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관리전문기관이 특수건강진단기관 평가를 맡아야 하나?
아닙니다. 특수건강진단기관의 평가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이 맡도록 정한 구조가 아니라, 고용노동부장관이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35조제4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특수건강진단기관을 평가하고,
아닙니다. 특수건강진단기관의 평가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이 맡도록 정한 구조가 아니라, 고용노동부장관이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35조제4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특수건강진단기관을 평가하고, 진단·분석능력 확인 결과를 포함한 평가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아닙니다. 특수건강진단기관의 평가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이 맡도록 정한 구조가 아니라, 고용노동부장관이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35조제4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특수건강진단기관을 평가하고, 진단·분석능력 확인 결과를 포함한 평가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평가 기준·방법과 결과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건관리전문기관과 관련해 제135조제6항은 특수건강진단기관에 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제공된 근거에는 제21조제4항·제5항의 구체적 내용이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보건관리전문기관이 평가 업무를 수행한다고 단정하려면 해당 조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확인할 때에는 해당 기관이 「의료법」상 의료기관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특수건강진단기관인지, 그리고 평가 관련 업무가 고용노동부의 평가·지도·교육 절차인지 구분해 보시면 됩니다. 개별 기관의 실제 역할이나 적용 여부는 관련 지정·위탁 현황과 하위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