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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결과 내 검색:

지식센터

지식센터
국가기술자격증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자격증 사본을 첨부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9조 안전보건진단기관의 지정신청 등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지식센터
합격한 사람에게 합격 사실을 알려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28조 지도사 자격증의 발급 신청 등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지식센터
신청할 때 국가기술자격증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자격증 사본을 첨부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0조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정신청 등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지식센터
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증 확인에 동의하지 않아도 지방고용노동청장이 자격증을 확인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9조 안전보건진단기관의 지정신청 등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지식센터
국가기술자격증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사본을 첨부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9조 안전보건진단기관의 지정신청 등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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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가이드

안전가이드
도크 내 선박건조작업 시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 2014-11-27
안전가이드
폭주반응에 대비한 파열판 크기 산출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 2012-07-18

법령

법령
건축사법 제10조 (자격증의 명의 대여 등의 금지)
법령 · 2025-10-01
법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 (자격증의 반납)
법령 · 2026-03-04
법령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의4 (교원자격증 대여ㆍ알선 금지)
법령 · 2026-03-01
법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 (자격증의 재교부)
법령 · 2026-03-04
법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 (자격증의 교부 등)
법령 ·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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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재해사례
작업중 샤클 충돌에 의한 상해
2020년 8월 3일 16시30분경 TT-07B구간 상하부 협력 철골설치구간에서 동료잉 박00씨가 슬링벨트에 묶은 샤클을 내리던중 하부에서 볼트체결중이던 재해자 이00의 좌측어깨에 충격을 가하여 약간의 통증이 있어 익일 병원 진료시 타박상 진단으로 계속 근로를 하였으나 통증이 지속되어 17일 MRI검사결과 회전근개 파열의 재해로 진단함
재해사례 · 2020-08-03
재해사례
줄걸이 해체 중 와이어와 샤클 사이에 손가락 끼임
'24.02.28 터미널 지하 6층 A존에서 철골 해체 작업자인 재해자가 지게차로 운반된 철골의 줄걸이를 해체하던 중 지게차가 움직여 샤클과 와이어 사이에 왼손 약지가 끼임(재해자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해당 지게차 운전원, 유도자 미인지) / '24.03.01 소속 하도급사에서 퇴사하며 재해 내용 주장(소속 하도급사 진단서 제출 요청) / '24.03.04 재해자 윈윈정형외과에서 초기진단서 발급 / '24.03.05 소속 하도급사 진단서와 함께 원도급사에 재해내용 보고(원도급사 최초 인지) / '24.03.20 재해자 산재요양급여신청서 제출에 따라 원도급사 산재 미인정 보험가입자 신청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목격자가 없고 재해 다음날에도 정상 근무 이력 등) / '24.04.05 근로복지공단 재해자 산재 승인
재해사례 · 2024-02-28
재해사례
부산 에코델타시티 2단계 4공구 크랏샤 인명사고
2020년08월11일 13시40분경 크랏샤 배토부분의 전기 구동모터가 계속되는 비에 노출되어져 있어 노출부를 폐콘베이어 고무벨트를 이용하여 모터부가 비에 노출되지 않도록 덮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굴삭기 기사인 사고자 최**와 페이로더기사(정**)이 작업하던 중 폐콘베이어 고무벨트를 페이로더 바가지에 싣고 굴삭기 기사가 콘베이어 상단부로 이동 중 페이로더기사와 굴삭기 기사의 신호불량으로 이해 굴삭기 기사가 콘베이어 상단부에 페이로더바가지 상단부와 가슴이 협착 되어 사고가 발생하였고 119를 통해 부산대학교병원 외센센터로 이송 후 병원에서 15:30분경 사망 판정 됨
재해사례 · 2020-08-11
재해사례
부대토목공사 관로공사 중 샤클 및 후크 떨어짐 사고
2024년 11월 18일 12시 45분경 부대토목 관로공사(우수맨홀 천공작업) 중 맨홀 위 샤클이 진동으로 근로자의 얼굴로 떨어짐
재해사례 · 2024-11-18
재해사례
철거 예정인 구조물에 연결된 외곽휀스 벽이음 파이프를 해체하기 위하여 굴사기 크라샤에 올라서서 상부로 이동 중, 크라샤가 회전하자굴삭기 운전원이 크라샤를 바닥으로 내리던 중 재해자가 균형을 잃고 지하 바닥(약 5m) 으로 추락
철거 예정인 구조물에 연결된 외곽휀스 벽이음 파이프를 해체하기 위하여 굴사기 크라샤에 올라서서 상부로 이동 중, 크라샤가 회전하자굴삭기 운전원이 크라샤를 바닥으로 내리던 중 재해자가 균형을 잃고 지하 바닥(약 5m) 으로 추락
재해사례 · 20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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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자료

