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지식센터
지식센터우리 회사는 특수건강진단 대상 직원에게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2조 특수건강진단의 실시 시기 및 주기 등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특수건강진단·배치전건강진단·수시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6조 특수건강진단 등의 검사항목 및 실시방법 등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특수건강진단기관이 없는 지역에서는 누가 다른 건강검진기관을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7조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 요건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진단·분석능력은 누가 확인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35조 특수건강진단기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보건관리전문기관이 특수건강진단기관 평가를 맡아야 하나?
산업안전보건법 제135조 특수건강진단기관 안전보건 의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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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가이드특수건강진단 사전조사 지침
안전가이드 특수건강진단 신경행동검사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수면장애 사후관리 지침
안전가이드 야간 작업자의 특수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지침
안전가이드 일반건강진단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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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서식건강진단 일정·실시 관리대장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건강진단 일정·실시 관리대장'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안전관리서식 변경신청서(법인 등 신청용)(안전관리전문기관, 보건관리전문기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자율안전검사기관, 안전인증기관, 안전검사기관, 특수건강진단기관, 작업환경측정기관(위탁/자체), 종합진단기관, 안전진단기관(일반안전ㆍ건설안전진단기관), 안전보건진단기관, 석면조사기관)
변경신청서(법인 등 신청용)(안전관리전문기관, 보건관리전문기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자율안전검사기관, 안전인증기관, 안전검사기관, 특수건강진단기관, 작업환경측정기관(위탁/자체), 종합진단기관, 안전진단기관(일반안전ㆍ건설안전진단기관), 안전보건진단기관, 석면조사기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지정신청서(법인 등 신청용)(안전관리전문기관, 보건관리전문기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자율안전검사기관, 안전인증기관, 안전검사기관, 특수건강진단기관, 작업환경측정기관(위탁/자체), 종합진단기관, 안전진단기관, 안전보건진단기관, 석면조사기관)
지정신청서(법인 등 신청용)(안전관리전문기관, 보건관리전문기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자율안전검사기관, 안전인증기관, 안전검사기관, 특수건강진단기관, 작업환경측정기관(위탁/자체), 종합진단기관, 안전진단기관, 안전보건진단기관, 석면조사기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안전진단 결과서
안전진단 결과서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ㆍ정기ㆍ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정밀진단신청서
정밀진단신청서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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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 (특수건강진단 등)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135조 (특수건강진단기관)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0조 (특수건강진단 실시의 인정)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1조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12조 (특수건강진단기관의 평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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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특수지붕
단열재 적재물을 피하려다 넘어지면서 단열재에 다리가 깔림
재해사례 특수함정 연구센터 증축공사
2021년9월27일 15:30분경 - 철근 콘크리트 형틀 세우기 및 붙이기 작업 중인 재해자 강**(형틀공) PD층 구간 좁은 공간에서 작업을 마치고 이동 중 미끄러져 발목 부상
재해사례 척추관 협착증(요추 제3-4번) 진단 (진단일: '23.12.26)
'23년 2월~ '24년 4월 당현장 근무기간 중 '척추관 협착증(요추 제3-4번) 진단 (진단일: '23.12.26)
재해사례 세종 제2특수학교 신축공사 안전사고
중등부 지상3층 계단 벽체 거푸집 조립 구간에서 거푸집조립을 위해 설치해 놓은 내부비계 발판 위에서 유로폼 조립작업을 하던중 상부작업을 위해 손이 약간 닿지 않아 비계수평재를 밟고 올라가 작업중 수평재에서 발이 미끄러지며 50cm하부 안전발판쪽으로 넘어져 허리 부분을 발판에 타격당함
재해사례 세종 제2특수학교 신축공사 안전사고
2022년 4월14일 세종시 집현동619 세종 제2특수학교신축공사 현장에서 00건설 소속 용역 박**씨가 자재정리작업중 슬래브 개구부를 덮어놓은 유로폼을 개구부덮게로 인지하지 못하고 임의로 유로폼을 치우다 폼의 무게로 중심을 잃어 개구부로 한쪽발이 빠지며 넘어지면서 허리부위를 타격당하여 발생한 사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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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자료특수건강진단 및 특수건강진단기관 정도관리 질의회시집
특수건강진단 및 특수건강진단기관 정도관리 업무 관련 질의회시, K2B 특수건강진단 회원가입 매뉴얼 및 데이터 입력 오류대응 가이드 포함
안전자료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별 건강장해 편람 개발
근로자 건강진단 실무지침 3권 - 유해인자별 건강장해 연구 사항임. 유해인자 179종에 대하여 최신 지견에 따른 정보로 개정 후, 해당 내용이 나머지 실무지침 1, 2권 및 기존 산업안전법 관련 규정에 미치는 영향을 찾아 정리하여 이를 제시하고자 한다.
