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대표가 근로자위원을 정할 때 조합원과 비조합원 비율을 반영해야 하나요?
네. 근로자대표가 근로자위원을 지명하는 경우에는 조합원과 비조합원의 비율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다만 제공된 규정의 표현은 반드시 일정 비율로 맞춰야 한다는 의무가 아니라, 비율을 고려해 지명하도록 한 노력 의무입니다.
네. 근로자대표가 근로자위원을 지명하는 경우에는 조합원과 비조합원의 비율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다만 제공된 규정의 표현은 반드시 일정 비율로 맞춰야 한다는 의무가 아니라, 비율을 고려해 지명하도록 한 노력 의무입니다.
네. 근로자대표가 근로자위원을 지명하는 경우에는 조합원과 비조합원의 비율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다만 제공된 규정의 표현은 반드시 일정 비율로 맞춰야 한다는 의무가 아니라, 비율을 고려해 지명하도록 한 노력 의무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4조는 영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근로자대표가 근로자위원을 지명할 때, 조합원인 근로자와 조합원이 아닌 근로자의 비율을 반영해 근로자위원을 지명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근로자위원을 정하기 전에 전체 근로자 중 조합원·비조합원의 구성 비율을 확인하고, 지명 결과에 그 구성이 어느 정도 반영되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의 지명 방식과 구성만으로 규정 충족 여부를 단정하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