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지식센터
지식센터우리 회사는 직원이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곳에서 작업하면 이 규정이 적용되나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 추락의 방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우리 회사는 직원이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기계·설비·선박블록 등에서 작업할 때 어떤 조치를 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 추락의 방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작업발판과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도 우리 회사가 조치를 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 추락의 방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어떤 점검 기록을 남겨야 하나요?
점검표 원본, 현장 수행 내용, 부적합 통제, 보수 전후 사진, 재확인과 작업 재개까지 이어지는 증빙 체계를 제시합니다.
지식센터 어디에 점검표를 적용해야 하나요?
개구부, 단부, 비계, 지붕, 사다리 등 점검표 적용 장소와 작업·인원·기상 조건별 범위 설정 기준을 안내합니다.
더보기 안전가이드
안전가이드추락방호망 설치 기술지원규정(수직형 추락방망 설치 기술지원규정 포함)
안전관리서식
안전관리서식고소작업대 작업계획서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고소작업대 작업계획서'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법령
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 (추락의 방지)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18조 (교량에서의 추락 방지)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15조 (추락ㆍ충돌ㆍ협착 등의 방지)
법령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제82조 (제8장 추락ㆍ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방호에 필요한 가설)
법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2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추락방지)
더보기 재해사례
재해사례추락
2022년 10월 12일 10시 00분경 병영식당 1층 자재반입구에서 시스템작업팀장 강**(재해자)이 시스템비계 기둥을 설치하기 위하여 자재반입구에 설치되어 있던 개구부 덮개를 일부 해체 후 시스템기둥 및 띠장을 설치 하던 중 시스템 비계띠장 수평을 확인하기 위해 안전벨트 고리를 풀고 수평계를 들고 이동 하던 중 발을 헛디뎌 중심을 잃으면서 수평계와 함께 5.5m 아래로 추락한 사고
재해사례 추락
3층 벽체 거푸집 설치 작업 중 약 1.8M 높이의 발판에서 발을 헛디뎌 추락
재해사례 추락
사고자 박**이 2024년 12월 24일 화요일 오전 11시경 제25사단 차량정비고동에서 눈제설 작업을 하던 중 1층 PIT 개구부 임시막음조치 폼을 밟아 PIT층 아래로 떨어짐
재해사례 추락
2024.8.29 11:00경 지하층 D/A구간에서 재해자가 1층바닥보 거푸집 보완작을 머리를 숙이고 불안정한 자세로 보거푸집 틈새를 합판으로 막는 작업을 하다가 하부 지하층바닥으로 추락
재해사례 추락
2층 현장내부(열교환기 설치장소) 에서 열교환기 설치완료 후 철구조물 철거작업 중 발을 헛디뎌 1.4미터 아래로 떨어지면서 철구조물에 가슴을 부딪치는 사고.
더보기 안전자료
안전자료추락조심
유해하거나 위험한 시설·장소에 대한 경고·안내 등 안전의식을 고취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표지를 활용하여 개발, 보급
안전자료 건설현장 추락재해 예방, 이것만은 꼭 지킵시다.(추락은 사망입니다.)
건설현장 추락재해 예방, 이것만은 꼭 지킵시다/추락은 사망입니다 스티커. 안전한 작업발판 설치, 안전난간 설치, 안전대, 안전모 착용
안전자료 추락은 사망입니다.
추락은 사망입니다(불량비계 사용금지)
1. 작업발판 설치
2. 안전난간 설치
3. 개인 보호구 착용
안전자료 안전보건 포스터(추락)
건설업 추락 사고사망 발생 위험현장에 부착할 (예방)포스터
- 안전대를 걸겠습니까? 생명을 걸겠습니까?
