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지식센터
지식센터표준제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누가 정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고용노동부장관은 표준을 정할 때 분야별 표준제정위원회를 둘 수 있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고용노동부장관은 표준을 정할 때 분야별 표준제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유해인자를 평가할 때 무엇을 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2조 유해성ㆍ위험성 평가대상 선정기준 및 평가방법 등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노사협의체는 회의를 개최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75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등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특례 안전보건 의무 안내
더보기 안전가이드
안전가이드최악 및 대안의 사고 시나리오 선정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안전가이드 사고시나리오에 따른 비상대응계획 작성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안전가이드 비상전원의 선정 및 설치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안전가이드 배관재질 선정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안전가이드 상압저장탱크의 형식선정 및 설계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더보기 안전관리서식
안전관리서식확인서
확인서 —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CERTIFICATE OF CONFORMITY
CERTIFICATE OF CONFORMITY —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운영규정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사실확인 신청서
사실확인 신청서 —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운영규정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안전관리지원기관 지정서
안전관리지원기관 지정서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장비 관리 대장
장비 관리 대장 —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소정 서식
더보기 법령
법령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4조 (환경표지대상제품의 선정)
법령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5조 (환경표지대상제품의 선정절차)
법령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5조 (환경표지대상제품의 선정폐지)
법령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9조 (환경성적표지 대상 제품의 선정 제안)
법령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6조 (환경성적표지대상제품의 선정ㆍ폐지)
더보기 재해사례
재해사례대안지구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 현장 부상사고 발생 보고
함양군 소재 대안지구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 현장에서 주택정비 공종 진행 중 일용직 근로자가 금속기와 글라인더 절단 과정에서 날이 튐에 따라 왼손 검지에 부상(미세골절, 찢김)이 발생하였고 현재 통원치료중이며 사고 당일 부상에 의한 산재처리를 하지않겠다고 하였으나, 금일(5/31) 산재처리를 요청.
재해사례 도농-대안간 군도확포장공사(4차분)
발생일시:2020년10월6일 08시10분어디서: 도농-대안간 군도확포장공사 NO:93+00 지점누 가: 이**무엇을: 이슬에 젖은 유로폼을 밟아서어떻게 : 미끄러짐왜 : V형측구 시공을 위해 이동중에 발생한 사고임
재해사례 온양읍 대안리 공동주택 신축공사
철근가공 작업중 철근사이 왼손 손가락 끼임
재해사례 건설사고 발생신고(수산기술지원센터 청사 건립공사)
2020년 8월 18일 오전 8시경 건석공사 현장에서 작업중 함마드릴사용중 왼쪽 새끼손가락 부상
재해사례 ****** 지원센터 이전 및 장애인승강기 설치 공사 안전사고 (절상사고)
21년 3월 9일 (화) 철근작업자 ***(남성/**세)이 인천 연수구 **초등학교 ******센터 이전 및 장애인승강기 설치공사 에 투입되어 오후3시30분 경 승강기 기초 철근을 절단기(핸드 그라인더)로 절단하던 중 본인의 왼손 검지와 중지의 일부분을 베이면서 절상 상처를 입음. 사고 즉시 현장 소장에게 보고하고, 인천 연수구 ***병원으로 스스로 이동하여 왼손 검지 인대 봉합, 왼손 검지 피부 3바늘, 중지 피부 2바늘 봉합 시술을 받고 17시경 퇴원함.
더보기 안전자료
안전자료나노물질 사용 실태, 노출 시나리오 및 노출인구 조사 연구
나노물질 사용 실태, 노출 시나리오 및 노출인구에 관한 기초데이터베이스를 마련하고, 나노물질 취급 근로자를 위한 연구 기초자료로 사용하고자 함.
안전자료 만성발암성시험 표준작업지침서 개발 및 시험대상물질 선정에 관한 연구
만성발암성시험 표준작업지침서 개발 및 시험대상물질 선정에 관한 연구
안전자료 관리대상 유해물질 등의 선정 기준에 관한 연구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선정기준안을 마련하고 제안된 관리대상 유해물질 등의 선정기준안을 통해 정책적 반영을 하고자 함.