안전자료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운영 실태조사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의 운영 현황 파악을 통하여 문제점을 찾고 개선방안을 모색
안전자료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제도 안내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제도 안내 리플릿
안전자료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실태와 향후과제 세미나집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실태와 향후과제' 세미나집
- 제50회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 세미나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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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특수건강진단기관지정취소
판례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후 진폐 진단을 받은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방법이 문제된 사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은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의 보험급여 지급액을 평균임금을 적용하여 산정하도록 하면서(제41조, 제42조 등),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4조 제2호).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은 평균임금을,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2007. 6. 29. 대통령령 제2014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은 업무상 재해에 대한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 등 일정한 기간과 그 기간에 지급된 임금을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 총액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평균임금 제도의 취지는 근로자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함으로써 통상적인 생활수준을 보장하려는 것인 점, 업무상 질병의 발생과 같은 평균임금 산정사유는 근로관계 존속 당시 업무 수행 중 업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퇴직한 후 직업병 진단이 확정되어 구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에는 근로자의 퇴직일 이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즉 진단 확정일까지의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만일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제외되는 기간의 최초일인 퇴직일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보아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그렇게 산정된 금액에서 구 산재보험법 제3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증감을 거친 금액을 근로자의 보험급여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으로 하여야 한다. 한편 근로자가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후 진폐 등 직업병 진단이 확정되어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그 기준이 되는 퇴직일은, 원칙적으로 직업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를 수행한 사업장들 중 직업병 진단 확정일에 가장 가까운 마지막 사업장에서 퇴직한 날을 의미한다. <br/>
판례 부당이득금
[1]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81조에 의한 요양보상을 할 의무가 있는데,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보상을 받은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90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8조 제1항에 의하여 근로기준법상 요양보상책임이 면제되나, 치료종결로 인하여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한 요양보상을 받지 못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사용자는 여전히 근로기준법 제81조에 의한 요양보상을 할 의무가 있는데, 근로자의 상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이어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보험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보험급여에 해당하는 손해를 입었으며, 근로자에 대하여 요양보상책임이 있는 사용자는 국민건강관리공단이 보험급여를 함으로써 그 한도 내에서 법률상 원인 없이 그 책임을 면하는 이득을 얻었다고 할 것이므로 사용자는 국민건강관리공단에게 보험급여에 해당하는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br/> [2] 건강보험의 공공적ㆍ사회보장적 성격과 국민 전체에 대한 강제보험으로서의 특성, 건강보험금의 지급절차 등에 비추어 보면, 건강보험가입자에게 부상 등이 발생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일단 건강보험 급여를 실시하여야 할 것이므로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인한 부상으로 건강보험급여가 제한되는 부상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급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민법 제742조의 비채변제라고 볼 수 없다. <br/>
판례 부당이득금반환
국민건강보험제도는 보험가입자가 납부하는 보험료와 국고부담을 재원으로 하여 국민에게 발생하는 질병·부상 등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으로 대처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2호). 따라서 국민건강보험수급권의 구체적 내용인 수급요건, 수급권자의 범위, 급여금액 등은 법률에 따라 구체적으로 형성·확정된다.<br/>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는 현물급여가 원칙이므로, 피보험자가 요양기관에서 치료를 받았을 때 현실적으로 보험급여가 이루어진다.<br/> 다만 위와 같은 현물급여 원칙에 대한 예외가 있다. 가입자 등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요양을 받거나 요양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출산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자 등에게 요양비로 지급한다(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 제1항).<br/> 이와 같이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 등이 요양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 제1항에 따라 예외적으로 요양비 청구요건이 갖추어진 경우가 아닌 한, 요양기관에 요양급여를 신청해야 한다. 가입자 등의 요양급여 신청에 따라 요양기관을 통한 현물급여 형태의 요양급여가 이루어지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 등이 아닌 요양기관에 대해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할 뿐이다.