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2조 (중대건설현장사고의 공동조사)
시행일 2025-10-31제62조(중대건설현장사고의 공동조사)
[①] ① 삭제 <2016.3.7>
[②] ②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영 제105조제3항에 따른 사고(이하 "중대건설현장사고"라 한다)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중대재해 발생원인 조사(이하 "중대재해 발생원인 조사"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영 제106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참여시켜 공동조사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3.7>
[③] ③ 제2항에 따른 공동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67조에 따른 사고조사를 하지 아니한다.
[④] ④ 삭제 <2016.3.7>
[⑤] ⑤ 삭제 <2016.3.7>
[⑥] ⑥ 삭제 <20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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