안전자료 [추락] 개구부 작업
해당 VR 콘텐츠는 4대 악성사고인 추락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개구부 취급 작업 시 관련 유해 위험요인, 안전대책 등을 담은 교육 자료로 기존 교안(PPT)을 대용하시면 됩니다.<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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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산업안전보건법위반[인천항 갑문 보수공사에서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에서, 도급인인 및 그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은 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와 관련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 공사 전부를 도급 주는 사업주 중 그 사업주의 근로자와 수급인의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도급 사업주에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고(제29조 제1항), 그 위반행위를 벌금형으로 처벌하되(제70조), 추락, 토사 붕괴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도급 사업주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다(제29조 제3항, 제68조 제3호). 반면 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2020. 1. 16.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이하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라고 한다)은 "도급"의 의미를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제2조 제6호)."라고 정의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도급인에 해당하는 사업주로 하여금 도급인의 사업장(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작업을 하는 자신의 근로자뿐만 아니라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하여서도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함으로써(제63조), 자신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부담하는 도급인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였다. 또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기존의 규정을 유지하면서 그 법정형을 상향하는 한편(제169조 제1호), 의무위반의 결과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수급 사업주와 마찬가지로 형사처벌하고, 사망사고가 반복될 경우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여(제167조) 도급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였다. 한편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인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건설공사발주자’라는 개념을 도입하면서(제2조 제7호 단서), "건설공사발주자란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라고 정의하는 한편(제2조 제10호), 건설공사발주자에 대하여 별도의 조항에서 산업재해 예방 조치의무를 부과하고(제67조) 그 위반행위를 과태료 부과의 대상으로 정하였다(제175조 제4항 제3호). 이에 따르면 건설공사 현장에서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사업주 중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는 도급인에 해당하여 그 근로자의 사망에 관하여 개정법 제167조의 형사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그렇지 않은 자는 건설공사발주자로서 위와 같은 형사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br/> 따라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 도급과 관련한 안전·보건조치의무 및 그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규정의 해석에서는 위와 같은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 체계나 입법 경위와 함께, 개정법상 도급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는 수급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와 중첩적으로 부과되는 것으로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제167조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 사망에 관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한 것은 종래 도급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를 한정적으로만 인정하고 그 의무위반에 대하여도 제한적으로 형사처벌하던 것에 비하여, 의무 인정 범위를 확대함과 함께 그 위반의 결과인 사망사고에 대한 도급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여 도급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적 결단이라는 점, 다만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건설공사의 경우 그 특수성을 감안하여 도급인의 범위를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에 한정한 점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br/> 이러한 측면에서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사망한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와 관련하여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의 형사책임을 부담하는 도급인에 해당하는지는, 위와 같은 사항과 함께 도급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된 유해·위험요소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배·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도급 사업주가 해당 건설공사에 대하여 행사한 실질적 영향력의 정도, 도급 사업주의 해당 공사에 대한 전문성, 시공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범적인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br/> [2]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가 사업주에 대하여 각종 의무를 규정한 취지는 산업재해나 건강장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목적에서 사업주에게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 구체적 안전작업지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을 시행할 의무를 부과하려는 데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38조 제4항 및 제39조 제2항은 사업주가 하여야 할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이에 따라 제정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은 "사업주는 제품, 자재, 부재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2022. 