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결과 내 검색:

지식센터

지식센터
고용노동부장관은 언제 유해·위험기계의 성능시험을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3조 성능시험 등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지식센터
고용노동부장관은 어떤 경우에 유해·위험기계 제조 과정을 조사하거나 제품을 수거해 안전성능을 시험할 수 있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01조 성능시험 등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지식센터
제품 제조과정 조사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3조 성능시험 등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지식센터
유해·위험기계등의 성능시험은 누가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3조 성능시험 등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지식센터
유해·위험기계의 성능시험은 누가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3조 성능시험 등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더보기

안전가이드

안전가이드
재사용 가설기자재 성능기준에 관한 지침
안전가이드 · 2018-10-11
안전가이드
가설계단 설치 및 사용 안전보건작업 지침
안전가이드 · 2012-08-27
안전가이드
전압인가식 제전장치의 성능평가 및 사용안전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 2012-12-27
안전가이드
체인톱의 사용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 2012-06-20
안전가이드
기계의 제작 구매 사용 시 안전기준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 2023-08-24
더보기

안전관리서식

안전관리서식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 2026-11-06
안전관리서식
고효율에너지기자재 판매실적 제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판매실적 제출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 2026-11-06
안전관리서식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신청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신청서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 2026-11-06
안전관리서식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 시험결과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 시험결과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 2026-11-06
안전관리서식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내용 변경신청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내용 변경신청서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 2026-11-06
더보기

법령

법령
열사용기자재의 검사 및 검사면제에 관한 기준 제1조 (전문)
법령 · 2026-05-03
법령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 제3조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
법령 · 2026-05-03
법령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7조 (특정열사용기자재)
법령 · 2026-03-03
법령
(국토교통부) 건축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제3조 (건축용 고효율인증대상기자재)
법령 · 2026-05-03
법령
(산업통상자원부) 건축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제3조 (건축용 고효율인증대상기자재)
법령 · 2026-05-03
더보기

재해사례

재해사례
가설기자재를 둘러메던 중 허리통증
802동 주차장 지붕층에서 시스템비계 자재 정리 작업 중 본인부주의에 의한 수평연결재 '8본(36kg)을 들어올려 어께에 둘러메던 중 주저앉음. 허리의 통증 호소
재해사례 · 2022-07-27
재해사례
중왕2지구 수리시설개보수 사업 기자재 충돌
9월13일 오전 08:10경, 부상자 주변에서 거푸집 해체작업 중 아시바 파이프가 넘어져 근로자(본인)와 부딪힌 후 낙상
재해사례 · 2020-09-13
재해사례
서울시 통합수장고 건립공사 중 가설기자재(안전발판) 고정을 위한 결속선 절단 작업 중 자재 전도에 따른 작업자 대퇴부 부딪힘
현장에 반입된 가설 기자재(안전발판) 고정 결속선 절단 작업 중 자재가 전도되어 근로자 허벅지 부딪힘
재해사례 · 2023-08-21
재해사례
여수공장 6블럭 인프라2차 구축사업을 위한 상세설계 기자재 공급 및 시공(EPC)
이동 중 작업발판 사이에 걸려 넘어지면서 왼쪽 새끼손가락 부상(탈골/골절) 및 입술 타박상이 발생
재해사례 · 2021-10-19
재해사례
여수공장 6블럭 인프라2차 구축사업을 위한 상세설계 기자재 공급 및 시공(EPC)
기둥 밴드 해체 작업 중 기둥 밴드가 떨어지면서 왼쪽 손가락에 부딪힘.
재해사례 · 2021-05-24
더보기

