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는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지체 없이 중지해야 하나요?
아니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것은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는 권리 입니다. 법문상 근로자가 작업을 ‘지체 없이 중지해야 한다’고 정한 것은 아닙니다.
아니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것은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는 권리 입니다. 법문상 근로자가 작업을 ‘지체 없이 중지해야 한다’고 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제2항은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했다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관리감독자 또는 부서의 장에게 보고 하도록 정합니다.
아니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것은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법문상 근로자가 작업을 ‘지체 없이 중지해야 한다’고 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제2항은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했다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관리감독자 또는 부서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정합니다. 보고를 받은 관리감독자등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안전·보건상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에게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사업주는 작업중지·대피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제4항).
실제 상황이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에 해당하는지는 작업 환경과 위험 상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우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고 관리감독자등에게 즉시 알리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