<br/>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사유가 생겨 가입자 등에게 보험급여를 한 경우 급여에 들어간 비용 한도에서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 즉 구상권을 얻는다(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 학교안전사고와 관련하여 법원의 판결 등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권 행사에 따른 손해배상액이 확정된 경우 학교의 장이 부담할 부분은 학교안전공제회가 부담한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2항 단서).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수급권자에게 요양급여를 지급한 후 지급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지급한 요양급여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지급할 수 있는 건강보험 요양급여 등에 상당한 것으로 인정되면, 근로복지공단은 건강보험 요양급여 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할 수 있다(국민건강보험법 제61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0조 제2항).<br/> 그러나 가입자 등이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지 않고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를 받거나 일반진료로 치료를 받은 경우에 보험회사나 가입자 등이 사후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비용 상당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다.<br/> 위와 같이 요양급여 절차, 구상 등 관계에 관하여 다른 사회보장제도 규정들과 달리 규정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 등의 규정 체계와 내용에 비추어 보면, 국민건강보험으로 요양급여를 받고자 하는 가입자 등은 요양기관에 건강보험증을 제출하는 등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해야 하고, 가입자 등이 자동차보험에 의하여 치료를 받는 등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른 요양급여 신청을 하지 않고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입자 등에게 어떠한 요양급여를 해주어야 할 의무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설령 가입자 등이 처음부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하여 치료를 받았더라면 요양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볼 수도 없다.<br/>
판례 부당이득금반환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규정된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급부를 받았다면, 근로자로서는 더 이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자인 근로복지공단에게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급여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근로복지공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근로자에 대한 요양급여의무를 면하게 됨으로써 얻은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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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안전정보
·브롬화 아연
·화학물질의 건강 위험 설명 (독성, 가연성, 부식성)
화학물질 안전정보
·나이트릴로트라이아세트산
·이 혼합물의 독성과 건강의 유해성은 낮음
·눈의 접촉은 자극을 유발함
화학물질 안전정보
·포타슘 실버 사이아나이드
·주요 건강 위험은 시안화물임 (특별하지 않은 - 무기 시안화물, n.o.s)
·이것은 유독하고 흡입하거나, 섭취 또는 피부를 통해 흡수시 치명적일 수 있음
·화재시 자극성 또는 독성 가스를 발생 시킴
화학물질 안전정보
·4,6-다이나이트로-O-크레졸
·매우 유독한 물질; 치명적인 유효경구량은 사람에게 있어 5-50 mg/kg이거나 혹은 70 kg의 사람에게 있어 7 방울 사이에서 1숟가락의 양임
·건강; 두통, 열, 권태 (쇠약, 탈진), 과다땀분비, 심한 갈증, 빠른맥박, 과다호흡, 기침, 호흡곤란, 혼수
화학물질 안전정보
더보기 ·3-클로로프로파노나이트릴
·독성 영향으로 전신 사이안화물(cyanide)중독이 나타남(비특수성--사이안화물(cyanide))
·더 치명적인 활성억제제들은 거의 없음
·평균 사이안화수소(hydrogen cyanide)복용량은 대략 60-90mg(사이안화칼륨(potassium cyanide)200mg에 상응하는 양)
·셀 효소를 화학적으로 억제함으로서 인체의 세포에 (특히 뇌 및 심장)산소가 결핍시 사망에 이르게 함
위험물안전관리
위험물안전관리
1-펜텐
제4류 인화성액체 특수인화물
위험물안전관리
1,1-디클로로에틸렌
제4류 인화성액체 특수인화물
위험물안전관리
이황화탄소
제4류 인화성액체 특수인화물
위험물안전관리
2-메틸-1,3-부타디엔
제4류 인화성액체 특수인화물
위험물안전관리
더보기 황화디메틸
제4류 인화성액체 특수인화물
화학사고
화학사고4,4’-디이소시안산 디페닐메탄,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누출
메틸렌 디페닐 디이소시아네이트(MDI, Methylene Diphenyl Diisocyanate)을 적재하여 운반 중이던 탱크로리(금오특수운수, 전남82바3109)가 전복하여 소량이 유출된 사고
화학사고 염산, -, - 충청북도 충주시 누출
염산 탱크로리차량(서울 소재 85아 6097-유신상사)에서 세아특수강 지상 저장탱크로 주입 중 마무리단계에서 호스 연결 커플링 볼트 풀림에 의한 염산 약 100kg(추정)가 트렌치로 유출된 사고
화학사고 염산 경상남도 진주시 누출
여수(한화케미칼)에서 포항(포스코)으로 운송 중이던 신흥특수화물 소속의 염산(35%) 탱크로리(25ton)에서 내부 부식으로 인해 차량 측하부 1cm 균열이 발생하여 염산(35%) 약 50L가 누출된 사고
화학사고 아염소산나트륨 인천광역시 남동구 기타 : 복합
은폼을 활용한 생활건강용품 제조업체 내 소독제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도입한 신규 교반기 시운전 중 폭발로 인한 화재가 발생한 사고
화학사고 수산화나트륨(50%) 충청남도 당진시 누출
동림특수유조㈜ 소속 탱크로리 운반차량 운전자가 수산화나트륨(50%)을 저장탱크에 주입하기 위해 준비 작업 중 호스 내부(얼어있는 상태)에 잔류하고 있던 수산화나트륨이 운전자 안면부에 튀어 부상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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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HA
제130조 특수건강진단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특수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이하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라 한다)에 종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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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조 유해인자별 특수건강진단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작업장의 유해인자에 관한 전문연구를 촉진하기 위하여 유해인자별 특수건강진단 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유해인자별 특수건강진단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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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조 특수건강진단기관
