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령

열사용기자재의 검사 및 검사면제에 관한 기준

열사용기자재의 검사 및 검사면제에 관한 기준 제1조 (전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184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 제39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31조의9(검사기준), 제31조의13(검사의 면제)에 따라 「열사용기자재의 검사 및 검사면제에 관한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184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열사용기자재의 검사 및 검사면제에 관한 기준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2024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 제ㆍ개정 이유 동 고시를 통한 검사업무 운영과정에서 확인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 주요내용 가. 검사 관련 기술적 사항은 한국에너지공단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자 대상 정보 제공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명판 부착 요건 신설 나. KS D 3503 및 3560에 따른 재질 기호 현행화 다. 특수형상보일러 및 압력용기 검사의 대안 마련 라. 유류용 증기보일러 요건에 대한 대안 마련 마. 압력방출장치 및 운전성능검사 생략가능 부분 확대 바. 코일재킷의 범위를 KS B 6750(압력용기)에 따르도록 함 사. 압력용기 개방검사 시 뚜껑 미개방검사가 가능하도록 조문 개선
조문명전문 수정일2026-05-03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

안전정보 통합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