안전자료
산업안전보건 인력수급 전망 및 원활한 수급방안에 관한 연구
국가기술자격증을 가진 직종의 배출과정 및 산업안전보건분야에서의 공급 현황을 파악하고, 정책 수행을 위한 기초 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수행된 연구
안전자료 · 2012-12-06
안전자료
(선박건조 및 수리업)샤클 안전작업
샤클 안전작업 OPL
안전자료 · 2012-02-14
안전자료
도크내 선박건조 작업 시 안전보건관리
안전보건OPL(업종)
안전자료 · 2018-01-24
안전자료
(일상생활용 전기기계기구제조업)커팅기(플라즈마) 안전작업
커팅기(플라즈마) 안전작업
안전자료 · 2012-03-16
안전자료
[근로자용] 스크루 컨베이어 작업안전
위험기계·기구(권스크류 컨베이어) 작업안전에 관한 근로자용 OPS 자료입니다.
안전자료 ·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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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DS

MSDS
에마메크틴
MSDS · 2026-10-01
MSDS
글리클라지드(GLICLAZIDE)
MSDS · 2026-10-01
MSDS
크실라나제(XYLANASE)
MSDS · 2026-10-01
MSDS
나프탈린 클로리에이트
MSDS · 2026-10-01
MSDS
오일류, 워터클레스 -
MSDS ·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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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규제(KECO)

