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열사용기자재의 검사 및 검사면제에 관한 기준
열사용기자재의 검사 및 검사면제에 관한 기준 제1조 (전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184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 제39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31조의9(검사기준), 제31조의13(검사의 면제)에 따라 「열사용기자재의 검사 및 검사면제에 관한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184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열사용기자재의 검사 및 검사면제에 관한 기준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2024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 제ㆍ개정 이유
동 고시를 통한 검사업무 운영과정에서 확인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 주요내용
가. 검사 관련 기술적 사항은 한국에너지공단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자 대상 정보 제공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명판 부착 요건 신설
나. KS D 3503 및 3560에 따른 재질 기호 현행화
다. 특수형상보일러 및 압력용기 검사의 대안 마련
라. 유류용 증기보일러 요건에 대한 대안 마련
마. 압력방출장치 및 운전성능검사 생략가능 부분 확대
바. 코일재킷의 범위를 KS B 6750(압력용기)에 따르도록 함
사. 압력용기 개방검사 시 뚜껑 미개방검사가 가능하도록 조문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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