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지식센터
지식센터근로자는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지체 없이 중지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 근로자의 작업중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우리 회사 현장 책임자는 안전·보건 관련 보고를 받으면 어떻게 조치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 근로자의 작업중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으면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 근로자의 작업중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일하는 사람도 산업재해를 막기 위한 안전 기준을 지켜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6조 근로자의 의무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근로자대표가 근로자위원을 정할 때 조합원과 비조합원 비율을 반영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4조 근로자위원의 지명 안전보건 의무 안내
더보기 안전가이드
안전가이드특별관리물질 취급 근로자의 작업환경관리 지침
안전가이드 인듐 취급 근로자의 보건관리지침
안전가이드 염료 취급 근로자의 보건관리지침
안전가이드 국소진동공구 취급 근로자의 보건관리지침
안전가이드 피부감작물질 노출 근로자의 보건관리 지침
더보기 안전관리서식
안전관리서식사업장 화학물질 취급목록 관리대장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사업장 화학물질 취급목록 관리대장'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안전관리서식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취급시설) 공동활용 변경신고서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취급시설) 공동활용 변경신고서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근로자 명부
근로자 명부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작업환경측정정도관리결과서
작업환경측정정도관리결과서 —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취급시설) 공동 활용 승인신청서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취급시설) 공동 활용 승인신청서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더보기 법령
법령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19조 (시료채취 근로자수)
법령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 (금지물질의 취급금지 및 제한물질의 취급제한)
법령 화학물질관리법 제13조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법령 화학물질관리법 제5조 (화학물질 취급자의 책무)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9조 (특별관리물질 취급 시 적어야 하는 사항)
더보기 재해사례
재해사례관리자와 근로자간 다툼으로 인한 부상
09월13일 106동 2층에서 외국인 근로자 흡연 적발로 인한 관리자가 교육을 위해 이동하던 도중 다툼으로 인한 부상 발생
재해사례 작업 중 근로자 넘어짐
109동 12층 바닥 콘크리트 타설 중 바닥 철근에 걸려 넘어지면서 오른쪽 손을 짚어 아프다고 함(콘크리트 타설공)
재해사례 근로자 작업성 질병발생
당 현장 근로기간 21년 8월 ~ 10월까지 총 출력일수 27일로 신청자의 장기간 작업수행에 따라 발생한 질병이라는 의견은 수용하기 어렵고, 또한 당 현장 퇴사일(21년 10월 14일)이후 22년 7월 7일 까지 약 9개월(266일) 동안 퇴직후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고 동기간 신청상병인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의 질환이 당연장 퇴사 9개월 후 진단결과로 나온점, 또한 같은기간 극히 정상적인 생활을 이어온점 등을 볼때 당현장의 근로행위로 인한 질병 발생의 원인을 찾을수가 없습니다.
재해사례 작업근로자 넘어짐 사고
말비계에서 내려오던중 미끄러지며 넘어짐.
재해사례 근로자 양수작업 중 넘어짐
재해자가 누름타설 전에 밀대로 양수작업 중 뒤로 넘어지면서 엉덩이를 다침
더보기 안전자료
안전자료염료 취급 근로자의 보건관리
염료 취급 근로자의 보건관리-안전보건OPL(직종)
안전자료 살생물제(biocide) 취급근로자 작업환경 실태 및 건강관리 방안 연구
살생물제 인벤토리를 구축하여 국내 유통가능한 살생물질을 제품 유형별로 일괄 목록화
EU 살생물제 제품 유형을 기초로 살생물질 근로자 노출 우려가 있는 제품유형을 선정하고, 해당 제품 유형에 해당하는 국내 산업업종을 분류 및 연구 대상 사업장 정보 조사
근로자 노출 위험이 높은 살생물질로서 CMR 물질 조사
안전자료 국소진동공구 취급 근로자의 보건관리
국소진동공구 취급 근로자의 보건관리 : 안전보건OPL(직종)
안전자료 호흡기 감작물질 노출 근로자의 보건관리
안전보건OPL(직종)
안전자료 [특별교육] 허가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
허가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위험성과 안전한 사용방법을 안내하는 동영상입니다.