화학물질 규제(KECO)
탈크
Talc
화학물질 규제(KECO) · 2026-10-04
화학물질 규제(KECO)
아연 (단, 입자크기 1㎜ 이상인 경우 제외)
Zinc, except for particles larger than 1㎜
화학물질 규제(KECO) · 2026-10-05
화학물질 규제(KECO)
구리(단, 입자크기 1㎜ 이상인 경우 제외)
Copper, except for particles larger than 1㎜
화학물질 규제(KECO) · 2026-10-05
화학물질 규제(KECO)
스트리시닌 황산염
Strychninium sulfate
화학물질 규제(KECO) · 2026-10-05
화학물질 규제(KECO)
1,2,4-트라이클로로벤젠
1,2,4-Trichlorobenzene
화학물질 규제(KECO) ·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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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판례
과실폭발성물건파열·과실치사·과실치상
[1] 구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1999. 2. 8. 법률 제5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는 그 시설을 시공·관리할 수 있는 기술인력과 시설·설비를 갖춘 자 또는 자격을 가진 자가 아니면 이를 할 수 없게 되어 있고(제15조 제1항),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 및 가스용품을 갖추도록 하고 있는바(제29조 제3항), 이는 액화석유가스는 그 취급을 조금만 소홀히 하더라도 가스유출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기 쉬울 뿐만 아니라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므로 가스사용시설의 설치 및 변경에 있어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로 하여금 이를 시행하게 하고,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일정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적합한 가스사용시설 및 가스용품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가스누출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에 있다.<br/>[2]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설치·사용하던 가스설비의 휴즈콕크를 아무런 조치 없이 제거하고 이사를 간 후 가스공급을 개별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주밸브가 열려져 가스가 유입되어 폭발사고가 발생한 경우, 구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상의 관련 규정 취지와 그 주밸브가 누군가에 의하여 개폐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그 휴즈콕크를 제거하면서 그 제거부분에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하면 주밸브가 열리는 경우 유입되는 가스를 막을 아무런 안전장치가 없어 가스 유출로 인한 대형사고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평균인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볼 때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는 이유로 임차인의 과실과 가스폭발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br/>
판례 · 2026-04-26
판례
근로기준법위반
甲 축산업협동조합 조합장으로서 사용자인 피고인이,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음에도 甲 조합 소속 근로자 254명의 임금 중 일부를 통화가 아닌 쿠폰과 식사권으로 지급하여 임금의 통화지급 원칙을 위반하고, 甲 조합 취업규칙에 따라 이사회 의결로 제정·시행되어 온 ‘변동성과급지급준칙’의 내용을 모든 직원에게 변동성과급을 기본급의 300%만큼 지급하는 것에서 업무직, 계약직 직원에게는 200%를 지급하는 것으로 불이익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위 변동성과급지급준칙은 甲 조합 소속 근로자들 전체의 변동성과급, 즉 임금이라는 근로조건에 관하여 명문화된 준칙으로서, 그 내용은 단순히 1회적인 변동성과급 산정이 아니라 내용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적용되도록 되어 있고, 실제로 개정되지 않고 계속 적용된 경우도 있으며, 개정된 경우에도 내용상 큰 변동 없이 큰 틀이 대체로 유지되어 왔으므로 신고된 취업규칙의 변동성과급 규정과 결합하여 취업규칙에 해당하고, 업무직 및 계약직 직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었으며, 그와 같은 불이익한 변경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br/>
판례 · 2026-04-26
판례
급수공사비등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1] 수도법 제70조, 제38조 제1항 단서, 울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제13조 제1항, 제12조 제1항, 제3항의 내용·취지와 함께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수도시설 중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이하 ‘급수공사비’라 한다) 부담에 관하여 위 조례가 정액제를 도입한 것 자체가 법령의 취지에 반하거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수도사업자가 실제 공사비용이 아니라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고시가 정하는 정액공사비를 부과하는 것 역시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br/> ① 정액제를 채택할 경우 매번 급수공사를 할 때마다 공사비를 산정할 필요가 없고, 수요가(需要家)별로 별개의 수도관을 부설함으로써 시설을 중복하여 비효율적으로 설치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등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br/> ② 급수공사비를 정액으로 함으로써 일반주택과 공동주택 사이 및 농어촌 지역과 도시 지역 사이의 급수공사비 부담에 관한 형평을 도모할 수 있고, 나아가 과다한 급수공사비 때문에 농어촌 지역 거주자 등이 급수공사 신청 자체를 할 수 없는 상황도 어느 정도 피할 수 있다. 이는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수도사업자가 모든 국민에 대한 수돗물의 보편적 공급에 기여해야 한다는 수도법 제2조 제6항의 취지에 부합한다.<br/> ③ 실공사비는 급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이 기존의 배수관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에 따라 큰 영향을 받는다. 급수공사비를 실비로 정할 경우 주택의 규모, 세대수 등이 비슷해도 위와 같은 우연한 사정에 따라 신청인이 부담할 공사비가 크게 달라지는 결과가 나올 수 있는데, 정액제를 채택하면 이러한 결과를 방지할 수 있다.<br/>[2] 수도시설 중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이하 ‘급수공사비’라 한다) 부담에 관하여 정액제를 채택하는 경우 그에 따라 산정한 급수공사비가 실제 공사비와 편차가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액제를 도입하면 주민들은 그러한 편차를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다만 정액 급수공사비 제도에서도 비용부담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가급적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산정요소를 정확하게 반영하여 편차가 지나치게 크지 않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시장이 정한 정액 급수공사비 고시가 개별 산정요소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급수공사비를 정하여 비용부담의 원칙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야기하는 경우 그러한 고시는 조례의 위임 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비례의 원칙에도 반하여 위법하다.<br/>[3] 법원이 법률 하위의 법규명령, 규칙, 조례, 행정규칙 등(이하 ‘규정’이라 한다)이 위헌·위법인지를 심사하려면 그것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란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어야 하고, 위헌·위법인지가 문제 된 경우에는 규정의 특정 조항이 해당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그 조항이 위헌·위법인지에 따라 그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다른 판단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법원이 구체적 규범통제를 통해 위헌·위법으로 선언할 심판대상은, 해당 규정의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어 일부를 무효로 하는 경우 나머지 부분이 유지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해당 규정 중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는 조항에 한정된다.<br/>
판례 · 2026-04-26
판례
근로기준법위반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對償的)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br/>[2] 미용학원강사가 미용학원 운영자로부터 강의종목·강의시간·강의장소를 지정받아 거의 매일 출근하여 정해진 강의시간표에 따라 직접 강의를 하고, 수강생이 없어 폐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강생수에 따른 보수의 증감 없이 단위 시간당 일정액을 보수로 지급받은 사안에서, 비록 강의 일정에 따라 근무시간이 변경되고, 강의내용이나 방법 등에 관하여 위 운영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으며,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고 이른바 ‘4대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br/>
판례 · 2026-04-26
판례
임금[최저임금법 특례조항 시행 이후 신설된 택시회사의 소정근로시간 합의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1]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근로의무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br/>헌법 제32조 제1항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하 ‘특례조항’이라 한다)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상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br/> 이때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이루어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는, 합의를 체결한 근로관계 당사자들의 주된 목적이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회피하려는 것이었는지와 아울러 단축된 소정근로시간과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을 비교하여 양자 사이에 상당한 불일치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규범적인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br/>[2] 정액사납금제로 운영되는 택시회사가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뿐 아니라 신설회사가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 시행된 이후 소정근로시간을 처음 정한 경우에도,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관계 당사자들의 주된 목적이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회피하는 것이었고, 소정근로시간과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 사이에 상당한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이러한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은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br/>[3] 계약당사자 쌍방이 계약의 전제나 기초가 되는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약정을 하지 아니함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여 계약을 해석하는 경우, 보충되는 당사자의 의사는 당사자의 실제 의사 또는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계약의 목적, 거래관행, 적용법규, 신의칙 등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추인되는 정당한 이익조정 의사를 말한다.<br/>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가 근로의무를 부담할 것을 약정하고 사용자가 그 근로의무의 이행에 관하여 임금을 지불하기로 약정한 시간으로,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수당 등을 산정하기 위한 전제가 되는 통상임금의 계산, 최저임금법상 비교대상 임금의 시간급 환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 제도의 설정의무 존부 결정 등을 위해 필요한 도구 개념의 성격을 갖는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에 대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소정근로시간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를 부과하면서, 그 위반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제17조, 제114조). 이러한 소정근로시간의 의의와 기능 등을 고려하면,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유효한 정함이 없는 경우 법원은 최저임금 미달 여부 및 미달액 판단 등을 위해 근로관계 당사자들의 의사를 보충하여 근로계약을 해석하는 방법으로 유효한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할 필요가 있다.<br/>[4]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 시행된 후 설립된 甲 택시회사가 취업규칙을 제정하면서 소속 택시운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을 3시간으로 정하였고, 그 후 임금협정을 통해 2시간 30분으로 단축하였는데,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한 乙 등이 위 소정근로시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甲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최저임금 등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위 취업규칙에서 정한 1일 3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은 당시 택시운전근로자의 통상적인 근로시간이라고 보기 어려운 수준이고, 甲 회사로서는 1일 4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할 경우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게 되는 상황이었던 점, 같은 지역 택시운전근로자의 운행실태, 甲 회사의 고정급 수준, 소비자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면 乙 등의 실제 근로시간과 위 취업규칙 및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 사이에는 상당한 불일치가 있었을 것으로 추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취업규칙 및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은 모두 무효로 볼 여지가 크고, 乙 등의 실제 근로시간은 취업규칙 및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인 1일 3시간 또는 2시간 30분을 현저히 초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甲 회사와 乙 등이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면 乙 등의 통상적인 운행시간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같은 지역에 소재한 택시회사들의 소정근로시간도 甲 회사와 乙 등의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의사를 보충할 때 고려할 요소가 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甲 회사와 乙 등의 의사를 보충하여 근로계약을 해석하는 방법으로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할 여지가 충분한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br/>
판례 · 2026-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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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안전정보

