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 통합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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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센터
지식센터우리 회사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근로자는 꼭 받아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33조 건강진단에 관한 근로자의 의무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직원은 우리 회사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꼭 받아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33조 건강진단에 관한 근로자의 의무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근로자는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지체 없이 중지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 근로자의 작업중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우리 회사 현장 책임자는 안전·보건 관련 보고를 받으면 어떻게 조치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 근로자의 작업중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으면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 근로자의 작업중지 안전보건 의무 안내
더보기 안전가이드
안전가이드통신케이블 설치 근로자의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근로자 회합 시 근로자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농약방제작업 근로자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고령근로자 작업에 관한 안전지침
더보기 안전관리서식
안전관리서식근로자 명부
근로자 명부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근로자 안전보건 의견수렴·회신대장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근로자 안전보건 의견수렴·회신대장'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안전관리서식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신청서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신청서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근로자등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 실적보고서
근로자등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 실적보고서 — 안전보건교육규정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안전시설물 설치확인서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안전시설물 설치확인서'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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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근로자파견계약에 관한 조치)
법령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근로자파견의 제한)
법령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파견근로자의 복지 증진)
법령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 (근로자의 작업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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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데크설치 작업중 근로자 열상 피해
2021년 7월19일 16시40분경 데크설치공 최**씨가 데크파이프 절단작업중 4인치그라인더로 왼쪽 팔목부위 열상의 피해를 입어 17시 양구성심병원 응급실 1차치료후.18시 강원대병원 응급실 도착 2차진료후 거주지(김포)로 치료를 원해 20일 02시경 검단 탑벼원 응급실 도착. 13시 수술을 받은 사실이 있음.
재해사례 안전 시설물 설치 근로자 자재 준비 작업 중 부딪침 사고
2024년 6월 11일 오전 7시 30분경 A-2BL 외부 안전자재 야적장에서 재해자가 안전난간대 설치를 위해 적재되어진 단관파이프(3M)를 상부가 아닌 뒤쪽에 적재되어 있는 파이프에 빼내려던 중 손가락을 부딪혀 재해 발생
재해사례 철골 보 설치 근로자 안전사고 발생
2023년03월20일 16시30분경 지하1층 철골 H-BEAM 설치 작업 중, 굴삭기를 이용해 H-BEAM 중앙에 위치한 러그에 걸고리를 체결하고 H-BEAM 고정작업을 진행하던 중, 볼트가 체결괴지 않은 H-BEAM 한쪽을 밟는 순간 H-BEAM이 기울어지자 추락함.
재해사례 벌목작업 중 근로자 안전사고
벌목작업 중 장비 2대가 수목을 고정한 다음 수목 절단 중 절단된 수목이 넘어지면서 근로자의 신체와 부딪힘
재해사례 근로자 안전사고
도로확장공사 구간중 지장 가로수 제거작업도중 엔진톱에 좌측손 사(4)번째 수지가 골절된 사고임
더보기 안전자료
안전자료[근로자용] 곤돌라 작업안전
위험기계·기구(곤돌라) 작업안전에 관한 근로자용 OPS 자료입니다.
안전자료 [근로자용] 호이스트 작업안전
위험기계·기구(호이스트) 작업안전에 관한 근로자용 OPS 자료입니다.
안전자료 [근로자용] 불도저 작업안전
위험기계·기구(불도저) 작업안전에 관한 근로자용 OPS 자료입니다.
안전자료 [근로자용] 프레스 작업안전
위험기계·기구(프레스) 작업안전에 관한 근로자용 OPS 자료입니다.