①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 특수건강진단, 배치전건강진단 또는 수시건강진단을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건강진단을 할 수 있는 기관(이하 "특수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아야 한다. ②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진단ㆍ분석 결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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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0]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97조제1항 관련)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97조제1항 관련) 1. 인력기준 가. 「의료법」에 따른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2015년 12월 31일 당시 특수건 강진단기관에서 특수건강진단업무에 8년 이상 계속하여 종사하고 있는 의사 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1명 이상. 다만, 다음의 기준에 따라 직 업환경의학과 전문의를 추가하되, 1) 또는 2)를 적용한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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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5] 종합진단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제47조 관련)
종합진단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제47조 관련) 1. 인력기준 안전 분야 보건 분야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전담 인력 보유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전담 인력 보유 가. 기계안전ㆍ화공안전ㆍ전기안전 분 가. 의사(별표 30 제1호의 특수건강진단 야의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안전기술 기관의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ㆍ 사 1명 이상 산업보건지도사 또는 산업위생관리 나. 건설안전 분야의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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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7] 보건진단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제47조 관련)
보건진단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제47조 관련) 1. 인력기준(보건진단 업무만을 전담하는 인력기준) 인력 인원 자격 의사, 산업보건지도사 또는 1명 이상의사는 「의료법」에 따른 직업환경의학과 산업위생관리기술사 전문의 분석전문가 2명 이상「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화학, 화 공학, 약학 또는 산업보건학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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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조 특수건강진단 실시의 인정
법 제130조제1항 단서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 1.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건강진단(방사선만 해당한다) 2.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 건강진단(광물성 분진만 해당한다) 3.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건강진단(방사선만 해당한다) 3의2. 「동물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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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3조 특수건강진단 전문연구기관 지원업무의 대행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36조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 전문연구기관의 지원에 필요한 업무를 공단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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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6조 특수건강진단 등의 검사항목 및 실시방법 등
① 법 제130조에 따른 특수건강진단ㆍ배치전건강진단 및 수시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은 제1차 검사항목과 제2차 검사항목으로 구분하며, 각 세부 검사항목은 별표 24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제1차 검사항목은 특수건강진단, 배치전건강진단 및 수시건강진단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 모두에 대하여 실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제2차 검사항목은 제1차 검사항목에 대한 검사 결과 건강수준의 평가가 곤란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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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조 특수건강진단의 실시 시기 및 주기 등
① 사업주는 법 제13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별표 23에서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별로 정한 시기 및 주기에 따라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25조에 따른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 결과 또는 특수건강진단 실시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다음 회에 한정하여 관련 유해인자별로 특수건강진단 주기를 2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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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조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
법 제130조제1항제1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는 별표 2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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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 제14조 특수건강진단 실시의 인정
① 「의료법」 제77조 및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3314호)에 따른 직업환경의학과 레지던트 3년차 이상인 사람이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13-39호)에서 정한 산업의학 실무수련을 받는 과정에서 시행령 제97조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의사인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의 지도를 받아 특수건강진단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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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 제15조 특수건강진단 등 실시
