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지식센터
지식센터건강진단에서 유해물질 중독이나 진폐 소견이 나온 직원을 해당 유해업무에 계속 배치해도 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21조 질병자 등의 근로 제한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나 다른 유해인자로 인한 중독·질병·발생 원인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7조 임시건강진단 명령 등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가 생기면 누가 직업성 질환 원인조사를 요청할 수 있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12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일부 비공개 승인 등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생하면 우리 회사는 유해인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2조 특수건강진단의 실시 시기 및 주기 등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병원 시설점검 일정: 실무 절차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병원 시설점검 일정을 시설대장, 진료 영향, 외부업체 일정, 이상조치와 재확인까지 연결해 운영하는 절차입니다.
더보기 안전가이드
안전가이드직업성 염소 급성중독 진료지침
안전가이드 직업성 메틸알코올 급성중독 진료지침
안전가이드 직업성 에틸렌글리콜 급성중독 진료지침
안전가이드 직업성 산화에틸렌 급성중독 진료지침
안전가이드 직업성 포름산(Formic Acid) 급성중독 진료지침
더보기 법령
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95조 (급성 중독물질 등에 의한 위험 방지)
법령 의료법 제34조의6 (비대면진료 표준지침)
법령 진료권역별 상급종합병원의 소요병상수 제1조 (진료권역별 소요병상수)
법령 의료법 제34조의2 (비대면진료)
법령 의료법 제43조 (진료과목 등)
더보기 재해사례
재해사례양중된 자재 인양 중 급성 통증
송길봉 근로자가 2025년 02월14일 금요일 11시경 서희건설 아파트 공사현장 107동 지하2층 주차장에서 보 거푸집 설치 구간 바닥에서 양중용 슬링벨트를 잡아당기던 중 좌측 종아리에 통증을 느낌
재해사례 부전~마산 복선전철 질병사고(급성 심장사)
강서금호역 플러깅 해체를 위해 상선방향에서 하선 방향으로 이동중 000씨가 동료 근로자에게 힘들다는 말씀을 하고 쪼그려 앉았음.동료 근로자가 케이블 타이 몇 개 가지고 가려던 중 뒤돌아 보니 000씨가 자연스럽게 쓰러져서 동료 근로자가 119가 올때까지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어며, 119후송 후 심폐소생술은 계속 실시 중 사망한 사고임.
재해사례 평택 싸이머코리아 공장 증축공사 중독사고
강**(도장공)이 2025년 03월 05일 15:15경 현장 내 파이프랙 하부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신나를 소분한 500ml 생수병을 물로 오인하여 음용하는 사고 발생
재해사례 직업성 질병
재해자 ***씨가 30년 동안 철근공으로 업물르 수행하면서 공사현장의 특성상 작업장 주변 소음에 장기간 지속적으로 노출되면서 당 현장에서 11월 18일 좌우 측 소음성 난청에 대해 요양급여를 신청하여 제출하였음
재해사례 직업성 질환
2020년 5월 12일 화요일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남양로 594-41 소재 ㈜서희건설 화성시청역 2BL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재해자 주00이 거푸집을 들고 이동하는 작업 후 3~4일 지난 후 집에서 휴식 중 허리에 통증이 와서 에이스병원에 방문 진료 의뢰하여 추간판 탈출증 진단
더보기 안전자료
안전자료직업성 급성 중독질환 관리체계 시범운영 Ⅱ
2018년 중장기 역학조사 및 실태조사
: 직업성 급성 중독질환 관리체계 시범운영 Ⅱ
안전자료 메틸알콜 급성중독 재해사례 OPL
메틸알콜 급성 중독사고 관련 수립된 공단 기본계획에 따라 교육미디어사업 관련 동종 재해예방 대책 중의 하나로 OPL 제작
안전자료 [작업전 안전점검 OPL_작업별] 급성중독 발생가능 작업
[작업전 안전점검 OPL_작업별] 급성중독 발생가능 작업
안전자료 직업병 예방문화 확산 쇼츠(Shorts) 「화학물질 급성중독 및 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 올착용(올바른 보호구 착용)」
직업병 예방문화 확산 쇼츠(Shorts) 「화학물질 급성중독 및 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 올착용(올바른 보호구 착용)」
안전자료 [외국어VR]화학물질 취급작업 급성중독 예방 VR콘텐츠(영어)
세척작업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급성중독 재해 예방 VR콘텐츠
[2023년 개발 보급된 VR콘텐츠 외국어(영어) 번역]
더보기 MSDS
MSDS염소화비페닐(54% 염소)
MSDS 염소화비페닐(42% 염소)
MSDS 염소화파라핀 (C23, 43% 염소)
MSDS 염소
MSDS 염소산은
더보기 화학물질 규제(KECO)
화학물질 규제(KECO)염소
Chlorine
화학물질 규제(KECO) 염소산은
Silver chlorate
화학물질 규제(KECO) 염소산스트론튬
Strontium chlorate
화학물질 규제(KECO) 염소산니켈
Nickel chlorate; Chloric acid, nickel(2+) salt
화학물질 규제(KECO) 이산화 염소
Chlorine dioxide
더보기 판례
판례진료비
판례 직업안정법위반
[1]