안전자료 [근로자용] 보일러 작업안전
위험기계·기구(보일러) 작업안전에 관한 근로자용 OPS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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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규제(KECO)Stannane, tetrachloro-, pentahydrate
Stannane, tetrachloro-, pentahydrate
화학물질 규제(KECO) 크리올라이트
Cryolite; Trisodium hexafluoroaluminate(3-)
화학물질 규제(KECO) 사린
O-Isopropyl methyl phosphonofiuoridate
화학물질 규제(KECO) Guazatine
Guazatine
화학물질 규제(KECO) 1,3,2-디옥사티안 2,2-디옥사이드
1,3,2-Dioxathiane 2,2-diox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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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
판례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 이행과 임금 등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구하는 사건]
[1]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 제6조의2는 제1항에서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 사용사업주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직접 고용하는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하여 제3항에서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해당 파견근로자와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이하 ‘같은 종류·유사 업무 근로자’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에 따르고(제1호), 같은 종류·유사 업무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의 기존 근로조건의 수준보다 저하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호). 파견법에 따라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였는데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같은 종류·유사 업무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 근로조건을 하회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가 자치적으로 근로조건을 형성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사용사업주가 근로자파견관계를 부인하는 등으로 인하여 자치적으로 근로조건을 형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원은 개별적인 사안에서 근로의 내용과 가치, 사용사업주의 근로조건 체계(고용형태나 직군에 따른 임금체계 등), 파견법의 입법 목적, 공평의 관념,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다른 파견근로자가 있다면 그 근로자에게 적용한 근로조건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가 합리적으로 정하였을 근로조건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이와 같이 파견근로자에게 적용될 근로조건을 정하는 것은 본래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가 자치적으로 형성했어야 하는 근로조건을 법원이 정하는 것이므로 한쪽 당사자가 의도하지 아니하는 근로조건을 불합리하게 강요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br/> [2]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 후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에 대한 관계에서 사직하거나 해고를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원칙적으로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한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고자 하는 의사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파견근로자가 직접고용되는 것에 대하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2항에서 정한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br/> [3]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였으나 사용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면 사용사업주에 대하여 근로를 제공한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할 때까지의 임금 등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직접고용의무 발생 후 사용사업주에 대한 근로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파견근로자는 근로의 미제공이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것임을 증명하여 해당 기간 동안 계속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등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파견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것인지는 근로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구체적인 사유와 경위, 그 사유에 관한 파견근로자와 사용사업주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br/> [4]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거나 손해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고 책임제한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을 정하는 것은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나,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여서는 아니 된다.