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초ㆍ중등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의4 (교원자격증 대여ㆍ알선 금지) 시행일 2026-03-01 제21조의4(교원자격증 대여ㆍ알선 금지) 제21조에 따라 받은 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조문명교원자격증 대여ㆍ알선 금지 수정일2026-05-10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 법령 허브 페이지 초ㆍ중등교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