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지식센터
지식센터표준제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누가 정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고용노동부장관은 표준을 정할 때 분야별 표준제정위원회를 둘 수 있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고용노동부장관은 표준을 정할 때 분야별 표준제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공정별 화학물질은 어떻게 관리하나?
반입 목록 수집부터 성분·SDS/MSDS 연결, 공정 매핑, 작업 위험 검토, 현장 대조와 변경 반영까지의 실무 절차입니다.
지식센터 공정별 사용 화학물질 관리란?
공정에서 사용하는 제품과 성분을 SDS/MSDS, 위치, 취급작업, 위험정보 및 변경 이력으로 연결하는 관리 개요입니다.
더보기 안전가이드
안전가이드폐합성수지 열분해 공정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아세틸렌 제조 및 충전 공정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폐용제 정제공정의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불산 취급공정의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주정 증류공정의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
더보기 안전관리서식
안전관리서식설비·공정 변경 전 안전성 검토서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설비·공정 변경 전 안전성 검토서'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안전관리서식 안전성향상계획ㆍ공정안전보고서 변경사항 부존재 확인서
안전성향상계획ㆍ공정안전보고서 변경사항 부존재 확인서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공정 변경 전 EHS 영향검토서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공정 변경 전 EHS 영향검토서'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안전관리서식 안전관리 서식 배포·회수 관리대장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안전관리 서식 배포·회수 관리대장'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안전관리서식 안전관리지원기관 지정서
안전관리지원기관 지정서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더보기 법령
법령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10) 제2조 (2.2.1.4 유기 과산화수소, 히드라진 등 자동 열분해를 하는 화학물질)
법령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제·개정 절차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2조 (공정시험기준 제ㆍ개정의 범위)
법령 공작기계 안전기준 일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제5조 (브레이크)
법령 공작기계 안전기준 일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제1조 (목적)
법령 공작기계 안전기준 일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제23조 (표시)
더보기 재해사례
재해사례태백중 통폐합 신축이전공사 현장사고
1층 화장실 조적벽을 드릴로 타공 작업을 하던 중 반대편에서 재해자의 손이 드릴에 말려 좌측 새끼손가락 절단
재해사례 우측 수부 4수지 수지신전건 파열
11층에서 10층으로 계단을 통해 이동 중 넘어지면서 바닥에 있는 철재 파편에 손등을 찧어 힘줄이 손상됨
재해사례 우측 5수지 신전건 파열
2023년 5월 18일(목) 10:00경 4BL 207동 전면부 자재 양중작업 중 슬링벨트를 결속한 후 손을 빼는 과정에서 크레인을 운행하여 슬링벨트와 징크판넬 자재 사이에 오른손 새끼손가락이 협착된 사고임.
재해사례 왼손제2수지 골절
2021년07월30일 오전06시30분경 화성비봉3공구현장 404동 지하1층 데크슬라브 거푸집 보막이 작업시 거푸집에 각재를 고정키위해 못과 망치를 이용 타격작업중 각재를 잡고있던 왼손2번째 손가락을 오른손에 잡고있던 망치로 가격하여 골절된 재해임.
재해사례 재단작업 중 작업자의 불안전한 행동으로 인해 좌측 제1수지 신전건 파열
2025년 01월 21일 11시경 자상2층 시스템동바리 상부에서 시스템동바리 파이프 자재정리 중 발판 옆 빈공간에 발을 헛디뎌 몸이 비스듬히 떨어지는 중 수평재에 몸이 걸쳐지며 늑골이 골절됨.
더보기 안전자료
안전자료2021년 화학사고 사례연구(재생유 열분해공정 화재사고)
경북권 2021년 화학사고 사례연구(재생유 열분해공정 화재사고)
안전자료 [쇼츠]1분 안에 보는 OSHRI 연구(농약원료 화학물질 CCTA의 열분해 특성)
'농약원료 화학물질 CCTA의 열분해 특성'을 주제로 제작한 쇼츠입니다.