① 규칙 제211조제2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규칙 별표 12의2제4호의 야간작업 유해인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ㆍ배치전건강진단ㆍ수시건강진단(이하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등’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1. 업무(지정)지역에 소재한 사업장 소속 근로자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로 업무(지정)지역에 소재한 사업장 근무 근로자 3. 제1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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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 제6조 특수건강진단 실시의 예외
제3조제1항에 따라 수시건강진단을 실시한 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특수건강진단 실시일이 6개월 이내에 있고 별도의 의사소견이 없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직업성 천식ㆍ직업성 피부염이 의심되는 근로자에 대하여 수시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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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 제8조 특수건강진단 등의 주기 단축의 예외
규칙 제202조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의사가 특수건강진단 주기를 단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소견을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라 작성할 경우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근로자 건강진단 실무지침(이하 "근로자건강진단실무지침"이라 한다)을 참고하여 작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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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 제2조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밖의 용어는 이 고시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사후관리 조치"란 법 제132조제4항에 따라 사업주가 건강진단 실시결과에 따른 작업장소 변경, 작업전환,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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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강진단 사전조사 지침 - 특수건강진단 사전조사 개요
(1)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기관 담당자와 의사소통을 통해 받은 특수건강진단 유해요인 등을 명시한‘특수건강진단 요청서’( )를 작성해 특수건강진단기관에 제공한다. 특수건강진단기관은 사업주가 제출한 특수건강진단 요청 서류를 받아 특수건강진단 대상자 및 유해인자 등이 명시된 ‘특수건강진단 제안서(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주에게 전달한다( ). (2) 특수건강진단 사전조사의 전체적인 흐름은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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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디클로로프로판 노출 근로자의 건강관리지침 - 1,2-디클로로프로판 노출 근로자의 건강관리
8.1 건강진단 8.1.1 건강진단을 할 때 고려사항 (1) 1,2-디클로로프로판 노출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전 및 주기적 건강진단의 주요 항목은 간기능, 신장기능, 중추신경계 증상, 조혈기계 증상, 담관암 소견이다. (2) 간기능 : AST, ALT, γ-GTP 등으로 간독성을 확인할 수 있다. (3) 신장기능 :소변검사를 시행하여 급성신부전을 확인할 수 있다. (4) 중추신경계증상 : 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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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강진단 사전조사 지침 - 특수건강진단 대상자 및 대상물질 선정
5.1 사업장으로부터 특수건강진단 의뢰를 받을 때 안내사항 (1) 사업장으로부터 특수건강진단을 의뢰받았을 때에는 특수건강진단기관의 담당자는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산안법 시행규칙 별표 22)를 근거로 사업주가 대상자 명단과 사업장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안내한다( ). (2) 특수건강진단기관의 담당자는 사업장이 제출한 대상자를 유해인자별로 선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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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저장 운반 및 취급에 관한 기술지침 - 건강관리
7.1 근로자 개인 위생관리 화학물질을 저장, 취급하는 근로자는 해당 화학물질이 호흡기, 피부 또는 입을 통하여 들어오는 것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개인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7.2 응급조치 화학물질의 저장, 취급으로 인한 긴급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신체나 피복에 접촉된 경우 즉시 많은 양의 물로 씻고 의사의 진단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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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강진단 사전조사 지침 - 적용범위
이 지침은 유해인자별 특수건강진단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사전조사 업무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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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제도 안내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제도 안내 리플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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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운영 실태조사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의 운영 현황 파악을 통하여 문제점을 찾고 개선방안을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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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연구보고서 야간작업 종사자의 특수건강진단 항목 및 진단방법 개발연구
야간작업 종사자의 특수건강진단 항목 및 진단방법 개발연구에 관한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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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실태와 향후과제 세미나집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실태와 향후과제' 세미나집 - 제50회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 세미나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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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보기 특수건강진단 근로자 코호트 구축을 통한 한국근로자의 암 위험도 평가
사전예방역학조사 : 특수건강진단 근로자 코호트 구축을 통한 한국근로자의 암 위험도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