고
황산, -, - 경기도 남양주시 누출
공사현장에서 폐수처리를 위해 세워둔 FRP에 담겨진 황산 1톤이 작업자 실수로 넘어지면서 인근 집수조 등으로 유출 된 사고
화학사고 ·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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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HA 공식검색

KOSHA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PSC) 교량공사 안전작업 지침 - 철근조립
KOSHA Code C-6-2004 콘크리트공사의 표준안전작업지침의 5. 철근공사에 따른다.
KOSHA · 7
KOSHA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PSC) 교량공사 안전작업 지침 - 적용범위
이 지침은 건설공사 현장의 PSC 교량공사의 PSC거더 제작, 운반, 가설작업에 적용한다.
KOSHA · 7
KOSHA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PSC) 교량공사 안전작업 지침 - 양생관리
(1) 급열 양생 시에는 산소결핍증의 방지 및 일산화탄소 중독방지 등을 위해 근로자가 양생쉬트 내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며, 만약 들어가는 경우에는 충분한 환기조치 후 들어가도록 하여야 한다. (2) 양생작업 시에는 화재예방을 위하여 인근에 소화기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KOSHA · 7
KOSHA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PSC) 교량공사 안전작업 지침 -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PSC거더(Prestressed concrete girder)??라 함은 외력에 의해 발생하는 부재내의 인장응력에 대응하여 PS강재를 사용하여 미리 부재내에 압축응력을 가하여 줌으로써 외력에 대응토록 하는 원리로 만든 콘크리트 부재를 말한다. (나)??PS강재??라 함은 프리스트레스를 가하기 위한 고강도 강재를 말한다. (다)
KOSHA · 7
KOSHA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PSC) 교량공사 안전작업 지침 -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1편 제6장(추락 또는 붕괴에 의한 위험방지)의 규정에 의하여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이하 “PSC”라 한다) 교량공사 작업에 관한 안전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KOSHA · 7
KOSHA
화학안전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 개발
국내 실정에 적합하고 이해하기 쉬운 화학안전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 9건의 개발을 위해 수행된 연구
KOSHA · 6
KOSHA
이동식사다리 안전작업지침
이동식사다리 안전작업지침 준수사항
KOSHA · 6
KOSHA
(어업)섬유로프 사용지침
섬유로프 사용지침
KOSHA · 6
KOSHA
(2022)코로나19 콜센터 예방지침
콜센터 코로나19 예방지침
KOSHA · 6
KOSHA
코로나19 콜센터 예방지침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콜센터 예방지침
KOSHA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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