화학물질 안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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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에 대한 치명적 경구 복용량은 45분에서 몇 시간 이내에 증상들의 시작하는 6에서 60 g 사이임, 그러나 증상들은 매우 적은 양의 구강 혹은 피부 노출 복용량 후에 일어남 ·일부 간질환, 혈액장애 및 배아픔의 지연된 발생한 경우가 있음 ·클로르덴은 중간과 높은 독성물질 사이의 중간에 있는 것으로 고려됨 ·흐려보임; 혼동; 실죠, 섬망; 기침; 복통, 구역질, 구토, 설사; 과민성, 떨림, 경련, 무뇨; 동물에서; 폐, 간, 신장 손상; [작업장의 잠재적인 발암물질]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3
화학물질 안전정보
·아연 클로르산
·증기상 물질, 분진 또는 물질의 흡입, 섭취 또는 접촉(피부, 눈)은 심각한 부상 또는 사망을 유발할 수 있음 ·화재는 자극성, 부식성, 독성 가스를 생성할 수 있음 ·화재진압 시 생겨난 유해물질 혹은 희석액은 오염을 발생시킬 수 있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2
화학물질 안전정보
·클로르산
·증기 또는 물질의 흡입, 섭취 또는 접촉(피부, 눈)시 심한 손상, 화상 또는 사망을 일으킬 수 있음 ·화재는 자극성, 부식성 그리고/또는 독성 가스를 생성할 수 있음 ·화재진압 시 생겨난 유해물질 혹은 희석액은 오염을 발생시킬 수 있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3
화학물질 안전정보
·다이클로베닐
·고체 : 삼킬시 해로움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3
화학물질 안전정보
·탈륨 클로르산
·섭취시 유해함 ·더스트를 흡입시 유해함 ·물질과 접촉시 피부 및 눈에 심한 화상을 일으킬 수 있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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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