* 해당 영상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 부탁드립니다.
https://ko.surveymonkey.com/r/P3V3YRG
더보기 MSDS
MSDS로진, 아크릴산, 수소와의 반응물질
MSDS 점성이 있는 고분자물질(석유계)
MSDS 2.5-푸란디온, 폴리프로필렌 및 염소화 물질과의 반응물
MSDS 흰색 밀랍 NF 정제(WHITE BEESWAX NF PASTILLES)_ ※ 본 물질의 CAS번호는 BEES왁스(CAS : 8012-89-3)와 중복되어 CAS에서 삭제됨(BEES왁스(CAS : 8012-89-3)를 참조하여 사용 권고)
화학물질 규제(KECO)
화학물질 규제(KECO)Azacitidine
Azacitidine
화학물질 규제(KECO) Chlorozotocin
Chlorozotocin
화학물질 규제(KECO) Radon
Radon
화학물질 규제(KECO) Fluoranthene
Fluoranthene
화학물질 규제(KECO) Chlornaphazine
Chlornaph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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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
판례 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등
판례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 이행과 임금 등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구하는 사건]
[1]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 제6조의2는 제1항에서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 사용사업주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직접 고용하는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하여 제3항에서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해당 파견근로자와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이하 ‘같은 종류·유사 업무 근로자’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에 따르고(제1호), 같은 종류·유사 업무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의 기존 근로조건의 수준보다 저하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호). 파견법에 따라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였는데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같은 종류·유사 업무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 근로조건을 하회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가 자치적으로 근로조건을 형성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사용사업주가 근로자파견관계를 부인하는 등으로 인하여 자치적으로 근로조건을 형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원은 개별적인 사안에서 근로의 내용과 가치, 사용사업주의 근로조건 체계(고용형태나 직군에 따른 임금체계 등), 파견법의 입법 목적, 공평의 관념,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다른 파견근로자가 있다면 그 근로자에게 적용한 근로조건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가 합리적으로 정하였을 근로조건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이와 같이 파견근로자에게 적용될 근로조건을 정하는 것은 본래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가 자치적으로 형성했어야 하는 근로조건을 법원이 정하는 것이므로 한쪽 당사자가 의도하지 아니하는 근로조건을 불합리하게 강요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br/> [2]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 후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에 대한 관계에서 사직하거나 해고를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원칙적으로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한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고자 하는 의사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파견근로자가 직접고용되는 것에 대하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2항에서 정한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br/> [3]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였으나 사용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면 사용사업주에 대하여 근로를 제공한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할 때까지의 임금 등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직접고용의무 발생 후 사용사업주에 대한 근로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파견근로자는 근로의 미제공이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것임을 증명하여 해당 기간 동안 계속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등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파견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것인지는 근로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구체적인 사유와 경위, 그 사유에 관한 파견근로자와 사용사업주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br/> [4]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거나 손해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고 책임제한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을 정하는 것은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나,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여서는 아니 된다.