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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강진단기관이 없는 지역에서는 누가 다른 건강검진기관을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나요?

특수건강진단기관이 없는 일정 지역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 이 다른 건강검진기관을 해당 지역의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지역·모든 건강검진기관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법령상 지역과 기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수건강진단기관이 없는 일정 지역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 이 다른 건강검진기관을 해당 지역의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지역·모든 건강검진기관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법령상 지역과 기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수건강진단기관이 없는 일정 지역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다른 건강검진기관을 해당 지역의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지역·모든 건강검진기관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법령상 지역과 기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7조제2항은 특수건강진단기관이 없는 시·군(수도권에 속하는 시는 제외)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시를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에 대해서, 일정한 건강검진기관을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정 대상이 되려면 「건강검진기본법」상 건강검진기관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인 의료기관이어야 하고, 해당 기관에 특수건강진단 관련 고용노동부장관 지정 교육을 이수한 의사 1명 이상과 「간호법」상 간호사 1명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해당 지역이 지정 가능 지역인지, 검진기관과 유해인자가 고용노동부령상 요건에 맞는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최종 수정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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