직업안정법 제4조 제6호에 의하면, "모집"이란 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자가 취직하고자 하는 자에게 피용자가 되도록 권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권유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 직업안정법은 근로자의 직업안정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34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허위구인광고 등의 행위자로 되어 처벌될 수 있는 '근로자모집을 하는 자나 이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가 모집하는 근로자가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할 의무를 지고 대가를 얻는 자여야만 할 것이고, 이 때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와 그 의미가 같다고 보아야 한다.
<br/> [2]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對償的)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 당사자 사이의 관계 전반에 나타나는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br/> [3] 방문판매회사의 판매대리인을 모집할 의도로 허위구인광고를 한 자는, 그가 모집하고자 했던 판매대리인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직업안정법상의 근로자모집을 하는 자나 이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허위구인광고에 따른 직업안정법위반죄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고 한 사례.<br/>
판례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
가.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는 유죄를,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는 일부에 대하여는 무죄를 각 선고하고, 그 유죄 부분과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다른 일부에 대하여는 무죄임을 판시하면서 주문에 별도의 선고를 하지 않은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유죄 부분과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무죄 부분에 한정하여 검사만이 상고를 한 경우, 그 유죄 부분과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는 무죄 선고 부분은 검사와 피고인 모두 상고하지 않았으므로 그대로 확정되어 상고심의 판단대상이 될 수 없고, 다만 그 유죄 부분은 형식상 검사 및 피고인 어느 쪽도 상고한 것 같아 보이지 않지만 그 부분과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무죄 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상고함으로써 그 유죄 부분은 그 무죄 부분의 유·무죄 여하에 따라서 처단될 죄목과 양형을 좌우하게 되므로, 결국 그유죄 부분도 함께 상고심의 판단대상이 된다. <br/>나. 구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1994.1.7. 법률 제4733호 직업안정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법률)은 근로자의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법률임이 명백하고, 근로자의 지위는 근로기준법 제5조에서 명시하고 있듯이 국적을 불문하고 차별적 대우를 받지 않게 되어 있으며, 구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 제10조의 유료직업소개사업에 대해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 입법취지 역시 무분별한 직업알선으로 인해서 근로자가입게 될 피해 등을 막기 위하여 정부가 알선기관을 감독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된 목적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조항이며, 같은 법 제1조의2 균등처우 조항에서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혼인 여부 등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라고만 했을 뿐 국적을 표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열거 사유들은 예시적인 것일 뿐이고 외국인을 배제한다는 취지라고 보아야 할 이유는 없고, 법 제정 당시에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취업 문제가 법률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쟁점사항이 된 일이 없다 해서 반드시 그것은 제외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으며, 또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 법해석이라고 할 근거도 없으므로, 같은 법 제10조가 규정하고 있는 유료직업소개사업에 관한 허가규정은 외국인 근로자를 국내기업에 알선하여 주는 소개업에도 적용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br/>