<br/> [5] 한국도로공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외주사업체에 소속되어 고속도로 안전순찰 업무를 수행한 甲 등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에 따라 한국도로공사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 후 외주사업체에서 해고되거나 사직하였고, 외주사업체는 甲 등을 대체할 근로자를 채용하여 한국도로공사에 근로를 제공하게 하였는데, 그 후 甲 등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임금 등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한국도로공사가 甲 등을 대체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도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었더라도 이는 甲 등이 해고되거나 사직한 자리를 적법한 방법으로 충원하지 않고 계속하여 파견법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였기 때문이고, 甲 등이 해고되거나 사직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한국도로공사가 위와 같은 위법한 충원 방법을 선택하는 데에 甲 등이 기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대체 근로자에 대하여 한국도로공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는 사실이 甲 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할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사유로 책임을 제한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한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br/> [6]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직접고용의무 발생일부터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할 때까지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되었다면 받았을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위 기간 중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파견근로자는 손해배상의 일반원칙에 따라 손해를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므로 발생한 연차휴가일수에서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공제한 보상 대상이 되는 연차휴가일수를 증명하여야 한다. 이때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는 청구기간 중 파견사업주 소속으로 사용사업주에 근로를 제공하며 실제 사용한 연차휴가일수가 있다면 이에 따르고, 이를 확인할 수 없거나 청구기간 중 사용사업주에게 근로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청구기간 전에 파견사업주 소속으로 사용사업주에 근로를 제공하여 사용한 연차휴가일수, 해당 파견근로자와 같은 종류·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사용사업주의 근로자들이 청구기간 중 사용한 연차휴가일수 또는 그 밖의 적당한 간접사실로 증명하면 충분하다. 다만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 촉진제도가 실시되고 있고, 관련 근거규정의 내용,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범위
판례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
판례 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등
판례 해고무효확인[부당해고기간 중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게 정년 후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근로자의 정년을 정한 근로계약,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이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 그에 명시된 정년에 도달하여 당연퇴직하게 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정년을 연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계속 유지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서, 해당 근로자에게 정년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다.<br/>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재고용을 실시하게 된 경위 및 실시기간, 해당 직종 또는 직무 분야에서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중 재고용된 사람의 비율, 재고용이 거절된 근로자가 있는 경우 그 사유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사업장에 그에 준하는 정도의 재고용 관행이 확립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등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는 그에 따라 정년 후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을 가진다. <br/> [2]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로부터 분사되어 설립된 후 乙 회사가 운영하는 제철소의 방호 및 보안 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丙은 乙 회사에 근무하면서 경비 업무 등을 수행하다가 甲 회사로 전직하여 계속 乙 회사의 경비 업무를 수행하던 중 甲 회사가 丙을 징계면직하였으나 이는 부당해고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확정되었는데, 징계면직 무렵 甲 회사는 정년퇴직한 근로자를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하여 만 60세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재고용 제도를 시행하고 있었고, 이에 丙이 징계면직이 아니었다면 재고용 제도에 따라 정년 후에도 계속 고용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만 60세가 되는 날까지의 임금 상당액 등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정년퇴직자를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하는 것에 관한 규정은 없었지만, 甲 회사의 재고용 제도는 乙 회사의 정년이 연장되자 乙 회사보다 긴 정년을 적용받는다는 전제로 甲 회사로 전직하였던 근로자들의 신뢰를 보호할 목적으로 도입되었고, 상당한 기간 동안 정년퇴직자가 재고용을 원하는 경우에는 예외 없이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된 사정을 종합하면 甲 회사와 근로자들 사이에는 정년에 이르더라도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었으므로, 丙은 정년 후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을 가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br/>
