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지식센터
지식센터우리 회사는 파열판과 안전밸브 사이에 무엇을 설치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3조 파열판 및 안전밸브의 직렬설치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표준제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누가 정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고용노동부장관은 표준을 정할 때 분야별 표준제정위원회를 둘 수 있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고용노동부장관은 표준을 정할 때 분야별 표준제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노사협의체는 회의를 개최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75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등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특례 안전보건 의무 안내
더보기 안전가이드
안전가이드파열판의 설치 및 교환 등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안전가이드 안전밸브와 파열판 직렬설치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안전가이드 세안설비 등의 성능 및 설치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안전가이드 안전밸브 등의 배출용량 산정 및 설치 등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안전가이드 용접방화포등의 성능 및 설치기준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더보기 안전관리서식
안전관리서식(설치, 정기, 수시) 검사결과서
(설치, 정기, 수시) 검사결과서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ㆍ정기ㆍ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설치, 정기, 수시) 검사 신청서
(설치, 정기, 수시) 검사 신청서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ㆍ정기ㆍ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안전진단 결과서
안전진단 결과서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ㆍ정기ㆍ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검사기록부
검사기록부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ㆍ정기ㆍ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안전진단 신청서
안전진단 신청서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ㆍ정기ㆍ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소정 서식
더보기 법령
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3조 (파열판 및 안전밸브의 직렬설치)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2조 (파열판의 설치)
법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양벌규정)
법령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재난지원금의 지원 등)
법령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3조 (전산정보자료의 교환 등)
더보기 재해사례
재해사례우측 무릎 퇴행성 관절염 및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24년 4월 4일 입사 이후 약 2주간 현장 근무하면서 우측 무릎 퇴행성 관절염 및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주장
재해사례 안전판설치및창호공사
창호공사 마무리 점검차 단독으로 약5미터 높이의 창문틀 점검 중 떨어진 사고
재해사례 수평비계 설치 작업 중 생명줄 설치를 위한 작업발판 및 수직재 전달 중 하부에 설치된 발판으로 떨어진 사고
23.11.24. 16:20분경 중앙로비 수평비계 설치 작업 중 최상층 발판 설치 전 생명줄 설치를 위한 이동용 발판 설치 중 발을 딛은 발판이 앞으로 밀리며 3.8M 하부에 설치된 발판으로 왼쪽 어깨 쪽으로 떨어진 사고임.
재해사례 장기간 건설작업으로 무릎관절(연골판 파열) 질병발생
13년이상 무거운 건설자재를 짊어지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건설현장 업무를 장기간 지속하다가 무릎관련(연골판 파열) 질병 진단받음
재해사례 강원혁신지식산업센터 철근내 지수판 작업중 인대파열
지하층 옹벽형틀작업전 지수판 삽입시 엄지손가락 염좌
더보기 안전자료
안전자료철도 선로 유지보수(침목 운반 및 교환)
운수업종으로 철도 선로를 유지·보수하는 사업장의 작업 중 침목 운반 및 교환 작업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안전대책 등을 다룬 콘텐츠<p> </p>
안전자료 자동차 수리업(부품교환 및 정비작업)
자동차 및 모터싸이클 수리업 공정 중 부품 교환 및 정비작업에 관한 콘텐츠<p> </p>
안전자료 (HMD용) 철도 선로 유지보수(침목 운반 및 교환)
운수업종으로 철도 선로를 유지·보수하는 사업장의 작업 중 침목 운반 및 교환 작업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안전대책 등을 다룬 콘텐츠<p> </p>
