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는 직원이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곳에서 작업하면 이 규정이 적용되나요?
직원이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기계·설비·선박블록 등에서 작업할 때에는, 사업주에게 작업발판 등 추락 방지 조치를 마련하도록 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직원이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기계·설비·선박블록 등에서 작업할 때에는, 사업주에게 작업발판 등 추락 방지 조치를 마련하도록 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귀사 작업이 이 기준의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작업 장소, 작업 방법, 설치 가능 여부를 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 제1항은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비계 조립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이 항에서 말하는 장소에는 작업발판의 끝과 개구부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작업발판 설치가 곤란하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기준에 맞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해야 합니다. 추락방호망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안전대 착용 등 추락위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추락방호망을 설치할 때에는 제42조 제3항에 따라 한국산업표준의 성능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작업발판과 추락방호망을 모두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42조 제4항에 따라 일정한 구조를 갖춘 이동식 사다리를 사용하게 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근로자가 해당 조항의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확인할 사항은 해당 작업이 실제로 추락·넘어짐 위험이 있는 장소나 설비 위에서 이루어지는지, 작업발판 설치가 가능한지, 설치가 곤란하다면 추락방호망 또는 안전대 등 대체 조치를 마련했는지입니다. 귀사 현장의 적용 여부와 필요한 조치 범위는 작업 위치와 설비 상태를 바탕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