안전자료

안전자료
조립된 가설기자재(시스템) 인증제도 및 기준에 관한 연구
주요 연구내용 1) 연구 내용 (1) 국내외 가설구조물 설계 및 설치 기준에 대한 실태조사 및 분석 (2) 조립된 가설기자재(시스템) 안전인증에 관한 제도적, 기술적 문제 조사 분석 (3) 가설구조물 시스템 인증제도 및 기준 도입방안 설정 2) 연구 방법 (1) 국내외 가설구조물 설계 및 설치 관련 문헌, 규정 등의 조사 및 분석 (2) 조립된 가설기자재(시스템) 및 부재별 성능기준 적요에 따른 구조적 성능 검토 (3) 조립된 가설지자재(시스템)시스템 인증을 이한 제도적, 실험적 절차 검토3) 연구 결과본 연구에서 제안된 조립된 가설기자재(시스템) 안전인증 도입방안 중 시스템동바리, 시스템비계 등 시스템 안전인증 품목조정 적용대상(안)과 적용 고시, KOSHA GUIDE 등 제도 개선방안(안)들이 급변하는 가설기자재 관련 시장 변화에 부응하고, 가설기자재 관련 대형사고 예방을 통한 안전성 확보 및 품질보증과 신뢰도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
안전자료 · 2019-07-10
안전자료
산재예방 연구브리프 제5호
산재예방 연구브리프 제5호 : 조립된 가설기자재 성능평가 및 인증방안 연구
안전자료 · 2020-09-17
안전자료
(어업)섬유로프 사용지침
섬유로프 사용지침
안전자료 · 2012-03-19
안전자료
갈탄, 목탄, 연탄난로를 사용하는 콘크리트 양생장소 및 가설숙소 내부
갈탄, 목탄, 연탄난로를 사용하는 콘크리트 양생장소 및 가설숙소 내부의 유해위험 및 조치사항 설명
안전자료 · 2017-09-18
안전자료
[카드뉴스] 건설현장 필수템, 100% 안전할까?
- 2019년 "조립된 가설기자재 안전인증기준 마련 연구"를 기반으로 제작한 카드뉴스 - 수요대상 : 전국민
안전자료 · 2020-09-09
더보기

MSDS

MSDS
흰색 밀랍 NF 정제(WHITE BEESWAX NF PASTILLES)_ ※ 본 물질의 CAS번호는 BEES왁스(CAS : 8012-89-3)와 중복되어 CAS에서 삭제됨(BEES왁스(CAS : 8012-89-3)를 참조하여 사용 권고)
MSDS · 2026-10-01

화학물질 규제(KECO)

화학물질 규제(KECO)
브롬화 메틸
Methyl bromide
화학물질 규제(KECO) · 2026-10-05
화학물질 규제(KECO)
Frits, chemicals
Frits, chemicals
화학물질 규제(KECO) · 2026-10-05
화학물질 규제(KECO)
Lead, dross, bismuth-rich
Lead, dross, bismuth-rich
화학물질 규제(KECO) · 2026-10-05
화학물질 규제(KECO)
Slags, lead smelting
Slags, lead smelting
화학물질 규제(KECO) · 2026-10-05
화학물질 규제(KECO)
Slags, lead reverbatory smelting
Slags, lead reverbatory smelting
화학물질 규제(KECO) · 2026-10-05
더보기

