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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은 어떤 경우에 유해·위험기계 제조 과정을 조사하거나 제품을 수거해 안전성능을 시험할 수 있나…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인증대상기계등 또는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안전성능이 저하되어 근로자에게 피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크다고 인정하면, 제조 사업장의 제품 제조 과정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인증대상기계등 또는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안전성능이 저하되어 근로자에게 피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크다고 인정하면, 제조 사업장의 제품 제조 과정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또 제조·수입·양도·대여 중이거나 양도·대여 목적으로 진열된 유해·위험기계등을 수거해 안전인증기준 또는 자율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성능시험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인증대상기계등 또는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안전성능이 저하되어 근로자에게 피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크다고 인정하면, 제조 사업장의 제품 제조 과정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또 제조·수입·양도·대여 중이거나 양도·대여 목적으로 진열된 유해·위험기계등을 수거해 안전인증기준 또는 자율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성능시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1조가 정한 권한입니다. 조사와 수거·성능시험은 단순히 모든 제품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기계 등의 안전성능 저하로 인한 근로자 피해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제조 과정 조사의 구체적인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므로, 실제 조사 대상·방식은 관련 대통령령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업장에서는 취급 제품이 안전인증대상기계등 또는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에 해당하는지, 안전성능 저하 우려가 제기될 만한 상태인지, 제품이 제조·수입·양도·대여 또는 진열 단계에 있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별 제품이나 사업장이 실제 조사·수거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와 관련 기준 확인이 필요합니다.

최종 수정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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