10. 18. 고용노동부령 제3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43조 제1항에서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619조 제1항에서 ‘사업주는 밀폐공간에서 근로자에게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 사업장 내 밀폐공간의 위치 파악 및 관리 방안 등 내용이 포함된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25조에서는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사다리 및 섬유로프 등 비
판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선박 건조·수리업을 영위하는 피고인 甲 주식회사는 자사 조선소 플로팅도크 내에 있던 4만t 컨테이너 운반선의 화물창 내부 핸드레일(안전난간) 보수공사를 관계수급인 회사에 하도급하였는데, 도급사업주인 피고인 甲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경영책임자인 피고인 乙, 조선소장으로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 丙, 수리사업팀 이사로서 선박수리업무 총괄책임자인 피고인 丁, 수리사업팀 의장담당자인 피고인 戊 등이 공동의 업무상과실로써 위 선박의 화물창 내부에 들어가 안전난간 보수공사를 준비 중이던 관계수급인의 근로자 己를 안전난간 소실구간을 통해 약 8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의무(작업장 안전점검의무)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상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근로자 己가 보수공사 현장에서 추락하여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다고 하여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br/>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근거한 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2022. 10. 18. 고용노동부령 제3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의 개별 조항에서 정한 의무의 내용과 해당 산업현장의 특성 등을 토대로 산업안전보건법의 입법 목적, 관련 규정이 사업주에게 안전·보건조치를 부과한 구체적인 취지, 사업장의 규모와 해당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의 성격 및 이에 내재되어 있거나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안전·보건상 위험의 내용, 산업재해의 발생 빈도, 안전·보건조치에 필요한 기술 수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규범목적에 부합하도록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나아가 해당 안전보건규칙과 관련한 일정한 조치가 있었더라도 해당 산업현장의 구체적 실태에 비추어 예상 가능한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을 정도의 실질적인 안전조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안전보건규칙을 준수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특히 해당 산업현장에서 동종의 산업재해가 이미 발생하였던 경우에는 사업주가 충분한 보완대책을 강구함으로써 산업재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한 각종 예방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였는지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하는 점에 비추어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① 己의 추락 위치 및 추락 경위 관련하여, 己가 당시 위 선박의 화물창 갑판하 2층 통로를 착용한 안전대의 고리를 결착하지 않은 상태로 작업할 부분을 확인하는 등 작업준비를 하면서 이동하던 중 불상의 이유로 균형을 잃고 위 통로의 좌현 04번열 격벽칸 부분 핸드레일 소실구간을 통해 추락해 그 아래 같은 격벽칸 갑판하 5층 바닥 부분에 떨어져 그 충격으로 사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②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의 방호조치의무 관련하여, 피고인 丙, 丁, 戊는 작업자들이 핸드레일 소실구간에서는 화물창의 통로를 이동하거나 작업준비를 하는 동안에도 착용한 안전대 고리를 상시 결착할 수 있는 라이프라인 등의 설비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방호조치의무를 위반하였으며, ③ 동시작업 허가 관련 주의의무 위반 및 상당인과관계 관련하여, 해치커버 이동작업과 핸드레일 보수작업이 동시에 진행되어 핸드레일 보수작업에 대해 관리·감독자가 배치되지 않아 추락 등 산업재해발생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는 위험이 있으므로, 피고인 丙, 丁, 戊는 관리·감독자의 감독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에서는 동시작업을 허가하지 않거나, 동시작업을 허가해야 할 상황이었다면 두 작업의 구체적 작업일정을 조율하고 그 작업중단·재개에 대한 철저한 현장통제 업무를 수행했어야 함에도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피고인 丙, 丁, 戊에게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의 방호조치의무 위반, 동시작업 허가 관련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己의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것에 관한 인식가능성과 예견가능성이 있었고, 상당인과관계도 인정할 수 있으며, ④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관련하여, 피고인 乙이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5호, 제7호, 제9호의 각 의무를 이행하였다면 己의 추락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수 있고, 위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일(2022. 1. 27.)로부터 1달도 지나지 않아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상당인과관계가 부정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乙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위반과 己의 사망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들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이다.<br/>
