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지식센터
지식센터표준제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누가 정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고용노동부장관은 표준을 정할 때 분야별 표준제정위원회를 둘 수 있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고용노동부장관은 표준을 정할 때 분야별 표준제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유해인자를 평가할 때 무엇을 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2조 유해성ㆍ위험성 평가대상 선정기준 및 평가방법 등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노사협의체는 회의를 개최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75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등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특례 안전보건 의무 안내
더보기 안전가이드
안전가이드제어실의 위치선정 및 설계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서지보호장치 선정 및 설치지침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아크용접장치의 선정 및 사용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볼트.너트의 선정 및 체결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원격차단밸브의 선정 및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
더보기 안전관리서식
안전관리서식공동 설계 승강기설계심사 결과서
공동 설계 승강기설계심사 결과서 —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운영규정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공동 설계 승강기설계심사 신청서
공동 설계 승강기설계심사 신청서 —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운영규정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6층 이상의 건축물)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6층 이상의 건축물)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5층 이하의 건축물 등)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5층 이하의 건축물 등)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설계안전보건대장
설계안전보건대장 —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 소정 서식
더보기 법령
법령공작기계 안전기준 일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제16조 (제어회로)
법령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9조 (설계공모에 따른 설계자의 선정)
법령 방사선기기의 설계승인 및 검사에 관한 기준 제11조 (방사선방출 제어장치)
법령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79조 (감시 및 제어)
법령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1A) 제2조 (2.2 제연구역의 선정)
더보기 재해사례
재해사례국립지덕권산림치유원 조성사업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
2024년 09월 23일 17시 00분경연구개발센터 와 치유센터 사이 주차장에서 ㈜제이디 소속 재해자 박**가 25톤 트럭에서 조경 자재 하차 작업을 마치고 트럭 사다리를 내려가던 중 지상에 발을 착지하는 순간 헛딛어 넘어지면서 좌측 무릎을 지반에 부딪힘
재해사례 국립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사업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 추락 사고
2023년 11월 03일 15시 30분경 통합주차장 우수관로 집수정위에서 우수관로 관보호공 콘크리트 타설 관리감독중 굴착기 버킷을 피하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고 집수정안으로 추락함
재해사례 102동 16층 화장실 배수배관 접속부를 손으로 잡고 위치 조정중 접속부가 빠지면서 콧등에 부딪힘.
102동 16층 화장실 배수배관 접속부를 손으로 잡고 위치 조정중 접속부가 빠지면서 콧등에 부딪힘.
재해사례 배관위치 조정중 추락
체인블럭에 매달려있는 Spool 배관 위치 조절을 위해 비계 상부에 있는 동료 근로자에게 Wire Rope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배관 조정을 위해 제거해놓은 비계발판 사이에 빠지며 6m높이에서 하부 기기에 미끄러지며 추락함
재해사례 세종대학교 김원관 강의실 및 실험실 구축 건축·기계공사
내장목공 일용직 류**님이 경량벽체 시공 내장 작업 중 흡음재 커팅 작업하다 손가락 상해를 당했습니다.
더보기 안전자료
안전자료만성발암성시험 표준작업지침서 개발 및 시험대상물질 선정에 관한 연구
만성발암성시험 표준작업지침서 개발 및 시험대상물질 선정에 관한 연구
안전자료 관리대상 유해물질 등의 선정 기준에 관한 연구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선정기준안을 마련하고 제안된 관리대상 유해물질 등의 선정기준안을 통해 정책적 반영을 하고자 함.
