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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초ㆍ중등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의4 (교원자격증 대여ㆍ알선 금지)

시행일 2026-03-01
제21조의4(교원자격증 대여ㆍ알선 금지) 제21조에 따라 받은 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조문명교원자격증 대여ㆍ알선 금지 수정일2026-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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