판례 손해배상(기)
[1] 지하철 사업자는 지하철역 내에 전동 휠체어용 리프트를 설치하거나 전동 휠체어용 리프트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에서는 전동 휠체어 이용자가 수동 휠체어용 리프트를 이용할 경우 이를 도와주는 직원으로 하여금 휠체어를 수동으로 전환하고 손으로 밀어 리프트 승강대 위에 안전하게 위치시킨 다음 안전보호대를 내리고 안전띠를 체결하도록 하여 추락을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 <br/>[2]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편의시설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적합하게 설치·운영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할 의무와 시정조치를 할 권한이 있는바, 같은 법 시행령이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공중이용시설에는 장애인들이 통행 가능한 계단,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 리프트, 경사로 또는 승강장이 설치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휠체어 리프트의 규격과 제원 및 운영방식에 관하여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지방자치단체는 지하철 사업자가 장애인의 이동과 시설이용의 편의를 위한 승강기나 휠체어 리프트 등을 설치하여 운영하는지 여부를 지도·감독하면 족하고, 나아가 휠체어 리프트가 전동 휠체어 이용자에게 적합한 보호장치를 갖추고 있는지, 보조요원으로 하여금 전동 휠체어 이용자에 대하여 특별한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는지에 관하여까지 지도·감독할 의무는 없다.<br/>[3] 장애인이 지하철역 내에 설치된 휠체어 리프트를 공익근무요원의 도움을 받아 이용하다가 추락하여 상처를 입은 사안에서, 지하철 사업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단, 과실상계 50% 함), 지방자치단체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부정한 사례. <br/>
판례 선원재해보상금
[1] 모래채취선 선원이 선박회사의 귀선명령을 받고 복귀하여 복귀신고를 한 다음 선장의 명령에 따라 출항에 필요한 물품을 선박에 실은 후 하선하여 다른 선원과 반주를 곁들여 저녁식사를 하고 다음날 있을 출항에 대비하여 취침하고자 선박으로 돌아와 기관실로 내려가다가 발이 미끄러져 추락하는 바람에 외상성 뇌지주막하출혈 등 상해를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선박회사 직원에게서 위 사고가 음주사고여서 해운조합에서 처리가 안 되는 것인데 회사에서 배려차원에서 치료비를 주는 것이라는 설명을 듣고 회사 측에서 배려한 치료와 관련하여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에 서명한 사안에서, 위 선원은 기질적 정신장애 증상과 법률지식 내지 법률업무 경험 부족으로 각서의 법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선박회사 직원이 선원에게 각서의 법적 의미와 효과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해 준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선원의 과실이 크므로 각서에 서명을 받아야 한다고 부적절한 설명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각서에 따른 의사표시는 선원의 궁박·경솔·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한 사례.<br/>[2] 선원법에 규정된 ‘직무’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업무’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선원의 ‘직무상 재해’는 선원으로서 직무 종사 중에 그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와 선원의 직무에 내재하거나 이에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라고 볼 수 있는 재해를 포함하는데, 선원들이 제공하는 해양근로의 특수한 성질에 비추어 볼 때 선내에서 이루어지는 일체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모두 직무에 해당하고, 여기에는 식사, 운동, 취침, 휴식 등 노동력 회복을 위한 행위도 포함되며, 그 밖에 휴무기간 중 선박에 머무르면서 작업을 준비하는 경우, 선원이 선박에 타거나 떠나는 경우, 승·하선 중인 경우, 자신의 승용차나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생활 근거지에서 승선지로 이동하거나 하선지에서 생활 근거지로 이동하는 경우, 기항지에서 식사, 물품구입, 통신 등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등은 비록 그 자체로 선원의 고유한 직무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직무수행성이 인정되므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직무상 부상에 해당한다. 나아가 음주 상태에서 발생한 재해라 하더라도, 음주가 직무와 전혀 무관하게 이루어졌고 직무수행능력을 현저히 약화시킬 정도에 이르러 선원이 선박소유자의 지배관계에서 벗어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음주 사실만으로 직무수행성을 당연히 배제할 수는 없다. <br/>[3]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제도는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를 지배하에 두고 재해위험이 내재된 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 하여금 과실 유무를 묻지 아니하고 재해발생으로 근로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케 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그 본질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손해보상적 성격과 아울러 생활보장적 성격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이러한 재해보상 제도의 본질은 선원법상 재해보상에서도 다르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근로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참작하여 보상책임을 면하거나 보상범위를 제한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br/>[4] 모래채취선 선원이 거주지에서 설을 쇠다가 선박회사의 귀선명령을 받고 복귀하여 복귀신고를 한 다음 선장의 명령에 따라 출항에 필요한 물품을 선박에 실은 후 하선하여 다른 선원과 반주를 곁들여 저녁식사를 하고 다음날 있을 출항에 대비하여 취침하고자 선박에 돌아와 기관실로 내려가던 중 발이 미끄러져 추락하는 바람에 외상성 뇌지주막하출혈 등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선박이 출항 준비에 착수한 후 사고가 발생하여 위 사고를 휴무기간 중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선원 역시 복귀신고를 하고 식료품 등을 운반, 적재하는 등 출항 준비 업무를 시작한 상태였던 점, 선원이 저녁식사를 하고 귀선한 것은 취침 목적뿐 아니라 다음날 오전 출항에 대비한다는 성격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위 사고는