판례

판례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
판례 · 2026-04-26
판례
하수도사용료부과처분취소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관리단이 별도로 구성되지 않은 공동주택의 경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단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아, 입주자대표회의에게 하수도사용료 부담과 같은 구분소유자의 소유권에 바탕을 둔 사항의 당사자로서 하수도사용료 부과 처분을 다툴 수 있는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한 사례.<br/>[2] 시에서 설치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아파트 단지별로 자체적으로 설치한 하수정화처리시설을 통하여 생활하수를 정화처리한 후 공공하수관거를 통하여 배출하는 주민들에게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실제로 이용하는지 여부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과 동일한 기준으로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br/>
판례 · 2026-04-26
판례
근로기준법위반[사용자인 피고인이 인사규정상 정년을 변경한 것이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것인지가 문제된 사안]
甲 조합의 조합장인 피고인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않고 취업규칙인 인사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개정하였다고 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는데, 甲 조합의 개정 전 인사규정은 "직원의 정년은 58세로 한다.", "직원의 정년해직 기준일은 정년에 도달하는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로,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로 한다."라고 규정되었다가 "직원의 정년해직 기준일은 정년에 도달한 날로 한다."라는 것으로 개정됨으로써, 개정 전 ‘근로자가 만 58세 되는 해의 6월 30일 또는 12월 31일에 퇴직하는 것’에서 개정 후 ‘만 60세에 도달하는 날에 퇴직하는 것’으로 변경된 사안에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이 되도록 정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의 정년 관련 규정은 이에 위반되는 범위 내에서 모두 무효이므로, 인사규정이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는지 여부는 정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개정 전후의 인사규정 전체를 보고 판단하여야 하고 각 개별 조항의 효력을 하나씩 따로 비교하여 판단할 것은 아닌바, 개정 인사규정에서 근로자의 정년은 만 60세에 도달하는 날 퇴직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전체적으로 정년은 연장되었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정년해직 기준일을 정한 조항만을 비교하여 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었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에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br/>
판례 · 2026-04-26
판례
근로기준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위반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br/> [2] 택시회사와 일용 대무기사들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의 내용 및 위 대무기사들의 근무형태 등에 비추어 위 대무기사들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br/> [3]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고 규정하는바, 이에 따라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되는 동종의 근로자라 함은 당해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그 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자를 가리키며, 한편 단체협약 등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자는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상된다고 할 수 없어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 미치는 동종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br/> [4] 택시회사와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이 정규기사와 마찬가지로 그 택시회사의 일용 대무기사들에게도 적용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위 대무기사들이 단체협약의 규정 등에 비추어 노동조합에의 가입자격이 없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br/>
판례 · 2026-04-26
판례
근로기준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위반
[1] 기존 기업 중 일부 생산부문의 인적 조직이 이른바 ‘소사장 기업’이라는 별개의 기업으로 분리된 경우 그 소사장 기업에 고용된 채 기존 기업의 사업장에서 기존 기업의 생산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기존 기업의 근로자로 보기 위해서는 그가 소속된 소사장 기업이 사업주로서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여하여 기존 기업의 한 부서와 동일시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근로자는 기존 기업과 사용종속관계에 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br/>[2] 기존기업이 경영 합리화라는 명목으로 소사장 법인을 설립한 후 그 소속 근로자들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고, 인사 및 노무관리에도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관리·감독을 하여 온 경우, 기존기업의 대표이사가 소사장 법인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관계에서도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br/> [3]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36조, 제42조에서 정하는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는 사용자가 그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면책되는 것이고, 단순히 사용자가 경영부진 등으로 자금압박을 받아 이를 지급할 수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br/>
판례 · 2026-04-26
더보기