안전자료 신산업 사고예방 시리즈 - 열분해
열분해 설비란
열분해 공정별 위험 요인
안전자료 리스크관리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KOSHA GUDIE) 개발 보고서
리스크관리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KOSHA GUDIE) 개발
안전자료 (2026년) 자율공정안전관리 매뉴얼
(2026년) 자율공정안전관리 매뉴얼
더보기 MSDS
MSDS열분해된 잔사유(석유)
MSDS 열분해된 중질 정제유 (석유)(DISTILLATES (PETROLEUM), HEAVY THERMAL CRACKED)
MSDS 수지
MSDS 폴리아마이드 수지
MSDS AS 수지
더보기 화학물질 규제(KECO)
화학물질 규제(KECO)염화 히드록시 수소화 수지산 스트론튬 술포[프탈로시아니나토]구리 착화합물
Strontium. chloro hydroxy hydrogenated resin acids [29H,31H-phthalocyaninato (2-)-kN29,kN30,kN31,kN32]copper sulfo derivs. complexes
화학물질 규제(KECO) 아미다졸리움 화합물, 4,5-다이하이드로-1-메틸-2-노르탈로우 알킬-1-(2-수지 아미도에틸), 메틸 황산염
imidazolium compound, 4,5-dihydro-1-methyl-2-nortallow alkyl-1-(2-tallow amidoethyl), Me sulfates
화학물질 규제(KECO) Azacitidine
Azacitidine
화학물질 규제(KECO) Chlorozotocin
Chlorozotocin
화학물질 규제(KECO) Radon
Radon
더보기 판례
판례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판례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1]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소방시설 등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에 대한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는 같은 법 제48조의2 제1호에 의하여 행정형벌에 처해지는데, 위 명령이 행정처분으로서 하자가 있어 무효인 경우에는 명령에 따른 의무위반이 생기지 아니하므로 행정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br/>[2] 행정절차법 제24조는,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고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등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다만 신속을 요하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구술 기타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 규정을 위반하여 행하여진 행정청의 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원칙적으로 무효이다.<br/>[3] 집합건물 중 일부 구분건물의 소유자인 피고인이 관할 소방서장으로부터 소방시설 불량사항에 관한 시정보완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담당 소방공무원이 행정처분인 위 명령을 구술로 고지한 것은 행정절차법 제24조를 위반한 것으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이고, 무효인 명령에 따른 의무위반이 생기지 아니하는 이상 피고인에게 명령 위반을 이유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제1호에 따른 행정형벌을 부과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위 명령이 유효함을 전제로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행정처분의 무효와 행정형벌의 부과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br/>
판례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1] 민사소송절차 중 현장검증 및 감정과 관련하여 민사소송법상 감정수인의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366조,
제349조,
제350조 및
제342조 등에서 그에 따른 제재 및 강제력 행사를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민사소송이 사인의 권리구제를 위한 절차라고 하더라도 당사자 및 제3자의 감정 및 검증수인의무는 공법상의 의무에 해당한다.
<br/>[2] 공사대금 등에 관한 민사소송 계속중 법원의 현장검증 및 감정의 목적물이 된 소방시설에 대하여 소방서장의 시정보완명령을 받은 건물주가 검증 및 감정 절차가 마쳐지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시정보완명령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 이는 민사소송법상 감정수인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호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 그 위반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br/>
판례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판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ㆍ사기ㆍ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위반ㆍ뇌물공여
[1] 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2017. 1. 17. 법률 제14545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3이 금지하고 있는 ‘타인에게 자기의 명칭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영위하게 하는 행위’(이하 ‘명의대여’라 한다)란 타인이 자신의 명칭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자격을 갖춘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행세하면서 안전진단 업무를 영위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와 같은 목적에 자신의 명칭이나 상호를 사용하도록 승낙 내지 양해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하므로, 어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명의로 도급된 안전진단 용역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다른 사람(이하 ‘용역 수행자’라 한다)이 맡아서 수행하였더라도, 안전진단전문기관 자신이 안전진단 용역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의사로 수급하였고 그 용역 수행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여 왔다면 이를 명의대여로 볼 수는 없다. 여기서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안전진단 용역의 수행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는지 여부는, 안전진단 용역의 수급ㆍ수행 경위와 대가의 약속 및 수수 여부, 대가의 내용 및 수수방법, 안전진단 용역 수행과 관련된 안전진단전문기관과 용역 수행자의 약정내용, 용역 수행 과정에 안전진단전문기관이 관여하였는지 여부, 관여하였다면 그 정도와 범위, 용역 수행 자금의 조달ㆍ관리 및 대금의 수령방법, 용역 수행에 따른 책임과 손익의 귀속 여하 등 드러난 사실관계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br/>[2]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그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다. 