더보기 화학물질 안전정보
화학물질 안전정보
·운모
·노출 경로 : 흡입, 피부와/또는 안구 접촉
·증상 : 눈자극; 진폐증, 기침, 호흡곤란 (호흡의 어려움); 나른함 (쇠약해짐, 지침); 체중감소
·대상장기 : 호흡기
·눈자극; 진폐증, 기침, 호흡곤란 (호흡의 어려움); 나른함 (쇠약해짐, 지침); 체중감소
화학물질 안전정보
·Tert-뷰틸 퍼옥시네오데카노에이트, 기술적으로 순수
·이용 가능하지 않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n-뷰틸-4,4-다이(터트-뷰틸페록시)길초산, 기술적
·이용가능한 자료가 없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설프로포스
·노출 경로: 흡입, 소화
·증상: 메스꺼움, 구토, 복부 경련, 설사, 타액분비; 두통, 어지러움, 권태(허약, 지침); 비루, 흉부압박감; 시야의 흐릿해짐, 동공축소, 심장의 불규칙, 근육수축; 호흡곤란
·표적 기관: 호흡기계, 중추 신경계, 심장혈관계, 혈액 콜린에스테라아제
화학물질 안전정보
더보기 ·다이아조메테인
·노출 경로 : 흡입, 피부와/또는 눈 접촉(액상)
·증상: 눈의 자극; 기침, 숨가뿜, 두통, 피로; 붉은 피부, 열, 흉부통증, 폐부종, 페염; 천식; 액상: 동상
·표적 기관; 눈, 호흡계
·눈의 자극; 기침, 숨가뿜; 두통, 권태(허약, 지침); 붉은 피부, 열, 흉부통증, 폐부종, 폐렴; 천식; 액상: 동상
화학사고
화학사고불산(50%) 경상북도 남구 누출
공장 내 광케이블을 설치하는 작업자가 내부 현장 확인하던 중 화학물질 배관을 밟으며 이동하는 과정에서 불산 배관에 크랙이 발생하면서 누출(비산)되어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
화학사고 수산화칼륨 경상북도 구미시 누출
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는 웨이퍼를 세정하는 공정 중 수산화칼륨 DSP* 슬러리 Mixing System 내의 약액 공급용 Auto밸브 후단에 추가 안전확보를 위한 매뉴얼 밸브 설치작업 완료 후, Leak 확인을 위해 약액**을 공급하여 점검 중, 추가 설치한 매뉴얼 밸브 하단에서 Leak가 발생하여 확인 중이던 근로자 보호구로 약 1ml가 튀어 안구에 노출
화학사고 다이클로로메탄, -, - 울산광역시 남구 누출
㈜에스케이케미컬 사업장에서 염화메틸렌을 이용하여 감압정제유 탱크(100만 리터) 세척 작업 중 근로자 3명이 질식한 사고
화학사고 이산화탄소 울산광역시 남구 누출
No.3 아크릴로니트릴 NCC ROOM(2층) 전기실 내부에서 판넬 케이블 분리·결속 작업 중 소화설비가 이상 작동하여 작업자 부상
화학사고 수소, -, - 울산광역시 남구 누출
한국전력공사에서 지중화케이블 공사를 위해 지질조사 지하천공 작업 중 수소배관을 파손시켜 가스가 누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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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HA
통신케이블 설치 근로자의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침 -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출입의 금지)」 등에 따라 통신케이블 설치 근로자의 안전작업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KOSHA
통신케이블 설치 근로자의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침 - 안전조치사항
4.1 일반사항 (1) 사업주는 작업자에게 안전수칙을 숙지시킨다. (2) 사업주는 작업자에게 안전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한다. 안전수칙을 따르지 않는 작업자는 재교육시킨다. (3) 사업주는 근접된 충전선로에서 작업하는 작업자에 대하여 전기아크 발생 위험성에 대한 전위노출 평가가 수행되었음을 보증한다. (4) 작업자는 인근의 충전선로의 전기아크 또는 화염에 노출되는 경우에는 다음 소재의
KOSHA
통신케이블 설치 근로자의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침 - 적용범위
이 지침은 통신케이블전로에서의 작업에 적용한다.
KOSHA
통신케이블 설치 근로자의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침 -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통신케이블”이라 함은 통신용 신호 전기를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전송하는 데 사용되는 도선 또는 도선들의 묶음을 말하며, 통신용 신호는 광파까지의 넓은 주파수 범위의 것을 포함한다. (나) “통신케이블 설치 및 수리원”이라 함은 통신설비를 시설하는 자를 말하며, 전화선 접속원, 광케이블 접속원, 무선통신 접속원 등으로 구분하
KOSHA
통신케이블 설치 근로자의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침 - 통신케이블작업 표준안전수칙
6.1 통신케이블 작업별 유해·위험요인 및 대책 통신케이블 작업별 유해·위험요인 및 대책은 과 같다. 통신케이블 작업공정별 유해·위험요인 및 대책 6.2 통신케이블작업 표준안전수칙 6.2.1 통신케이블작업 안전수칙 통신케이블작업 안전수칙은 과 같다. 통신케이블작업 안전수칙 6.3 통신케이블작업 표준안전수칙 (1) 맨홀 등 지하작업의 표준안전수칙은 다음과 같다. ① 승인 받은 밀폐공간(맨홀,
KOSHA
[애니메이션] 위기탈출 안전퀸 - 통신케이블 가설원
통신케이블 작업(전신주/사다리에서 떨어짐)
KOSHA
산업안전일반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 개발
2012년도 안전보건기술지침 산업안전일반분야 개발 10건
KOSHA
정보통신공사 중 추락·감전 사망사고 예방
정보통신공사 중 추락·감전 사망사고 예방 OPL 1.통신케이블 설치 및 수리-전주 작업 2.통신케이블 설치 및 수리-통신케이블 설치 작업
KOSHA
리스크관리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KOSHA GUDIE) 개발 보고서
리스크관리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KOSHA GUDIE) 개발
KOSHA
더보기 화학안전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 개발
국내 실정에 적합하고 이해하기 쉬운 화학안전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 9건의 개발을 위해 수행된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