<br/> [5] 한국도로공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외주사업체에 소속되어 고속도로 안전순찰 업무를 수행한 甲 등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에 따라 한국도로공사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 후 외주사업체에서 해고되거나 사직하였고, 외주사업체는 甲 등을 대체할 근로자를 채용하여 한국도로공사에 근로를 제공하게 하였는데, 그 후 甲 등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임금 등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한국도로공사가 甲 등을 대체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도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었더라도 이는 甲 등이 해고되거나 사직한 자리를 적법한 방법으로 충원하지 않고 계속하여 파견법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였기 때문이고, 甲 등이 해고되거나 사직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한국도로공사가 위와 같은 위법한 충원 방법을 선택하는 데에 甲 등이 기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대체 근로자에 대하여 한국도로공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는 사실이 甲 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할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사유로 책임을 제한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한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br/> [6]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직접고용의무 발생일부터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할 때까지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되었다면 받았을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위 기간 중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파견근로자는 손해배상의 일반원칙에 따라 손해를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므로 발생한 연차휴가일수에서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공제한 보상 대상이 되는 연차휴가일수를 증명하여야 한다. 이때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는 청구기간 중 파견사업주 소속으로 사용사업주에 근로를 제공하며 실제 사용한 연차휴가일수가 있다면 이에 따르고, 이를 확인할 수 없거나 청구기간 중 사용사업주에게 근로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청구기간 전에 파견사업주 소속으로 사용사업주에 근로를 제공하여 사용한 연차휴가일수, 해당 파견근로자와 같은 종류·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사용사업주의 근로자들이 청구기간 중 사용한 연차휴가일수 또는 그 밖의 적당한 간접사실로 증명하면 충분하다. 다만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 촉진제도가 실시되고 있고, 관련 근거규정의 내용,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범위
판례 화학물질관리법위반
피고인 甲 주식회사의 환경안전 담당자이자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인 피고인 乙이 저장탱크에 보관 중인 유해화학물질을 탱크로리 차량에 옮겨 실을 때 참여하지 않았다고 하여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 乙이 당시 화학물질관리법 제3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고인 甲 회사는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정한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신고하지 않다가 그 후 5개월여가 지난 시점에 유해화학물질관리 책임자로 丙을, 유해화학물질관리 점검원으로 丁 등을 신고한 후 신고증을 교부받은 점, 구 유해화학물질 관리법(2013. 6. 4. 법률 제11862호 화학물질관리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임명된 유독물관리자라도 화학물질관리법 제32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 선임되지 않는 한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乙이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서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br/>
판례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35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환각물질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지 아니하고 다만 그 성질에 관하여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질'로 그 한계를 설정하여 놓고, 같은법시행령 제22조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게 한 취지는 과학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말미암아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이 수시로 생겨나기 때문에 이에 신속하게 대처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고, 한편 그러한 환각물질은 누구에게나 그 섭취 또는 흡입행위 자체가 금지됨이 마땅하므로, 일반적으로 술을 마시는 행위 자체가 금지된 것이 아니라 주취상태에서의 자동차 운전행위만이 금지되는 도로교통법상의 주취상태를 판정하는 혈중알코올농도와 같이 그 섭취 기준을 따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같은 법 제35조 제1항의 '섭취 또는 흡입'의 개념이 추상적이고 불명확하다거나 지나치게 광범위하다고 볼 수도 없다.<br/>
더보기 화학물질 안전정보
화학물질 안전정보
무기납화합물질(본고시에서별도로규정한물질은제외)
화학물질 안전정보
칼탑 염류(본고시에서별도로규정한물질은제외)
화학물질 안전정보
디엔오시염류 (본고시에서별도로규정한물질은제외)
화학물질 안전정보
산화트리알킬주석(본고시에서별도로규정한물질은제외)
화학물질 안전정보
더보기 ·다이글라이시딜 에테르