선원법 제85조 제1항 등에서 정한 직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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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구상금
[1] 구 산업안전보건법(2009. 2. 6. 법률 제94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2항,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의하면, 건설공사의 도급인은 사업주로서 그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노동부령이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아가 같은 법 시행규칙(2009. 8. 7. 노동부령 제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5항, 제6항, 구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2006. 12. 30. 노동부령 제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 제129조, 제130조 등의 규정을 종합하면, 사업주는 이동식 크레인에 의하여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 올린 상태에서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아니 되고, 다만 작업의 성질상 부득이한 때 또는 안전한 작업수행상 필요한 때에 한하여 이동식 크레인의 달기구에 전용 탑승설비를 설치하여 그 탑승설비에 근로자를 탑승시킬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도 탑승설비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고, 안전대 및 구명줄을 설치하며, 안전난간의 설치가 가능한 구조인 경우에는 중간난간대를 포함한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등의 추락방지조치를 취하여야 한다.<br/>[2] 산업재해가 보험가입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순환적인 구상소송의 방지라는 소송경제의 이념과 신의칙에 비추어 근로복지공단은 제3자에 대하여 보험가입자의 과실 비율 상당액은 구상할 수 없고, 구체적으로는 피해 근로자가 배상받을 손해액 중 보험가입자의 과실 비율 상당액을 보험급여액에서 공제하고(다만 구상할 수 있는 금액은 보험급여액과 손해액 중 적은 것을 한도로 하므로, 피해 근로자의 손해액이 보험급여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손해액에서 보험가입자의 과실 비율 상당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차액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차액에 대하여만 제3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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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코코글루코사이드, -, - 경기도 하남시 누출
세정제 운반 작업중 200리터 드럼이 추락하여 약 108리터 유출
화학사고 톨루엔, -, - 경상북도 영천시 누출
경부고속도로 영천IC 부근 교통사고로 인한 탱크로리(톨루엔) 차량이 추락하여 톨루엔 유출(유출량 약 200L)
화학사고 염산 경상북도 청도군 누출
염산 운반차량(1톤 트럭)이 타이어 펑크로 인해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적재함에 실린 용기(20L) 120통 중 일부 추락 및 파손으로 인한 염산 누출
화학사고 황산(94.8%) 울산광역시 울주군 누출
황산 저장탱크(560ton) 상부 루프에서 부식 부위 용접작업 중 탱크 내부 폭발이 발생하여 작업자가 탱크 아래로 추락 및 상부 루프가 개방되면서 황산 흄 발생
화학사고 수산화칼륨, -, - 울산광역시 울주군 누출
차고지 내 운송 대기중이던 탱크로리(25 ton) 차량이 브레이크 고장으로 차고지 외부로 추락하여 적재중이던 수산화 칼륨(약 14.88 ton 추정)이 누출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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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안전인증대상기계등
① 법 제8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 또는 설비 가. 프레스 나. 전단기 및 절곡기(折曲機) 다. 크레인 라. 리프트 마. 압력용기 바. 롤러기 사. 사출성형기(射出成形機) 아. 고소(高所) 작업대 자. 곤돌라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호장치 가. 프레스 및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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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4] 안전보건진단의 종류 및 내용(제46조제1항 관련)