안전자료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ㆍ시행 및 기술지원 안내(사업주용)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ㆍ시행 명령 대상사업장의 사업주에게 개선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절차와 수립방법 등을 설명하는 안내 가이드
안전자료 도급금지 대상 등 선정 및 산안법령 개정을 위한 규제영향분석
도급인가의 구체적인 대상 선정과 그에 따른 규제영향 분석
더보기 MSDS
MSDS브이엠 및 피 나프타
MSDS 테르펜 및 테르 페 노이드
MSDS 다이메틸비닐화 및 트라이메틸화된 실리카
MSDS D 및 C 레드 NO. 36
MSDS 산화된 파라핀 왁스 및 하이드로카본 왁스
더보기 화학물질 규제(KECO)
화학물질 규제(KECO)Silane
Silane
화학물질 규제(KECO) Potassium nitrate
Potassium nitrate
화학물질 규제(KECO) Disilane
Disilane
화학물질 규제(KECO) Ethoxyethene
Ethoxyethene
화학물질 규제(KECO) 아크릴오일클로라이드
2-Propenoyl chloride; Acryloyl chloride
더보기 판례
판례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위반
[1]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1조 제1항은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기간을 단위기간으로 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구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과 제2항에서 정한 1주간 및 1일의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법률에 규정된 일정한 요건과 범위 내에서만 예외적으로 허용된 것이므로 법률에서 정한 방식, 즉 취업규칙에 의하여만 도입이 가능할 뿐 근로계약이나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를 통하여 도입할 수 없다. 근로계약이나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수 있다고 한다면 취업규칙의 불리한 변경에 대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그러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한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의 취지가 무색해지는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이다. <br/> [2]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용자에게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 제2항 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 이유와 그 지급의무의 근거,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여러 사항, 그 밖에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br/>
판례 석탄생산감축지원금청구
석탄생산감축지원금의 지급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은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당해 석탄광산 사업장에서의 근무기간만을 의미한다고 본 사례.<br/>
판례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아파트의 입주자들은 승강기의 공동소유자이기는 하나 법령에 의하여 관리책임을 면하므로 정기검사를 해태한 형사책임을 그들에게 지울 수 없음이 명백하고, 승강기의 관리책임을 지는 관리사무소는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에서 정기검사를 해태한 형사책임의 주체로 규정된 승강기의 소유자나 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같은 법률 위반죄의 처벌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으며, 더구나 관리책임도 없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정기검사를 해태한 형사책임의 주체가 된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br/>
판례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
가.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는 유죄를,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는 일부에 대하여는 무죄를 각 선고하고, 그 유죄 부분과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다른 일부에 대하여는 무죄임을 판시하면서 주문에 별도의 선고를 하지 않은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유죄 부분과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무죄 부분에 한정하여 검사만이 상고를 한 경우, 그 유죄 부분과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는 무죄 선고 부분은 검사와 피고인 모두 상고하지 않았으므로 그대로 확정되어 상고심의 판단대상이 될 수 없고, 다만 그 유죄 부분은 형식상 검사 및 피고인 어느 쪽도 상고한 것 같아 보이지 않지만 그 부분과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무죄 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상고함으로써 그 유죄 부분은 그 무죄 부분의 유·무죄 여하에 따라서 처단될 죄목과 양형을 좌우하게 되므로, 결국 그유죄 부분도 함께 상고심의 판단대상이 된다. <br/>나. 구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1994.1.7. 