안전자료 목재 작업발판 설치 및 사용 안전수칙
안전보건 OPL, 목재 작업발판 설치 및 사용 안전수칙
안전자료 강재 작업발판 설치 및 사용 안전수칙
강재 작업발판 설치 및 사용 안전수칙-안전보건 OPL
더보기 MSDS
MSDS증류된 석유의 증기파열 석유나프타 폴리머
MSDS 트리판 블루
MSDS 카보술판
MSDS 인다노판
MSDS 판크레리파제
더보기 화학물질 규제(KECO)
화학물질 규제(KECO)엔도술판
Endosulfan
화학물질 규제(KECO) 카보술판
Carbosulfan
화학물질 규제(KECO) β-엔도술판
β-Endosulfan
화학물질 규제(KECO) α-엔도술판
α-Endosulfan
화학물질 규제(KECO) 2-하이드로시프로판나이트릴
2-Hydroxypropanenitrile
더보기 판례
판례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판례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1]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소방시설 등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에 대한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는 같은 법 제48조의2 제1호에 의하여 행정형벌에 처해지는데, 위 명령이 행정처분으로서 하자가 있어 무효인 경우에는 명령에 따른 의무위반이 생기지 아니하므로 행정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br/>[2] 행정절차법 제24조는,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고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등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다만 신속을 요하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구술 기타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 규정을 위반하여 행하여진 행정청의 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원칙적으로 무효이다.<br/>[3] 집합건물 중 일부 구분건물의 소유자인 피고인이 관할 소방서장으로부터 소방시설 불량사항에 관한 시정보완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담당 소방공무원이 행정처분인 위 명령을 구술로 고지한 것은 행정절차법 제24조를 위반한 것으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이고, 무효인 명령에 따른 의무위반이 생기지 아니하는 이상 피고인에게 명령 위반을 이유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제1호에 따른 행정형벌을 부과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위 명령이 유효함을 전제로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행정처분의 무효와 행정형벌의 부과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br/>
판례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1] 민사소송절차 중 현장검증 및 감정과 관련하여 민사소송법상 감정수인의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366조,
제349조,
제350조 및
제342조 등에서 그에 따른 제재 및 강제력 행사를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민사소송이 사인의 권리구제를 위한 절차라고 하더라도 당사자 및 제3자의 감정 및 검증수인의무는 공법상의 의무에 해당한다.
<br/>[2] 공사대금 등에 관한 민사소송 계속중 법원의 현장검증 및 감정의 목적물이 된 소방시설에 대하여 소방서장의 시정보완명령을 받은 건물주가 검증 및 감정 절차가 마쳐지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시정보완명령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 이는 민사소송법상 감정수인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호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 그 위반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br/>
판례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판례 과실폭발성물건파열·과실치사·과실치상
[1] 구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1999. 2. 8. 법률 제5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는 그 시설을 시공·관리할 수 있는 기술인력과 시설·설비를 갖춘 자 또는 자격을 가진 자가 아니면 이를 할 수 없게 되어 있고(제15조 제1항),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 및 가스용품을 갖추도록 하고 있는바(제29조 제3항), 이는 액화석유가스는 그 취급을 조금만 소홀히 하더라도 가스유출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기 쉬울 뿐만 아니라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므로 가스사용시설의 설치 및 변경에 있어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로 하여금 이를 시행하게 하고,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일정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적합한 가스사용시설 및 가스용품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가스누출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에 있다.