안전보건진단의 종류 및 내용(제46조제1항 관련) 종류 진단내용 종합진단1. 경영ㆍ관리적 사항에 대한 평가 가.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적정성 나. 안전ㆍ보건 관리조직과 그 직무의 적정성 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ㆍ운영,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역할 등 근로자의 참여 정도 라. 안전보건관리규정 내용의 적정성 2. 산업재해 또는 사고의 발생 원인(산업재해 또는 사고가 발 생한 경우만 해당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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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중대재해등 원인조사의 내용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에 따른 중대재해등(이하 "중대재해등"이라 한다)의 원인조사를 하는 때에는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해야 하며 재해조사에 필요한 안전보건 관련 서류 및 목격자의 진술 등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경우 중대재해등 발생의 원인이 사업주의 법 위반에 기인한 것인지 등을 조사해야 한다. ② 법 제56조제1항제2호에서 "화재ㆍ폭발, 붕괴 등으로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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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2]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의 내용(제74조제2항 및 제78조제4항 관련)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의 내용(제74조제2항 및 제78조제4항 관련) 종류 평가항목 종합평가1. 작업조건 및 작업방법에 대한 평가 2.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측정 및 분석 가. 기계ㆍ기구 또는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성 나. 폭발성ㆍ물반응성ㆍ자기반응성ㆍ자기발열성 물질, 자연발화 성 액체ㆍ고체 및 인화성 액체 등에 의한 위험성 다. 전기ㆍ열 또는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성 라.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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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8조 교량에서의 추락 방지
사업주는 교량에서 궤도와 그 밖의 관련 설비의 보수ㆍ점검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 추락 위험을 방지할 수 있도록 안전난간 또는 안전망을 설치하거나 안전대를 지급하여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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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 탑승의 제한
① 사업주는 크레인을 사용하여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 올린 상태에서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크레인에 전용 탑승설비를 설치하고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탑승설비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 안전대나 구명줄을 설치하고, 안전난간을 설치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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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지붕 위에서의 위험 방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할 때에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지붕의 가장자리에 제13조에 따른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2. 채광창(skylight)에는 견고한 구조의 덮개를 설치할 것 3. 슬레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에는 폭 30센티미터 이상의 발판을 설치할 것 ② 사업주는 작업 환경 등을 고려할 때 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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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9조 열차의 점검ㆍ수리 등
① 사업주는 열차 운행 중에 열차를 점검ㆍ수리하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때에 열차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접촉ㆍ충돌ㆍ감전 또는 추락 등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열차의 운전이 정지된 후 작업을 하도록 하고, 점검 등의 작업 완료 후 열차 운전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작업자와 신호하여 접촉위험이 없음을 확인하고 운전을 재개하도록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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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달비계의 구조
① 사업주는 곤돌라형 달비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와이어로프를 달비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가. 이음매가 있는 것 나. 와이어로프의 한 꼬임[(스트랜드(strand)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끊어진 소선(素線)[필러(pillar)선은 제외한다)]의 수가 10퍼센트 이상(비자전로프의 경우에는 끊어진 소선의 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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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재해방지표준안전작업지침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제13조에 따라 추락 재해방지를 위하여 사용되는 방망, 안전대, 지지로우프, 표준안전난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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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골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 제13조 비계
비계 및 작업발판을 설치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달비계등 전면에 걸쳐 설치하는 전면비계는 추락 방지용 방망을 연결 설치하여 사용해야 한다. 2. 달기틀 및 달비계용 달기체인은 "가설기자재 성능검정규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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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금속산업 안전작업지침 제8조 작업상 및 작업용 보도