안전자료 용강 제어장치 제조(도장 및 제품 출고)
동력용 전기기계기구 제조업종으로 용강 제어 장치, 플랜트 등을 제조하는 사업장의 도장 및 제품 출고 공정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안전대책 등을 다룬 콘텐츠<p> </p>
안전자료 용강 제어장치 제조(열처리 및 가공)
동력용 전기기계기구 제조업종으로 용강 제어 장치, 플랜트 등을 제조하는 사업장의 열처리 및 가공 공정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안전대책 등을 다룬 콘텐츠<p> </p>
안전자료 크레인 제조 및 유지·보수(크레인 및 제어반 제조)
각 종 기계 또는 부속품 제조업종으로 천장주행크레인 제작 및 유지?보수하는 사업장의 공정 중 크레인 및 제어반 제조 공정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안전대책 등을 다룬 콘텐츠<p> </p>
더보기 MSDS
MSDS위치 헤젤(WITCH HAZEL)
MSDS 실룬
MSDS 실벡스
MSDS 헥실렌
MSDS 다이헥실 에테르
더보기 화학물질 규제(KECO)
화학물질 규제(KECO)트리데실아민(가지형 및 선형)
Tridecylamine, branched and linear
화학물질 규제(KECO) 시클로헥실아민
Cyclohexylamine
화학물질 규제(KECO) n-헥실아민
n-Hexylamine
화학물질 규제(KECO) 도데실페놀
Dodecylphenol
화학물질 규제(KECO) 도데실벤젠
Dodecylbenzene
더보기 판례
판례손해배상(기)등
[1] 구 건설기술관리법(2009. 12. 29. 법률 제9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 제4항, 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2010. 12. 13. 대통령령 제225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1항 제14호, 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2010. 12. 20. 국토해양부령 제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책임감리업무를 수행하는 비상주감리원의 업무에 ‘설계도서의 검토’가 포함되어 있고, 구 건설기술관리법 제23조의2 제2항은 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당해 건설공사를 시공하기 전에 설계 등 용역업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설계도서를 사전에 검토하고 그 결과를 설계 등 용역을 발주한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책임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감리자는 시공 전에 설계도서에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지 검토하여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발주청에 이를 보고하고 설계자와 협의함으로써 이러한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 설계로 인하여 발주청이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리고 책임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감리자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는지는 당시의 일반적인 감리자의 기술 수준과 경험에 비추어 설계도서의 검토에 의해 설계상의 기술적인 문제를 발견하는 것이 기대 가능한 것이었는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br/>[2] 분뇨 및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공사를 발주한 甲 지방자치단체가 설계 오류 등으로 그중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이 정상 가동되지 않자 책임감리계약을 체결한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설계 오류에 대한 감리업무 태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위 분뇨 및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과 같이 인분(人糞)과 음식물쓰레기를 병합하여 처리하는 시설이 설치된 전례가 없었던 당시 상황과 일반적인 감리자의 기술 수준 및 경험에 비추어 乙 회사가 신공법에 따라 작성된 설계도서를 검토하여 핵심공정과 노하우가 누락되어 있음을 발견하고 설계 오류를 구체적으로 지적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데도, 乙 회사가 설계 오류에 대한 감리업무를 태만히 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br/>[3] 설계용역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와 공사도급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서로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한 독립된 채무이나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진 채무로서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는 일방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면 타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이른바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다.<br/>
판례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아파트의 입주자들은 승강기의 공동소유자이기는 하나 법령에 의하여 관리책임을 면하므로 정기검사를 해태한 형사책임을 그들에게 지울 수 없음이 명백하고, 승강기의 관리책임을 지는 관리사무소는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에서 정기검사를 해태한 형사책임의 주체로 규정된 승강기의 소유자나 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같은 법률 위반죄의 처벌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으며, 더구나 관리책임도 없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정기검사를 해태한 형사책임의 주체가 된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br/>
판례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
가.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는 유죄를,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는 일부에 대하여는 무죄를 각 선고하고, 그 유죄 부분과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다른 일부에 대하여는 무죄임을 판시하면서 주문에 별도의 선고를 하지 않은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유죄 부분과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무죄 부분에 한정하여 검사만이 상고를 한 경우, 그 유죄 부분과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는 무죄 선고 부분은 검사와 피고인 모두 상고하지 않았으므로 그대로 확정되어 상고심의 판단대상이 될 수 없고, 다만 그 유죄 부분은 형식상 검사 및 피고인 어느 쪽도 상고한 것 같아 보이지 않지만 그 부분과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무죄 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상고함으로써 그 유죄 부분은 그 무죄 부분의 유·무죄 여하에 따라서 처단될 죄목과 양형을 좌우하게 되므로, 결국 그유죄 부분도 함께 상고심의 판단대상이 된다. <br/>나. 구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1994.1.7. 