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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결과 내 검색:

지식센터

지식센터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업재해를 조사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조 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ㆍ관리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지식센터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누가 산업재해를 조사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조 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ㆍ관리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지식센터
표준제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누가 정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지식센터
고용노동부장관은 표준을 정할 때 분야별 표준제정위원회를 둘 수 있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지식센터
고용노동부장관은 표준을 정할 때 분야별 표준제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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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가이드

안전가이드
중대산업사고 조사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안전가이드 · 2026-01-30
안전가이드
공정사고 조사계획 및 시행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안전가이드 · 2026-01-30
안전가이드
건축물 등의 석면조사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안전가이드 · 2026-01-30
안전가이드
산업환기설비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안전가이드 · 2026-01-30
안전가이드
산업재해 기록·분류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안전가이드 · 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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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서식

안전관리서식
산업재해조사표
산업재해조사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 2026-11-06
안전관리서식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 2026-11-06
안전관리서식
사고조사 보고서 서식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사고조사 보고서 서식'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안전관리서식 · 2026-10-11
안전관리서식
조사공무원증
조사공무원증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서식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 2026-11-06
안전관리서식
조사공무원증
조사공무원증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의3서식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 202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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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법령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중대산업재해의 양벌규정)
법령 · 2022-01-27
법령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9조의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실태조사)
법령 · 2025-10-01
법령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19조의8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실태조사)
법령 · 2026-03-19
법령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2조 (중대건설현장사고의 공동조사)
법령 · 2025-10-31
법령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37조 (양벌규정)
법령 ·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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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재해사례
진해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공사 안전사고 조사
재해자 ㅇㅇㅇ가 4층 복도에서 유리 운반용 대차를 이용하여 동료 1명과 유리운반 작업 중 대차에서 넘어지는 유리를 잡으려다 유리에 손을 부딪힘
재해사례 · 2023-11-29
재해사례
** ****산업 지원센터 건립 시설공사 어깨 골절사고
거푸집 조립 작업을 관리감독하던 중 트럭크레인의 붐이 이동하다 후크가 탈락, 낙하하여 재해자의 왼쪽어깨에 맞음
재해사례 · 2021-10-29
재해사례
창원시 농업기술센터 통합청사 신축공사 사고조사
상기 사고는 11월20일 14시 30분경 전면부 2층 바닥, 보 거푸집 형틀 목공 작업 중 보 거푸집 위치 조정 중에 작업자 우측 손가락 약지 부분이 보와 보 사이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함사고 발생 시 증상이 경미하여 사고 발생 후 2일 이상 작업 진행하였으나 이후 망치질 작업 시 통증이 있어 11월26일 병원 진료 후 인대 손상된 것을 확인하였으며, 해당 사항에 대하여 11월29일 10시 40분경 작업자로부터 보고받음
재해사례 · 2024-11-20
재해사례
창원시 농업기술센터 통합청사 신축공사 사고조사
기설치된 시스템동바리 자재가 낙하하여 안전화로 보호되지 않는 재해자의 오른쪽 새끼발까락 중앙을 타격함
재해사례 · 2024-09-12
재해사례
건설사고 조사
101동 38층에서 미도이엔씨 타일공 A씨가 대차에 타일을 싣고 이동 중 대차 하부 용접부위가 떨어지며 손잡이와 오른손 엄지손가락 부딪힘
재해사례 ·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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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자료

안전자료
조선업 중대산업재해 국민참여 조사위원회 사고조사보고서
1. 고용노동부장관 발의로 2017.11.2. ~ 2018.4.30.(6개월)까지 17명의 국민참여 조사위원이 조선업 중대산업재해 사고조사 후 작성한 보고서 2. 조선업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중대재해예방을 위해 공유될 수 있도록 게시 . 서 론 1. 왜 “조선업 중대산업재해 국민참여 사고조사” 인가? 2. 조사의 내용 및 방법 Ⅱ. 사고조사 1. 조선업 중대재해 사고의 역사적 고찰 2. STX조선해양㈜ 폭발사고 개요 및 경과, 주요 원인분석 3. 삼성중공업㈜ 해양플랜트 크레인 충돌사고 Ⅲ. 실태조사 1. 조사 진행과정 2. 설문조사 결과 3. 소결 Ⅳ. 사내하청의 산재예방에 관한 주요 선진국의 제도 1. 사내하청 노동자의 안전확보에 관한 법적 규율: 도급사업주의 책임 2. 영국 사례 3. 독일 사례 4. 일본 사례 Ⅴ. 조선업 안전관리시스템 및 고용시스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조선업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제도 개선 방안 2. 조선업 원·하청 고용시스템 개선방안 Ⅵ. 결론 조선업 중대재해 사고원인과 예방대책 1. 사고원인의 진단 2. 조선업 중대재해 방지와 안전 확보를 위한 정책 제언
안전자료 · 2018-09-04
안전자료
중대산업사고 예방 가이드
중대산업사고 예방 가이드
안전자료 · 2025-12-31
안전자료
중대산업사고 예방 가이드
중대산업사고 예방 가이드
안전자료 · 2026-03-24
안전자료
중대사고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국제 심포지움
International Symposium on Incident Investigation and Loss Prevention 2012 중대사고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국제 심포지움 2012년 7월 2일(월), 13:00∼17:00 COEX 컨퍼런스 센터(1층 그랜드볼룸 104,105호) 발표자료집
안전자료 · 2012-07-12
안전자료
산업안전보건 동향조사
사업장의 안전보건 현황을 다양한 분야에서 심층적으로 조사,분석, 평가함으로써 향후 산업안전보건 정책지원 및 예방대책을 마련하는데 기초 자료 제공
안전자료 · 2012-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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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규제(KECO)