법률 제4733호 직업안정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법률)은 근로자의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법률임이 명백하고, 근로자의 지위는 근로기준법 제5조에서 명시하고 있듯이 국적을 불문하고 차별적 대우를 받지 않게 되어 있으며, 구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 제10조의 유료직업소개사업에 대해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 입법취지 역시 무분별한 직업알선으로 인해서 근로자가입게 될 피해 등을 막기 위하여 정부가 알선기관을 감독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된 목적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조항이며, 같은 법 제1조의2 균등처우 조항에서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혼인 여부 등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라고만 했을 뿐 국적을 표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열거 사유들은 예시적인 것일 뿐이고 외국인을 배제한다는 취지라고 보아야 할 이유는 없고, 법 제정 당시에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취업 문제가 법률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쟁점사항이 된 일이 없다 해서 반드시 그것은 제외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으며, 또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 법해석이라고 할 근거도 없으므로, 같은 법 제10조가 규정하고 있는 유료직업소개사업에 관한 허가규정은 외국인 근로자를 국내기업에 알선하여 주는 소개업에도 적용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br/>
판례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甲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乙이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특정수질유해물질인 납(Pb)이 포함된 1일 최대 폐수량 27㎥의 폐수배출시설인 금속가공제품 제조시설[플라즈마(Plasma) 절단시설과 그 아래에 있는 습식 정반]을 설치하고 조업하였다고 하여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2014. 3. 24. 법률 제125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소사실에서 ‘폐수’로 특정된 물은 사업장의 전체 공정 중 ‘절단’ 공정에 위치하고, 절단 공정은 플라스마를 철판에 분사하여 절단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때 발생한 분진은 공기 중으로 흩어지고, 슬러그(Slug, 찌꺼기)는 절단시설 아래에 있는 습식 정반에 모이게 되고, 정반 안에는 물이 약 20cm 고여 있어 절단 공정 시 떨어지는 슬러그를 효율적·안정적으로 모을 수 있게 하고 분진을 억제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물은 밀폐된 정반에 계속 고여 있을 뿐 밖으로 배출되거나 배출될 것이 예정되어 있지 않으며, 폐수가 ‘배출’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발생’한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경우에도 ‘폐수배출시설’이라고 보아 처벌한다면 건전한 일반상식을 가진 사람이 어떠한 경우 자신의 행위가 처벌받는지 예측하기가 어렵고, 발생된 폐수가 밀폐된 정반에 가두어져 수분은 증발하고 납 등 고체 성분은 정반에 남아 있을 뿐 납 성분이 함유된 폐수가 외부 하천·호소 등 공공수역으로 배출되지 않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에 대해 허가를 받도록 하지 않는다고 하여 헌법상 환경권과 이를 구체화·현실화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둔 입법 취지와 목적 등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시설이 같은 법 제75조 제1호에서 정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br/>
더보기 화학물질 안전정보
화학물질 안전정보
칼탑 염류(본고시에서별도로규정한물질은제외)
화학물질 안전정보
디엔오시염류 (본고시에서별도로규정한물질은제외)
화학물질 안전정보
무기납화합물질(본고시에서별도로규정한물질은제외)
화학물질 안전정보
산화트리알킬주석(본고시에서별도로규정한물질은제외)
화학물질 안전정보
더보기 플루오로아세트산 염류(본고시에서별도로규정한물질은제외)
위험물안전관리
위험물안전관리
칼슘수지
비위험물 비위험물
위험물안전관리
트리스(모노 및 혹은 디노닐페닐)포스파이트
제4류 인화성액체 제4석유류
위험물안전관리
3-(페닐티오)아크릴산, cis 및 trans 혼합물
비위험물 비위험물
위험물안전관리
루비듐
제3류 자연발화성물질 및 금수성물질 알칼리금속 및 알칼리토금속
위험물안전관리
더보기 스트론튬
제3류 자연발화성물질 및 금수성물질 알칼리금속 및 알칼리토금속
화학사고
화학사고아세트산(25%) 대전광역시 유성구 누출
나노종합기술원 반도체 제조공정 내 폐수 배관이 파손되면서 배관 내 화학물질(아세트산 함유 추정)이 약 1~2L(추정) 누출된 사고
※ 사고 당시 파열음 발생으로 직원 전체(약 400명) 대피 및 자체방재 실시
화학사고 황산, 과산화수소, - 경기도 수원시 누출
한국나노기술원 2층 연구소에서 황산 및 과산화수소 혼합액(렌즈 크리닝제) 약 1.5리터 가량을 폐기처리 중 혼합액이 작업자에게 튄 사고, 부상 1명(2도 화상) 발생
화학사고 염화티오닐, 아세톤,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폭발
광주과학기술원 환경동 213호에서 아세톤 말통을 이용하여 염화티오닐을 폐기하는 과정에서 발열반응이 일어나 폭발사고 발생
화학사고 염소, -, - 대전광역시 유성구 누출
한국과학기술원 신소재공학과 실험실에서 학생들이 반도체 식각 작업을 위해 염소가스 용기(10L)의 배관 밸브를 개방하는 순간 가스가 누출 된 사고
화학사고 차아염소산나트륨, 염산, - 대전광역시 유성구 누출
한국과학기술원 청소용역 미화원이 정보전자공학동 4층 배관함의 세척제 등을 정리하던 중 보관된 용액(차아염소산나트륨 용액, 염산 추정)을 혼합하여 발생된 흄을 흡입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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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HA
나노물질 사용 실태, 노출 시나리오 및 노출인구 조사 연구
나노물질 사용 실태, 노출 시나리오 및 노출인구에 관한 기초데이터베이스를 마련하고, 나노물질 취급 근로자를 위한 연구 기초자료로 사용하고자 함.
KOSHA
이슈사고 및 중대재해(사례로 보는 안전이야기) 50
2013년부터 2016년 6월까지 사회이슈 사고 및 중대재해사례 50건을 선정하여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만든 사례 책자
KOSHA
도급금지 대상 등 선정 및 산안법령 개정을 위한 규제영향분석
도급인가의 구체적인 대상 선정과 그에 따른 규제영향 분석
KOSHA
관리대상 유해물질 등의 선정 기준에 관한 연구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선정기준안을 마련하고 제안된 관리대상 유해물질 등의 선정기준안을 통해 정책적 반영을 하고자 함.
KOSHA
더보기 어업 관련 종사자를 위한 개인 보호구 구명 조끼(구명 동의) - 선정
어업 관련 종사자를 위한 개인 보호구 구명 조끼(구명 동의) -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