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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진단에서 유해물질 중독이나 진폐 소견이 나온 직원을 해당 유해업무에 계속 배치해도 되나요?

건강진단에서 유해물질 중독, 중독 우려, 진폐 소견 또는 방사선 피폭이 확인된 근로자는 해당 유해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에 계속 배치하면 안 됩니다. 해당 업무 때문에 건강이 더 악화될 우려가 있는 업무도 포함됩니다.

건강진단에서 유해물질 중독, 중독 우려, 진폐 소견 또는 방사선 피폭이 확인된 근로자는 해당 유해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에 계속 배치하면 안 됩니다. 해당 업무 때문에 건강이 더 악화될 우려가 있는 업무도 포함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21조 제1항은 사업주가 건강진단 결과 유기화합물·금속류 등 유해물질에 중독된 사람, 해당 물질에 중독될 우려가 있다고 의사가 인정한 사람, 진폐 소견이 있는 사람, 방사선에 피폭된 사람을 보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건강진단에서 유해물질 중독, 중독 우려, 진폐 소견 또는 방사선 피폭이 확인된 근로자는 해당 유해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에 계속 배치하면 안 됩니다. 해당 업무 때문에 건강이 더 악화될 우려가 있는 업무도 포함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21조 제1항은 사업주가 건강진단 결과 유기화합물·금속류 등 유해물질에 중독된 사람, 해당 물질에 중독될 우려가 있다고 의사가 인정한 사람, 진폐 소견이 있는 사람, 방사선에 피폭된 사람을 보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해당 유해물질이나 방사선을 취급하는 업무, 해당 물질의 분진·증기·가스가 발산되는 업무 또는 그 업무로 건강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실무에서는 건강진단 결과서에 적힌 소견과 의사의 중독 우려 인정 여부를 확인하고, 현재 맡은 작업에서 어떤 유해물질·분진·증기·가스·방사선에 노출되는지를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진폐 소견이 있는 경우에도 단순히 작업명만 보지 않고, 해당 작업이 건강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업무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상 근로자의 업무를 바꾸거나 배치 가능 업무를 검토할 때에는 건강진단 결과와 실제 작업환경을 기준으로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최종 수정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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