<br/>[2]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설치·사용하던 가스설비의 휴즈콕크를 아무런 조치 없이 제거하고 이사를 간 후 가스공급을 개별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주밸브가 열려져 가스가 유입되어 폭발사고가 발생한 경우, 구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상의 관련 규정 취지와 그 주밸브가 누군가에 의하여 개폐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그 휴즈콕크를 제거하면서 그 제거부분에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하면 주밸브가 열리는 경우 유입되는 가스를 막을 아무런 안전장치가 없어 가스 유출로 인한 대형사고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평균인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볼 때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는 이유로 임차인의 과실과 가스폭발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br/>
더보기 화학물질 안전정보
화학물질 안전정보
·Dl-판테놀
·판테놀
·자료없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3-클로로-1,2-다이하이드록시프로판
·독성; 물질의 흡입, 섭취 또는 피부 접촉시 심한 손상이나 사망을 일으킬 수 있음
·용해된 물질과 접촉시 피부 및 눈에 심한 화상을 일으킬 수 있음
·모든 피부 접촉을 피할 것
·접촉이나 흡입의 영향은 지연되어 나타날 수 있음
·화재는 자극성, 부식성 그리고/또는 독성 가스를 생성할 수 있음
·화재 진압시 방출된 유거수 또는 희석수는 부식성 및/또는 유독할 수 있으며, 오염을 일으킬 수 있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2-옥세판온, 단일고분자, (테트라하이드로-2-퓨란일)메틸 에스터, 2-프로페노에이트
·자료없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아지리딘과 2-옥세판온과 결합한 [R-(Z)]-12-하이드록시-9-옥타데센산 중합체
·자료없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더보기 칼탑 염류(본고시에서별도로규정한물질은제외)
위험물안전관리
위험물안전관리
엔도술판
비위험물 비위험물
위험물안전관리
판테틴
비위험물 비위험물
위험물안전관리
인다노판
비위험물 비위험물
위험물안전관리
DL-판테놀
비위험물 비위험물
위험물안전관리
더보기 [2.2]파라사이클로판
비위험물 비위험물
화학사고
화학사고염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누출
CA2공장 내 정비 및 보수 작업 중, 열교환기 부속 블라인드 플랜지 설치 과정에서 볼트 해체 시 잔여 염소가스 누출
화학사고 과산화수소 울산광역시 남구 폭발
과산화수소 등을 생산하는 사업장에서 과산화수소에 포함된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 설치된 흡착이온교환수지 컬럼 3기 중 2기 내부 폭발(1기가 폭발한 후 연결된 1기가 추가로 폭발)
화학사고 실란(100%) 경상북도 상주시 누출
실란을 제조·사용시설에 투입 후 회수하는 공정에서 회수되지 않은 미량의 실란을 대기방지시설로 이송시키는 후단 배관 밸브가 모두 차단되어 과압 발생, 이로 인해 Blower 가동 중단 및 파열판 파열되면서 대기중으로 실란 일부가 누출된 사고
화학사고 아세트산(25%) 대전광역시 유성구 누출
나노종합기술원 반도체 제조공정 내 폐수 배관이 파손되면서 배관 내 화학물질(아세트산 함유 추정)이 약 1~2L(추정) 누출된 사고
※ 사고 당시 파열음 발생으로 직원 전체(약 400명) 대피 및 자체방재 실시
화학사고 염산, 메탄올, - 경기도 광명시 누출
화물차량(1톤) 충돌사고로 운반중인 염산 등이 도로상으로 낙하, 염산 및 메탄올이 용기 파열로 소량 유출(약 10L 추정), 인명피해 없음
더보기 KOSHA 공식검색
KOSHA
[Quick Message] 11호 비계·안전난간 등 가시설 설치 중 추락 사망 사고 연속 발생
비계·안전난간 등 가시설 설치 중 추락 사망 사고 연속발생 관련 퀵메세지 입니다.
KOSHA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한 휴게,세면,목욕시설 등 위생시설을 꼭 설치하여야 합니다.
ㅇ 산업안전보건법령 중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한 - 휴게시설(안전보건규칙 제79조) - 환경미화업무 등(제79조의2) - 수면장소(시설)(제80조) 등에 따라 ㅇ 사업주의 의무로 사업장내 적절한 휴게,세면,목욕시설 등 위생시설의 설치에 대한 제도안내를 위한 리플렛
KOSHA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및 운영 가이드
제1장 휴게시설 설치의 필요성 제2장 사업장의 휴게시설 실태 제3장 휴게시설 관련 규정 제4장 휴게시설 설치 및 운영 가이드 제5장 국내 휴게시설 설치 우수사례 제6장 외국 및 타법의 휴게시설 관련 규정
KOSHA
화학공정 설비 조작 위험과 예방_열교환기
안전보건 OPL, 화학공정 설비 조작 위험과 예방_열교환기
KOSHA
더보기 거푸집동바리 등 설치 작업안전
안전보건 OP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