·일반적 사용 시 유출된 구강, 흡입 경로를 통한 노출에서 영구적 손상과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음
·무기력하게 만들고 유독하며, 특별 취급이 요구됨
·피부 경로를 통한 노출 시 상당한 불편을 유발할 수 있음
·눈과 피부, 호흡기에 자극적임; 피부 화상; 동물에게서 조혈계, 폐, 간, 신장 손상; 생식에 영향; 잠재적 직업 발암물질
위험물안전관리
위험물안전관리
라이히슈타인 물질 S
비위험물 비위험물
위험물안전관리
요오드화카드뮴[카드뮴 화합물질]
비위험물 비위험물
위험물안전관리
스테아르산 카드뮴(카드뮴 화합물질)
비위험물 비위험물
위험물안전관리
황린
제3류 자연발화성물질 및 금수성물질 황린
위험물안전관리
더보기 트리이소부틸알루미늄
제3류 자연발화성물질 및 금수성물질 알킬알루미늄
화학사고
화학사고황산, -, - 서울특별시 강서구 누출
황산과 염산을 실은 1톤 차량이 운전 중 사고를 내어 적재되어 있던 통이 쓰러지면서 황산 2L 누출
화학사고 질산, -, - 서울특별시 성북구 누출
보건과학대학 호림관 3층 환경보건연구실(318호)에서 대학원생(3명)이 약품을 정리하던 중 질산통(4L)을 바닥에 떨어뜨려 흘린 것을 휴지로 닦아 폐기물처리통에 담아둔 것에서 발열하여 연기가 발생
화학사고 질산, -, - 서울특별시 종로구 누출
탑차(1톤) 화물칸에 실린 질산 저장용기(20리터 중 1~2리터) 유출된 사고
화학사고 트리메틸아민, -,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누출
이화여자대학교 실험실에서 작업자 부주의로 인해 트리메틸아민 250㎖누출
화학사고 질산, -,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누출
이화여자대학교 실험실에서 질산용기(1리터 유리병)에 금이 가 일부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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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HA
특별관리물질 취급 근로자의 작업환경관리 지침 -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특별관리물질”이란 법「시행규칙」별표18제1호나목에 따른 발암성, 생식세포 변이원성, 생식독성 물질(Carcinogenic, Mutagenic or Reproductive toxic agents, CMR) 등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로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2에서 특별관리물질로 표기된
KOSHA
특별관리물질 취급 근로자의 작업환경관리 지침 - 작업관리
4.1 일반원칙 (1) 작업관리 대책을 수립할 때에는 위험성 감소 효과가 큰 수단부터 강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일반적으로 그 효과가 큰 순서는 아래와 같다. 이에 따라, 특별관리물질의 취급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는 가능한 유해성이 낮은 물질로 대체하는 것을 고려해야 하며, 특히 발암성, 생식세포 변이원성, 생식독성 등의 유해성을 고려해야 한다. ① 제거·대체 : 유해성이 낮은 물질로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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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관리물질 취급 근로자의 작업환경관리 지침 - 교육
특별관리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 및 해당 업무에 배치 예정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다음 내용이 포함된 특별안전보건 교육을 16시간 이상 실시한다. 특별안전보건교육은 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취급물질의 명칭 및 물리적·화학적 특성(성질 및 상태에 관한 사항) (2) 특별관리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증상 (3) 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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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관리물질 취급 근로자의 작업환경관리 지침 - 작업환경측정
(1) 특별관리물질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어 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이 된 경우에는 대상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고, 그 후 매 6개월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작업환경을 측정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관리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으로서 특별관리물질의 측정값이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작업장은 그 측정일로부터 3개월에 1회 이상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사업주는 작업환경측
KOSHA
특별관리물질 취급 근로자의 작업환경관리 지침 - 특별관리물질의 고지
사업주는 근로자가 특별관리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그 물질이 특별관리물질이라는 사실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과 같이 게시판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취급 화학물질이 의 GHS(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ing of Chemicals, 화학물질 분류와 표지에 대한 세계적인 조화시스템) 분류 결과에 따라 발암
KOSHA
반도체 제조업 작업환경관리 매뉴얼 개발 연구
반도체 제조업 작업환경관리 매뉴얼 개발 연구보고서
KOSHA
고열작업환경 관리 및 건강보호
고열작업환경 관리 및 건강보호 OPL
KOSHA
화학안전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 개발
국내 실정에 적합하고 이해하기 쉬운 화학안전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 9건의 개발을 위해 수행된 연구
KOSHA
전자산업 작업환경관리매뉴얼(안)- LCD제조업을 중심으로 -
이 자료는 보건관리자가 LCD 제조공정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작업환경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정보를 제공하기위한 것임.
KOSHA
더보기 법적 규제물질 24종 추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추가되는 관리대상 유해물질 4종과 특별관리물질 20종에 대한 규제 내용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