판례 사기·근로기준법위반·직업안정법위반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면에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 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사회·경제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br/>[2] 구 직업안정법(1997. 12. 13. 법률 제5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은,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4조 제2호는, '직업소개'라 함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고용계약'이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계약은 모두 노무제공의 종속성을 전제로 하는 점에서 다를 바 없고, 직업안정법은 근로자의 직업안정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직업안정법상 고용계약도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과 그 의미가 같다고 보아야 한다.<br/>
판례 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가. 서울특별시 상수도손괴원인자부담 처리지침은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처리지침에 불과하여 일반 국민을 구속하는 법규로서의 효력이 없다.<br/>나. 구 수도법(1991.12.14.법률 제44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하에서의 수도시설손괴자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은 법령상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고 본 사례.<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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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안전정보
·염소
·독성; 흡입하면 치명적일 수 있음
·접촉시 피부 및 눈에 화상을 일으킬 수 있음
·기관지염 또는 만성 폐상태
·눈, 코, 입의 화상; 눈물 흘림, 비루, 감기, 기도폐쇄, 흉골하 통증; 메스꺼움, 구토; 두통, 어지러움; 실신; 폐부종; 폐렴; 저산소증 (혈내 감소된 산소분자); 피부염; 액체 : 동상
화학물질 안전정보
·염소산 마그네슘
·증기상 물질, 분진이나 물질의 흡입, 섭취 또는 접촉(피부,눈)시 심한 손상, 화상 또는 사망을 일으킬 수 있음
·화재는 자극성, 부식성 그리고/또는 독성 가스를 방출함
·화재 진압시 방출된 유거수 또는 희석수는 오염을 일으킬 수 있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염소산나트륨
·독성 투여량(적어도 1/2 oz) 섭취 시 심각한 위 통증, 구토, 설사를 유발함
·호흡 실패를 포함한 호흡 곤란이 있는 가능성 있음
·신장과 간 손상이 유발될 수 있음
·성인의 치사 경구 투여량은 약 15 gm임
·눈에 접촉 시 자극을 유발함
화학물질 안전정보
·염소산 칼슘
·분진의 섭취는 상부호흡기관의 자극을 일으킬 수 있음
·분진은 눈과 피부를 자극함
·섭취는 복통, 메스꺼움, 구토, 설사, 창백, 숨참, 의식불명을 일으킬 수 있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더보기 ·염소산바륨
·흡입은 상기도계의 자극을 유발할 수 있음
·눈 또는 피부 접촉시 자극을 일으킴
·섭취는 복통, 구역질 그리고 구토, 설사, 창백함, 푸른 상태 숨가쁨, 과도한 침흘림, 경련 떨림, 느리고 고압맥박, 고혈압과, 무의식을 유발함
·위, 장 및 신장의 출혈이 일어날 수 있음
·근육마비가 일어날 수 있음 (USCG, 1999)
위험물안전관리
위험물안전관리
염소산 은
제1류 산화성고체 염소산염류
위험물안전관리
염소(기체)
비위험물 비위험물
위험물안전관리
염소화파라핀
비위험물 비위험물
위험물안전관리
염소산칼륨
제1류 산화성고체 염소산염류
위험물안전관리
더보기 염소산나트륨
제1류 산화성고체 염소산염류
화학사고
화학사고염소, -, - 경기도 의왕시 누출
원료배합중(염소산나트륨, 물) 염소가스가 누출되어 작업자 및 주위 작업장 대피원료배합과정(20% 염소산나트륨 및 35% 염산) 중 누출
화학사고 염소, -, - 울산광역시 남구 누출
㈜홍인화학에서 염소가스(100kg × 12개)를 충전하여 운반차량(5ton 트럭)을 이용해 ㈜동해가스로 이송하여 검수중, 1개의 저장용기의 가용전*이파손되어 염소가스가 누출된 사고
화학사고 염소, -, - 부산광역시 진구 누출
노후상수관 교체 공사 중 땅속에 있던 미상의 깨진 유리병(약 500㎖용량 추정)에서 미상의 노란색 물질이 나와 작업자 2명이 흡입한 후 인후통 및 어지러움을 호소하여 병원 이송
화학사고 염소, -, - 강원도 양양군 누출
양양 오색정수장 내 염소용기보관소에 보관중이던 염소용기(100 kg) 중 하나의 용기 상단 주입구 부위에서 가스가 누출(약 20 kg, 추정)되어 점검 중이던 직원이 소량의 염소가스를 흡입한 사고
화학사고 염소, -, - 경상북도 예천군 누출
예천군 환경안전과에서 2017년 8월 14일 08:40경 개포면 경서로 1398-16 일대에 악취가 발생한다는 민원이 접수되어 현장 확인 결과, 사용 중지된 소규모 마을 급수시설*의 기계실에 남아 있던 노후화된 액화염소가스 용기(50kg) 3개 중 1개에서 염소가스가 소량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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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HA