화학물질 규제(KECO)
Silane
Silane
화학물질 규제(KECO) · 2026-10-05
화학물질 규제(KECO)
Potassium nitrate
Potassium nitrate
화학물질 규제(KECO) · 2026-10-05
화학물질 규제(KECO)
Disilane
Disilane
화학물질 규제(KECO) · 2026-10-04
화학물질 규제(KECO)
Ethoxyethene
Ethoxyethene
화학물질 규제(KECO) · 2026-10-04
화학물질 규제(KECO)
아크릴오일클로라이드
2-Propenoyl chloride; Acryloyl chloride
화학물질 규제(KECO) · 202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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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판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선박 건조·수리업을 영위하는 피고인 甲 주식회사는 자사 조선소 플로팅도크 내에 있던 4만t 컨테이너 운반선의 화물창 내부 핸드레일(안전난간) 보수공사를 관계수급인 회사에 하도급하였는데, 도급사업주인 피고인 甲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경영책임자인 피고인 乙, 조선소장으로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 丙, 수리사업팀 이사로서 선박수리업무 총괄책임자인 피고인 丁, 수리사업팀 의장담당자인 피고인 戊 등이 공동의 업무상과실로써 위 선박의 화물창 내부에 들어가 안전난간 보수공사를 준비 중이던 관계수급인의 근로자 己를 안전난간 소실구간을 통해 약 8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의무(작업장 안전점검의무)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상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근로자 己가 보수공사 현장에서 추락하여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다고 하여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br/>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근거한 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2022. 10. 18. 고용노동부령 제3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의 개별 조항에서 정한 의무의 내용과 해당 산업현장의 특성 등을 토대로 산업안전보건법의 입법 목적, 관련 규정이 사업주에게 안전·보건조치를 부과한 구체적인 취지, 사업장의 규모와 해당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의 성격 및 이에 내재되어 있거나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안전·보건상 위험의 내용, 산업재해의 발생 빈도, 안전·보건조치에 필요한 기술 수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규범목적에 부합하도록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나아가 해당 안전보건규칙과 관련한 일정한 조치가 있었더라도 해당 산업현장의 구체적 실태에 비추어 예상 가능한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을 정도의 실질적인 안전조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안전보건규칙을 준수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특히 해당 산업현장에서 동종의 산업재해가 이미 발생하였던 경우에는 사업주가 충분한 보완대책을 강구함으로써 산업재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한 각종 예방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였는지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하는 점에 비추어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① 己의 추락 위치 및 추락 경위 관련하여, 己가 당시 위 선박의 화물창 갑판하 2층 통로를 착용한 안전대의 고리를 결착하지 않은 상태로 작업할 부분을 확인하는 등 작업준비를 하면서 이동하던 중 불상의 이유로 균형을 잃고 위 통로의 좌현 04번열 격벽칸 부분 핸드레일 소실구간을 통해 추락해 그 아래 같은 격벽칸 갑판하 5층 바닥 부분에 떨어져 그 충격으로 사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②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의 방호조치의무 관련하여, 피고인 丙, 丁, 戊는 작업자들이 핸드레일 소실구간에서는 화물창의 통로를 이동하거나 작업준비를 하는 동안에도 착용한 안전대 고리를 상시 결착할 수 있는 라이프라인 등의 설비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방호조치의무를 위반하였으며, ③ 동시작업 허가 관련 주의의무 위반 및 상당인과관계 관련하여, 해치커버 이동작업과 핸드레일 보수작업이 동시에 진행되어 핸드레일 보수작업에 대해 관리·감독자가 배치되지 않아 추락 등 산업재해발생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는 위험이 있으므로, 피고인 丙, 丁, 戊는 관리·감독자의 감독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에서는 동시작업을 허가하지 않거나, 동시작업을 허가해야 할 상황이었다면 두 작업의 구체적 작업일정을 조율하고 그 작업중단·재개에 대한 철저한 현장통제 업무를 수행했어야 함에도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피고인 丙, 丁, 戊에게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의 방호조치의무 위반, 동시작업 허가 관련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己의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것에 관한 인식가능성과 예견가능성이 있었고, 상당인과관계도 인정할 수 있으며, ④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관련하여, 피고인 乙이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5호, 제7호, 제9호의 각 의무를 이행하였다면 己의 추락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수 있고, 위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일(2022. 1. 27.)로부터 1달도 지나지 않아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상당인과관계가 부정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乙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위반과 己의 사망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들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이다.<br/>
판례 · 2026-04-26
판례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판례 · 2026-04-26
판례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판례 · 2026-04-26
판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1] 상상적 경합은 1개의 행위가 수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형법 제40조). 여기에서 1개의 행위란 법적 평가를 떠나 사회관념상 행위가 사물자연의 상태로서 1개로 평가되는 것을 의미한다. <br/> [2] 피고인 甲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경영책임자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피고인 乙이,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고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고인 甲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관계수급인인 丙 사업체 소속 근로자 丁이 피고인 甲 회사의 야외작업장에서 중량물 취급 작업인 철제 방열판 보수 작업을 하던 중 크레인 섬유벨트가 끊어지고 방열판이 낙하하면서 丁을 덮쳐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사업장의 종사자 丁이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다는 내용의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 위반(산업재해치사)의 공소사실이 제1심 및 원심에서 모두 유죄로 인정된 사안에서, ①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이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지만 ‘산업재해 또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또는 종사자의 안전을 유지·증진하거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사람의 생명·신체의 보전을 보호법익으로 한다는 공통점이 있고, 이는 사람의 생명·신체의 보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도 마찬가지인 점, ② 피고인 乙이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 작성에 관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와 경영책임자로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지 않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행위는 모두 같은 일시·장소에서 같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을 방지하지 못한 부작위에 의한 범행에 해당하여 각 법적 평가를 떠나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죄와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점, ③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일치하여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고, 피고인 乙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라 부과된 안전 확보의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 따라 부과된 안전 조치의무와 마찬가지로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주의의무를 구성할 수 있으므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 역시 행위의 동일성이 인정되어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죄와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및 업무상과실치사죄는 상호 간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가 수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한 사례.<br/>
판례 · 2026-04-26
판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판례 · 2026-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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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안전정보

