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가 생기면 누가 직업성 질환 원인조사를 요청할 수 있나요?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가 발생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상 요건에 해당하면, 법에서 정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조자·수입자에게 대체자료로 적힌 화학물질의 실제 명칭과 함유량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가 발생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상 요건에 해당하면, 법에서 정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조자·수입자에게 대체자료로 적힌 화학물질의 실제 명칭과 함유량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가 발생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상 요건에 해당하면, 법에서 정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조자·수입자에게 대체자료로 적힌 화학물질의 실제 명칭과 함유량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공된 근거 원문에는 그 요청 주체를 정한 각 호의 구체적 목록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누가 요청할 수 있는지의 범위는 이 자료만으로 특정할 수 없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12조제10항은 근로자의 안전·보건 유지 또는 직업성 질환 발생 원인 규명을 위해, 중대한 건강장해 발생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요구 대상은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이며, 요구받은 자는 고용노동부장관 고시에 따라 해당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확인할 사항은 해당 물질이 물질안전보건자료에서 대체자료로 표시된 물질인지, 중대한 건강장해 발생 등 고용노동부령상 상황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요청하려는 사람이 제112조제10항의 각 호에 규정된 요청권자에 포함되는지입니다. 개별 사업장이나 개인의 요청 가능 여부는 관련 시행규칙과 고시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