그리고 사기죄는 보호법익인 재산권이 침해되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사기죄의 기망행위라고 하려면 불법영득의 의사 내지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어야 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불법영득의 의사 내지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특히 도급계약에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일을 완성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일을 완성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일의 대가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법원으로서는 도급계약의 내용, 그 체결 경위 및 계약의 이행과정이나 그 결과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br/>[3] 사기죄의 보호법익은 재산권이므로, 기망행위에 의하여 국가적 또는 공공적 법익이 침해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도급계약 당시 관련 영업 또는 업무를 규제하는 행정법규나 입찰 참가자격, 계약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정이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되고, 그 위반으로 말미암아 계약 내용대로 이행되더라도 일의 완성이 불가능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만큼 그 위법이 일의 내용에 본질적인 것인지 여부를 심리ㆍ판단하여야 한다.<br/>[4]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된 甲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피고인 乙이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이하 통칭하여 ‘안전진단’이라 한다) 용역을 낙찰받으면 나머지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독립채산 하도급 업체들에 도급금액의 약 60%로 하도급하기로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모한 다음, 甲 회사 명의로 다수의 안전진단 용역 입찰에 참가하여 마치 甲 회사가 해당 용역을 수행할 것처럼 가장하여 안전진단 용역을 낙찰받은 후 위 하도급 업체들에 하도급을 주어 용역을 수행하게 하고 발주처로부터 용역대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2017. 1. 17. 법률 제14545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상 하도급 제한 규정(제8조의3)은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킨다는 국가적 또는 공공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를 위반한 경우 위 법률에 따른 제재를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곧바로 사기죄의 보호법익인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각 안전진단 용역계약의 내용과 체결 경위, 계약의 이행과정이나 결과 등까지 종합하여 살펴볼 때 과연 피고인들이 안전진단 용역을 완성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용역을 완성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용역대금을 편취하려 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발주처로부터 용역대금을 지급받은 행위가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로 인한 재물의 편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br/>
더보기 화학물질 안전정보
화학물질 안전정보
·트라이스(2-클로로아이소프로필)인산
·급성/만성 유해성: 이 화확물질을 열분해 시 독성물질을 배출함 (NTP, 1992)
화학물질 안전정보
·(하이드록시아미노)시클로헥산
·급성/만성 유해성: 열분해 시 독성흄(질소산화물)이 방출됨 (NTP, 1992)
화학물질 안전정보
·폴리에테르이미드 수지
·자료없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아세토아세트아닐리드
·급성/만성 유해성: 이 화합물은 약한 알레르기 항원임
·열분해 시 독성흄이 방출됨 (NTP, 1992)
화학물질 안전정보
더보기 ·쿠마론-인덴 수지
·자료없음
위험물안전관리
위험물안전관리
칼슘수지
비위험물 비위험물
위험물안전관리
노보르넨수지
비위험물 비위험물
화학사고
화학사고수지류 경기도 파주시 화재
인쇄용 잉크 제조 사업장(공장 미가동)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 발생
화학사고 페놀수지, -, - 충청남도 서산시 누출
페놀수지 적재차량(1 ton 용기 × 10 ea) 전복으로, 페놀수지 약 6~7톤 누출
화학사고 에폭시수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누출
신제품 테스트를 위해 반응기에 에폭시수지(50kg)에 중합방지제 소량 투입 중 이상반응 발생으로 온도 약 200℃까지 상승하며 연기 발생
화학사고 불포화폴리에스테르수지, -, - 경기도 양주시 누출
2.5톤 화물차량이 양주시 장흥면에서 백석읍 홍죽리 방면 소사고개 내리막 커브길로 진행도중 전복되면서 적재함에 있던 폴리스타(합성수지제품) 100개(20kg/통)가 도로에 떨어져 유출된 사고
화학사고 아크릴레이트 공중합수지(63~65%) 충청남도 공주시 누출
화학물질 운반차량이 점착제를 담은 철제용기(1ton) 4개를 운반 중 공주교도소 교차로 인근에서 철제용기 1개 하부 밸브가 개방되어 점착제 약 143kg이 누출(추정)되고 하천으로 유입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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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HA
폐합성수지 열분해 공정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술지침 -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폐합성수지”라 함은 제품으로서의 정상적인 유통단계를 거친 후 사용 목적을 다하고 배출된 합성수지를 말한다. (나) “열분해 (Pyrolysis)”라 함은 폐합성수지를 무산소 또는 저산소에서 고온으로 가열하여 가스, 액체 오일, 탄화물(Char, cokes 등)로 변환시키는 화학적 분해반응이다. (다) “열분해 반응기”라 함은
KOSHA
폐합성수지 열분해 공정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술지침 - 목적
이 지침은 로터리 킬른 열분해 설비를 이용한 폐합성수지 열분해 공정의 화재·폭발, 화상, 질식, 중독 등과 관련된 위험요소를 파악하여 발생 가능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KOSHA
폐합성수지 열분해 공정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술지침 - 적용범위
이 지침은 촉매를 사용하지 않는 로터리 킬른 열분해 설비를 이용하여 폐합성수지로부터 열분해유를 생산하는 공정에 적용한다.
KOSHA
산업안전일반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 개발
2012년도 안전보건기술지침 산업안전일반분야 개발 10건
KOSHA
리스크관리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KOSHA GUDIE) 개발 보고서
리스크관리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KOSHA GUDIE) 개발
KOSHA
화학안전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 개발
국내 실정에 적합하고 이해하기 쉬운 화학안전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 9건의 개발을 위해 수행된 연구
KOSHA
화학공장 폭염대비 안전관리
폭염으로 인한 사고사례 폭염기간 안전관리 화학공장 폭염대비 안전관리
KOSHA
더보기 (농업)고령농업인의 작업안전관리
고령농업인의 작업안전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