화학물질 안전정보

화학물질 안전정보
·운모
·노출 경로 : 흡입, 피부와/또는 안구 접촉 ·증상 : 눈자극; 진폐증, 기침, 호흡곤란 (호흡의 어려움); 나른함 (쇠약해짐, 지침); 체중감소 ·대상장기 : 호흡기 ·눈자극; 진폐증, 기침, 호흡곤란 (호흡의 어려움); 나른함 (쇠약해짐, 지침); 체중감소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3
화학물질 안전정보
·다이크로토포스
·굉장한 독성. 사람의 예상 구강 치사량은 70 kg(150 lb.)의 사람을 기준으로 5-50 mg/kg, 7방울에서 1티스푼임 ·두통, 구역질, 어지러움, 걱정, 안절부절증, 근육 경련, 권태(쇠약, 지침), 떨림, 협동운동장애, 구토, 복부 경련, 설사; 타액분비, 땀, 눈물 흘림( 눈물의 분비), 비염; 식용감퇴, 불쾌감(약간 불편한 느낌)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3
화학물질 안전정보
·설프로포스
·노출 경로: 흡입, 소화 ·증상: 메스꺼움, 구토, 복부 경련, 설사, 타액분비; 두통, 어지러움, 권태(허약, 지침); 비루, 흉부압박감; 시야의 흐릿해짐, 동공축소, 심장의 불규칙, 근육수축; 호흡곤란 ·표적 기관: 호흡기계, 중추 신경계, 심장혈관계, 혈액 콜린에스테라아제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2
화학물질 안전정보
·목화씨유
·없음; 식품으로 사용됨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2
화학물질 안전정보
·다이아조메테인
·노출 경로 : 흡입, 피부와/또는 눈 접촉(액상) ·증상: 눈의 자극; 기침, 숨가뿜, 두통, 피로; 붉은 피부, 열, 흉부통증, 폐부종, 페염; 천식; 액상: 동상 ·표적 기관; 눈, 호흡계 ·눈의 자극; 기침, 숨가뿜; 두통, 권태(허약, 지침); 붉은 피부, 열, 흉부통증, 폐부종, 폐렴; 천식; 액상: 동상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3
더보기

화학사고

화학사고
염산(35~37%) 부산광역시 남구 누출
교내 택배 보관실(1층)에서 택배 배달*이 완료된 택배 상자 내 염산(35~37%) 시약병(1L)의 파손으로 염산이 보관실 바닥에 누출된 사고 * 한도움사이언스(과학교육기자재 쇼핑몰, 서울 영등포구 소재) → 문현여자고등학교 ※ 환경·인명피해는 없음
화학사고 · 2026-10-13
화학사고
톨루엔&황산(기준함량 미만) 충청남도 예산군 기타 : 복합
전자재료 중간체 제조공정 중 원인미상의 폭발 및 화재 발생
화학사고 · 2026-10-13
화학사고
염산, -, - 대구광역시 동구 누출
가정집에서 청소용으로 염산 사용 중 눈과 입에 소량 누출
화학사고 · 2026-10-13
화학사고
질산 서울특별시 송파구 누출
수경재배 시설에서 pH조절 용도로 사용하는 질산(60%) 10 ml 누출
화학사고 · 2026-10-13
화학사고
염소,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누출
미사용으로 보관 중이던 염소 용기 3기(각 100kg) 중 1기(잔량 약 70kg)에서 용기 사용기한(’15.5월) 초과에 따른 주입구 노후화로 염소가스 소량 누출
화학사고 · 2026-10-13
더보기

KOSHA 공식검색

KOSHA
조립된 가설기자재(시스템) 인증제도 및 기준에 관한 연구
주요 연구내용 1) 연구 내용 (1) 국내외 가설구조물 설계 및 설치 기준에 대한 실태조사 및 분석 (2) 조립된 가설기자재(시스템) 안전인증에 관한 제도적, 기술적 문제 조사 분석 (3) 가설구조물 시스템 인증제도 및 기준 도입방안 설정 2) 연구 방법 (1) 국내외 가설구조물 설계 및 설치 관련 문헌, 규정 등의 조사 및 분석 (2) 조립된 가설기자재(시스템) 및 부재별 성능기준 적요에
KOSHA · 6
KOSHA
산재예방 연구브리프 제5호
산재예방 연구브리프 제5호 : 조립된 가설기자재 성능평가 및 인증방안 연구
KOSHA · 6
KOSHA
[카드뉴스] 건설현장 필수템, 100% 안전할까?
- 2019년 "조립된 가설기자재 안전인증기준 마련 연구"를 기반으로 제작한 카드뉴스 - 수요대상 : 전국민
KOSHA · 6
KOSHA
(어업)섬유로프 사용지침
섬유로프 사용지침
KOSHA · 6
KOSHA
화학안전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 개발
국내 실정에 적합하고 이해하기 쉬운 화학안전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 9건의 개발을 위해 수행된 연구
KOSHA · 6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