위험물안전관리
커들란
비위험물 비위험물
위험물안전관리 · 2026-10-13
위험물안전관리
크루크민
비위험물 비위험물
위험물안전관리 · 2026-10-13
위험물안전관리
클로메쿼드
비위험물 비위험물
위험물안전관리 · 2026-10-13
위험물안전관리
1-티오클리세롤
제4류 인화성액체 제3석유류 수용성액체
위험물안전관리 · 2026-10-13
위험물안전관리
포클로페뉴론
비위험물 비위험물
위험물안전관리 ·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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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

화학사고
암모니아,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누출
전남 여수시 돌산읍 소재 ㈜여수해양조선소 내 도크위에서 참치 원양어선(1,102톤) 선박 수리 작업 중 참치 냉동용으로 사용하는 암모니아 용기 50kg짜리 15개 중 1개가 파손되어 가스 누출
화학사고 · 2026-10-13
화학사고
염산 전라북도 임실군 누출
오수휴게소에서 휴식 후 탱크로리 확인 과정에서 염산 흄을 발견하고 119 신고, 염산 (22.7 ton)을 적재한 탱크로리(25 ton) 내부 부식 방지용 고무코팅의 노후화로 인해 탱크로리 운전석 방향 옆면에 약 3 cm 크기의 파공이 발생하여 적재 중이던 염산 약 16.9 L(계근표 확인)가 외부로 누출된 사고
화학사고 ·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