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근로자파견계약에 관한 조치) 시행일 2020-12-08 제30조(근로자파견계약에 관한 조치) 사용사업주는 제20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계약에 위반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조문명근로자파견계약에 관한 조치 수정일2026-04-22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 법령 허브 페이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