법률 제4733호 직업안정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법률)은 근로자의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법률임이 명백하고, 근로자의 지위는 근로기준법 제5조에서 명시하고 있듯이 국적을 불문하고 차별적 대우를 받지 않게 되어 있으며, 구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 제10조의 유료직업소개사업에 대해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 입법취지 역시 무분별한 직업알선으로 인해서 근로자가입게 될 피해 등을 막기 위하여 정부가 알선기관을 감독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된 목적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조항이며, 같은 법 제1조의2 균등처우 조항에서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혼인 여부 등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라고만 했을 뿐 국적을 표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열거 사유들은 예시적인 것일 뿐이고 외국인을 배제한다는 취지라고 보아야 할 이유는 없고, 법 제정 당시에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취업 문제가 법률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쟁점사항이 된 일이 없다 해서 반드시 그것은 제외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으며, 또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 법해석이라고 할 근거도 없으므로, 같은 법 제10조가 규정하고 있는 유료직업소개사업에 관한 허가규정은 외국인 근로자를 국내기업에 알선하여 주는 소개업에도 적용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br/>
판례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甲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乙이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특정수질유해물질인 납(Pb)이 포함된 1일 최대 폐수량 27㎥의 폐수배출시설인 금속가공제품 제조시설[플라즈마(Plasma) 절단시설과 그 아래에 있는 습식 정반]을 설치하고 조업하였다고 하여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2014. 3. 24. 법률 제125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소사실에서 ‘폐수’로 특정된 물은 사업장의 전체 공정 중 ‘절단’ 공정에 위치하고, 절단 공정은 플라스마를 철판에 분사하여 절단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때 발생한 분진은 공기 중으로 흩어지고, 슬러그(Slug, 찌꺼기)는 절단시설 아래에 있는 습식 정반에 모이게 되고, 정반 안에는 물이 약 20cm 고여 있어 절단 공정 시 떨어지는 슬러그를 효율적·안정적으로 모을 수 있게 하고 분진을 억제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물은 밀폐된 정반에 계속 고여 있을 뿐 밖으로 배출되거나 배출될 것이 예정되어 있지 않으며, 폐수가 ‘배출’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발생’한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경우에도 ‘폐수배출시설’이라고 보아 처벌한다면 건전한 일반상식을 가진 사람이 어떠한 경우 자신의 행위가 처벌받는지 예측하기가 어렵고, 발생된 폐수가 밀폐된 정반에 가두어져 수분은 증발하고 납 등 고체 성분은 정반에 남아 있을 뿐 납 성분이 함유된 폐수가 외부 하천·호소 등 공공수역으로 배출되지 않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에 대해 허가를 받도록 하지 않는다고 하여 헌법상 환경권과 이를 구체화·현실화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둔 입법 취지와 목적 등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시설이 같은 법 제75조 제1호에서 정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br/>
판례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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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안전정보
트리데실아민(가지형 및 선형)
화학물질 안전정보
·헥실벤젠
·자료없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헥실 에테르
·자료없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다이헥실아민
·급성/만성 유해성 : 이 화합물은 피부를 통해 쉽게 흡수됨
화학물질 안전정보
더보기 ·헥실아민
·물질의 흡입 또는 접촉은 피부와 눈을 자극하거나 화상을 일으킬 수 있음
·화재시 자극성, 부식성 및/또는 독성 가스를 생성할 수 있음
·증기는 현기증 또는 질식을 일으킬 수 있음
·화재 진압시 방출된 희석수는 오염을 일으킬 수 있음
위험물안전관리
위험물안전관리
헥실렌
제4류 인화성액체 제1석유류 비수용성액체
위험물안전관리
글리실글리신
비위험물 비위험물
위험물안전관리
2-에틸헥실 포스폰산 모노 2- 에틸헥실
제4류 인화성액체 제3석유류 비수용성액체
위험물안전관리
도데실벤젠
제4류 인화성액체 제3석유류 비수용성액체
위험물안전관리
더보기 도데실벤젠
제4류 인화성액체 제3석유류(수용성여부 자료없음)
화학사고
화학사고폼산, 헥실렌, - 경상북도 포항시 누출
화장품 제조를 위해 원료 혼합물(폼산, 헥실렌)을 고열로 가열하던 중 두 곳(반응기 덮개 벌어짐, 배관 파손)에서 원료물질이 약 50리터 유출된 사고
화학사고 실험실 폐기물, -,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폭발
이화여대 교육관 화학실험실에서 학생이 화학물질이 담긴 실험기구를 세척하여 폐기물 상자에 담은 후 폐기물 상자에서 원인미상의 폭발 발생, 상자에 있던 병 및 플라스크 등의 파편에 부상자가 발생한 사고
화학사고 트리실일아민 경기도 시흥시 기타 : 복합
트리실일아민 저장탱크 설비의 내부 세척을 위해 수산화칼륨(45%) 투입 중 저장탱크 상단 개구부에서 폭발 및 화재 발생
화학사고 사이클로헥실아민(90~100%) 부산광역시 남구 폭발
레진(resin)공정 내 사이클로헥실아민 제조 후 자연압으로 용기(200L 드럼(철재)) 충진작업 과정에서 작업자에게 분출된 사고
화학사고 암로디핀베실산, 이소프로필알콜, - 경기도 시흥시 누출
암로디핀베실산(고혈압 의약품 원료) 생산을 위해 반응기에 이소프로필알콜(IPA)을 채운 후 고체상 분말인 암로디핀베이스를 투입하던 과정 중 반응기 내부에 순간적으로 화염이 발생(정전기로 추정)하면서, 투입물질 20~30kg(추정)이 반응기 외부로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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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HA
산업안전일반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 개발
2012년도 안전보건기술지침 산업안전일반분야 개발 10건
KOSHA
리스크관리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KOSHA GUDIE) 개발 보고서
리스크관리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KOSHA GUDIE) 개발
KOSHA
화학안전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 개발
국내 실정에 적합하고 이해하기 쉬운 화학안전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 9건의 개발을 위해 수행된 연구
KOSHA
제3차 근로환경조사 표본설계보고서
근로환경조사를 통해서 신뢰성 있는 통계 작성이 가능하도록 표본설계 연구보고서
KOSHA
더보기 건설공사 설계단계에서의 안전성 확보방안』세미나
설계단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건설공사 참여자의 역할 및 제언(을지대학교 이명구교수) 설계단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건설공사 발주자의 역할(한국수자원공사 이승훈차장) 시공사의 설계변경 요청 활성화 방안(현대건설(주) 임병천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