화학물질 안전정보
·1,3,5,7-테트라아세틸옥타하이드로-1,3,5,7-테트라조사인
·자료없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3
화학물질 안전정보
칼탑 염류(본고시에서별도로규정한물질은제외)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3
화학물질 안전정보
디엔오시염류 (본고시에서별도로규정한물질은제외)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3
화학물질 안전정보
무기납화합물질(본고시에서별도로규정한물질은제외)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3
화학물질 안전정보
산화트리알킬주석(본고시에서별도로규정한물질은제외)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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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

화학사고
염화티오닐, 아세톤,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폭발
광주과학기술원 환경동 213호에서 아세톤 말통을 이용하여 염화티오닐을 폐기하는 과정에서 발열반응이 일어나 폭발사고 발생
화학사고 · 2026-10-13
화학사고
염소, -, - 대전광역시 유성구 누출
한국과학기술원 신소재공학과 실험실에서 학생들이 반도체 식각 작업을 위해 염소가스 용기(10L)의 배관 밸브를 개방하는 순간 가스가 누출 된 사고
화학사고 · 2026-10-13
화학사고
아세트산(25%) 대전광역시 유성구 누출
나노종합기술원 반도체 제조공정 내 폐수 배관이 파손되면서 배관 내 화학물질(아세트산 함유 추정)이 약 1~2L(추정) 누출된 사고 ※ 사고 당시 파열음 발생으로 직원 전체(약 400명) 대피 및 자체방재 실시
화학사고 · 2026-10-13
화학사고
차아염소산나트륨, 염산, - 대전광역시 유성구 누출
한국과학기술원 청소용역 미화원이 정보전자공학동 4층 배관함의 세척제 등을 정리하던 중 보관된 용액(차아염소산나트륨 용액, 염산 추정)을 혼합하여 발생된 흄을 흡입한 사고
화학사고 · 2026-10-13
화학사고
톨루엔 경기도 파주시 누출
3층 클린룸 OLED 공정 내 석영외통관을 톨루엔을 사용하여 청소하는 작업 중 톨루엔 누출 *(국민신문고에 따른 사후민원 접수로 현장조사 실시 후 화학사고 판정)
화학사고 ·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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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HA 공식검색

KOSHA
국외 중대산업사고 사례 동영상 (5)
중대산업사고 관련 CBS 동영상 (한글자막포함) 입니다. 5. Laboratory Explosion
KOSHA · 6
KOSHA
국외 중대산업사고 사례 동영상 (4)
중대산업사고 관련 CBS 동영상 (한글자막포함) 입니다
KOSHA · 6
KOSHA
국외 중대산업사고 사례 동영상 (3)
중대산업사고 관련 CBS 동영상 (한글자막포함) 입니다. 3. Flammable Vapor Explosion
KOSHA · 6
KOSHA
국외 중대산업사고 사례 동영상 (2)
중대산업사고 관련 CBS 동영상 (한글자막포함) 입니다. 2. Pesticide Chemical Runaway Reaction
KOSHA · 6
KOSHA
국외 중대산업사고 사례 동영상 (1)
중대산업사고 관련 CBS 동영상 (한글자막포함) 입니다. 1. Fireworks Disposal Explosion
KOSHA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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