직업성 염소 급성중독 진료지침 -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가)?“응급처치”란 사고나 질병으로 갑자기 재해자가 발생하였을 때, 그 재해자가 의료기관에 도착하기 전까지 행해지는 즉각적이고 임시적인 처치를 말한다. (나)?“재해자”란 업무에 기인하거나 또는 업무와 관계없는 사고나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 혹은 부상하거나 위급한 상황에 처한 자를 말한다. (다) “급성중독(acute intoxica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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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성 염소 급성중독 진료지침 - 응급처치
8.1 작업장에서의 구조자를 위한 권고 사항 (1) 구조자의 안전확보 (가) 안전확보 구조자가 위험하다면 재해자에게 접근하지 말고 재해자를 도울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선택하거나, 보호 장비를 갖춘 후에 접근하여야 한다. 재해자가 염소 가스에만 노출된 경우에는 재해자에 의한 이차 오염의 위험은 심각하지 않다. 반면에 환자의 옷이나 피부가 액체 상태의 염소에 오염된 경우에는 직접접촉이나 기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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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성 염소 급성중독 진료지침 -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보건조치), 제104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 제105조(유해인자의 유해성·위험성 평가 및 관리), 제106조(유해인자의 노출기준 설정)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특수건강진단)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3편(보건기준) 제1장(관리대상 유해물질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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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성 염소 급성중독 진료지침 - 적용범위
이 지침은 염소(chlorine)를 제조, 취급하는 모든 작업장에 적용한다.
KOSHA
직업성 염소 급성중독 진료지침 - 염소의 체내동태
(1) 흡수 (가) 호흡기 염소 노출은 대부분 호흡기를 통해서 일어난다. 일반적으로 위해한 농도 수준은 냄새와 자극적인 성질 때문에 노출 초기에 인지할 수 있다. 그러나 낮은 농도에 장기간 노출되면 후각피로와 내성이 발생할 수 있다. 염소는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환기상태가 좋지 않거나, 저지대 또는 밀폐된 공간에서 질식을 유발한다. (나) 피부/눈 접촉 액체/기체 상태의 염소가 습한 상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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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성 급성 중독질환 관리체계 시범운영 Ⅱ
2018년 중장기 역학조사 및 실태조사 : 직업성 급성 중독질환 관리체계 시범운영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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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전 안전점검 OPL_작업별] 급성중독 발생가능 작업
[작업전 안전점검 OPL_작업별] 급성중독 발생가능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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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병 예방문화 확산 쇼츠(Shorts) 「화학물질 급성중독 및 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 올착용(올바른 보호구 착용)」
직업병 예방문화 확산 쇼츠(Shorts) 「화학물질 급성중독 및 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 올착용(올바른 보호구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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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소가스 누출사고 OPL
염소가스 누출에 따른 사고 OP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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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보기 [외국어VR]화학물질 취급작업 급성중독 예방 VR콘텐츠(영어)
세척작업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급성중독 재해 예방 VR콘텐츠 [2023년 개발 보급된 VR콘텐츠 외국어(영어) 번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