① 용광로, 열풍로, 송풍기, 주선 설비, 제진기 및 가스세척기의 작업상 또는 작업용 보도에 통하는 계단 및 사다리에는 담당근로자 외의 출입을 금지하고 출입금지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용광로 및 그 부속설비의 작업상 작업용 보도 또는 계단은 비에 맞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용광로로 통하는 열풍관 등 가스가 통하는 관 주위에 있는 작업용 보도는 가스 중독된 근로자를 쉽게 발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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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파작업표준안전작업지침 제12조 천공
천공작업을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발파공의 크기는 사용할 화약류의 직경보다 클 것 2. 1차 발파된 지역에서 천공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따를 것 가. 전 지역에 폭파되지 않은 화약의 유무를 세밀히 조사하여 확인될 때까지 천공하지 말 것 나. 가목에 따른 확인 결과 화약류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천공 구멍에 천공기, 곡괭이 또는 금속재 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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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8조 강관비계
사업주는 강관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하단부에는 깔판(밑받침 철물), 받침목 등을 사용하고 밑둥잡이를 설치해야 한다. 2. 비계기둥 간격은 띠장 방향에서는 1.5미터 내지 1.8미터, 장선 방향에서는 1.5미터 이하이어야 하며, 비계기둥의 최고부로 부터 아래방향으로 31미터를 넘는 비계 기둥은 2본의 강관으로 묶어 세워야 한다. 3. 띠장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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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슬러지 탄화공정의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침 - 목적
이 지침은 하수슬러지 탄화공정에서 발생하는 화재·폭발, 끼임(협착), 떨어짐(추락), 및 화상 등 재해 유형별 유해·위험요소를 파악하여, 발생 가능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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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용 차량에서의 작업 시 떨어짐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지침 - 떨어짐 사고에 대한 방지대책
7.1. 차량의 승·하차 시 유의사항 (1) 하차 시 무릎에 손상을 줄뿐만 아니라 넘어질 수 있으므로 차량에서 뛰어내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발판과 손잡이를 항상 잡도록 한다. (3) 운전석에서 내려오기 전에 잠깐의 여유를 가지고 차량과 접하고 있는 하역장이나 캣워크를 확인한 뒤 손잡이를 잡고 내려오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차량으로부터 하차 시 넘어짐을 야기할 수 있는 구덩이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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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장공사의 안전보건작업 지침 - 목적
이 지침은 경량철골 천장, 벽체 칸막이 작업공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떨어짐(추락), 물체에 맞음(낙하), 넘어짐(전도), 감전, 베임, 불균형 및 무리한 동작 등 건강장애의 재해예방을 위하여 작업단계별 안전·보건사항 및 안전·보건시설에 관한 기술적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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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제조업의 재해 예방에 관한 기술지침 - 업무상 사고의 유발 요인
(1) 추락(떨어짐) (2) 전도(넘어짐) (3) 협착(끼임) (4) 수작업 및 들어올리기 (5) 물건과의 충돌(부딪침) (6) 운송 (7) 기계 관련(사일로 출입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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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장공사의 안전보건작업 지침 - 안전작업 공통 사항
(1) 관리감독자는 작업 전에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근로자에게 작업위험요인과 이에 대한 대응방법, 화재 예방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작업 전 근로자 교육 (2) 관리감독자는 작업전 당일의 안전작업방법과 유해위험요인 등 근로자가 지켜야할 사항에 대하여 위험예지활동(TBM : Tool Box Meeting)을 실시하고 안전시설설치 및 관리감독자 배치 등 사전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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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포스터(추락)
건설업 추락 사고사망 발생 위험현장에 부착할 (예방)포스터 - 안전대를 걸겠습니까? 생명을 걸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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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터에서의 안전보건 OPL] 추락에 의한 위험방지
[일터에서의 안전보건 OPL] 추락에 의한 위험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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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 좋은예 나쁜예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 좋은예 나쁜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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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사례]간판설치를 위한 로프작업 중 추락
[중대재해사례]간판설치를 위한 로프작업 중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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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보기 [중대재해사례]달비계 고정로프가 풀리면서 추락
[중대재해사례]달비계 고정로프가 풀리면서 추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